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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국정감사 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국정감사 기간 중에 원내대책회의와 주요 당직자회의는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다. 다들 해외국감도 가시고, 또 국회 외 지역에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상임위 간사 분들, 그리고 원내부대표단 모두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 정책위의장, 부의장 그리고 전략기획본부장, 홍보기획본부장 또 대변인, 공보부대표 이렇게만 참석하는 회의를 국감기간 중에만 회의를 하겠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 어제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아주 순조롭게 시작이 잘 되었다. 매년 국정감사가 시작할 때 여야간에 고성과 파행으로 시작됐었는데 이번에는 국정감사는 상임위별 정책중심 질의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잘 출발이 되어서 정치발전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아주 기쁜 마음 그지없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여당임에도 야당보다 더 매섭고 합리적인 정책질의를 잘 해주었다는 평가가 있다. 당 소속의원들의 국감준비가 그만큼 철저했다는 반증이다. 사실 매년 국감장에 파견된 정책위의 전문위원들이 평가한 그날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현황이라는게 있는데, 물론 자의적 판단도 있지만 또 모범적으로 잘 하신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격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만 어제 국정감사 우수의원 현황을 말씀드리겠다.
- 정무위원회에서는 이성헌 의원이 자료집 발행 및 충분한 질의 준비 등이 아주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김광림 의원이 설득력 있는 수치 및 근거제시로 재정수지 균형연도를 1년 앞당기는 것을 재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도출해 내었다. 또 역시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성식 의원이 ‘일본경제 따라하지 않기’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경제의 위험요인, 대책 방안제시, 기재부 장관의 적극적인 공감을 도출해냈다. 외교통상통일 위원회에서는 김효재 의원이 재외국민선거 관련 문제점을 잘 지적했고, 전재희 의원이 외교부 내에 무보직 고위 공무원 대기 문제를 잘 지적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김옥이 의원이 군의 주적 개념에 관한 내용을 잘 지적했고, 천안함 생존자 신은총 하사에 대해 적극 치료의 강조를 잘 잘했다.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선 진성호 의원이 현재와 미래의 이슈인 컨텐츠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안정책을 위한 정책 자료집이 아주 잘 발간되었다. 농수산식품위원회에서 김학용 의원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잘 지적을 했고, 현장에서 치밀한 자료를 잘 수집하는 모양이 보였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이명규의원이 정확한 실태 파악에 기초한 정책질의와 대안제기가 아주 돋보였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위암수술을 해서 오랜 기간동안 병원에 누워 계셨던 강성천 의원이 동영상을 준비하시고 참고인 증언이 아주 좋았고, 대안제시 등 삼박자가 체계적으로 아주 준비가 잘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역시 환경노동위원회의 차명진 의원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인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참고인 주장의 허구성을 잘 입증함으로써 어제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제 앞으로 19일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야 모두 정략적,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의 시각으로 파행 없는 국감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 어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7일 개최하기로 의결을 보았다. 청문회를 위해서 국감일정까지 바꾼 외교통상통일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 그리고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에 임한 민주당 측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성환 장관 후보자의 경력, 능력, 자질로 판단해 볼 때 G20정상회의, 내부 기강확립 등 이것을 힘 있게 추진할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를 한다. 정상적인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외통부 장관의 공백을 메우고,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오늘은 원내대표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특별히 말씀은 없다. 그런데 국정감사 어제 첫날, 말씀대로 상당히 예년의 국감에 비해서는 증인출석을 둘러싼 논쟁이라든가 파행 이런 것이 비교적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상당히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줘서 상당히 바람직한 쪽으로 국회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
- 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아직도 4대강 주변의 재배면적이 감소해서 채소 값이 폭등했다는 억지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대개 그쪽의 관계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4대강과 배추 값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히려 여당이 제대로 그것을 해명하고 설명을 못한다고 저희들을 오히려 질책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 드린다.
- 근거 없는 억지성, 여론호도성 정치공세는 단호히 배격하겠지만 야당의 발언이라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귀를 기울이고 정책반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아울러 당은 이번 국감을 서민정책을 점검 추진하는 서민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고, 앞으로도 그 자세를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감기간 동안 서민물가에 대해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착실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국감기간 동안이라도 당정회의는 필요하면 계속해나가겠고 오늘 전세 값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해양위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
- 지난 주 부산에서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에 대해서 고층 아파트에 대한 재난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좁은 국토로 점차 초고층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 국회에는 초고층 건물의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것도 사실은 행안위에서 지난 30일날 겨우 통과가 됐다. 상당히 국회로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한 사항이고 이 법안이 제출된 게 작년인데, 2009년도인데, 이제야 처리하게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 특히 저희 정책위에서는 중점처리법안에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로서는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조속히 처리되도록 당 정책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국민들의 주거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당이 앞서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린다.
- 일부 서민들 금융대출과 관련해서 어저께 이범래 의원께서 상임위 국감에서 신원조회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불량자로서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는 이런 지적이 있으셨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연간 3회 이내에 조회기록을 신용등급에 반영토록 하지 않는 반영 금지 조치를 종합적인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곧 아마 시행이 1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조회 기록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대표님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첫날 우리 국정감사는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 저희 한나라당은 보육, 채소 값 안정대책 촉구 등 민생과 서민정책 국감에 주력한 반면에 야당은 4대강과 관련이 전혀 없는 정무, 문방 거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4대강 사업 중단 요구를 하는 그런 국감에 주력을 했다. 그래서 야당도 정치적 공세의 국감은 이제 중단하고 민생국감 또 서민정책을 챙기는 국감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국회 증인 불출석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원칙적으로 증인채택에 신중해야 하지만 채택된 증인이 국회의 요구와 또 의혹 해소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출장 또 불출석 사유서 당일 제출 등 원활한 국감진행에 문제가 일부 발생이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감 종료 후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정말 참 그동안 가능한 한 대화창구로서 협상가 입장에서 야당을 장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채소 값 폭등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주장은 정말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분에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기사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다.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유역에 비닐하우스 등이 있어서 거기에 재배되는 면적은 전체 채소, 여러 가지 채소 전체 경작면적의 1.4% 밖에 되지 않고 그 중에서 배추는 0.3%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채소값이 폭등했던 것은 해발 700m이상의 고랭지에서 수확되어야 되는 배추가, 비가 무려 47일간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배추가 아마, 농사짓는 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녹았다고 그러는데, 90%가 경작 수확이 감소가 됐다. 여기서 오는 문제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 부분을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종묘사업 하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고랭지 채소에 배추씨를 파는 사람도 종묘사업가이다. 그러니까 고랭지 채소 수확이 안 될 것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했던 남쪽 지역의 채소 농가들이, 배추 농가들이 아주 대량으로 배추를 지금 재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종묘 사업가들이 자기들이 씨를 팔았기 때문에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의 걱정은 이러다 김장철에 배추값이 폭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 10월 중순 이후는 해결된다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때까지 김치 드시고 싶어도 조금만 참읍시다.’ 이렇게 저는 호소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비판적으로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린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는 심리고 특히 서민물가 이 부분은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더 오를 것을 기대해서 매점매석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잘못이다 라는 점을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다.
<김태환 홍보기획본부장>
ㅇ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홍보 쪽에서 보고를 드리고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각 방송사 하고 언론사 및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 공문을 우리 당 대표님과 저의 이름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 요즘 이제 국감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인터뷰가 많은 것 같은데, 소신 발언이라든가 현재 우리 당론하고 조금 어긋나는 이런 개인적인 이런 발언이 조금 몇 분 계셨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책과 혼선을 보여준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고 해서, TV토론 경우에는 우리 홍보본부에 사전협의를 하시고 출연을 하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라디오 인터뷰 경우에는 시간이 급박한 것 같다. 시간 여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개인 섭외를 의원들이 받더라도 사전협의가 아니고 통보라도, 어느 방송에 몇 시에 무슨 프로그램에 어떤 주제로 나간다는 정도는, 우리 본부에 통보를 해주시고 나가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려고 한다. MBC의 100분 토론 경우에는 사전 섭외가 우리 홍보본부로 오지만 다른 방송국의 경우는 개인 섭외가 그동안에 보니까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인 소신이나 이런 것은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오늘 발송할까 한다. 또 언론사에도 협조를 요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지금 우리 김 본부장님 말씀을 혹시 언론에서 잘못 곡해할까봐 부연 설명을 드리겠다. 이것은 이번에 새삼스럽게 얘기되는 게 아니라 제가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표께서 대표로 계실 때도, 이미 그러한 방침을 정해서 내린 바가 있다. 당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당의 정책과 생각이 조금 다른 의원들이 계실 수가 있다. 저는 당연히 그러한 의견들이 있고 그것을 마음대로 개진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 정당에 다 있고, 오히려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우리 한나라당을 민주 정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간혹 일부 언론에서 그 언론의 기조라든가 정책에 맞추는 이런 뜻에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섭외를 하고 출연을 시킴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의 정책이 바뀌었다든가 또 한나라당의 정책이 요즘 그러한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불필요하게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당의 홍보대책본부에 요청을 하시면 거기에 적절한 의원들을 모실 수 있도록 알선을 해드리겠다. 어디까지나 언론의 보도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말씀이지, 그것이 무슨 당의 언론통로를 폐쇄하거나 의원들의 개인적인 말씀을 억제한다거나 이러한 뜻이 아님을 명백하게 말씀을 드린다. 언론사에서도 사실 급하게 섭외를 하려고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당의 대변인실이나 홍보대책본부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취지의 방송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취지의 좌담회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섭외를 해달라고 하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2010. 10.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