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당선된 손학규 신임대표를 비롯해서 새로운 지도부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손학규 신임대표는 그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또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포용력 있는 정치인이다. 저 개인적으로도 손학규 대표와는 과거에 정치를 같이 했고, 또 경기도에서 정치를 같이했고, 경기도 지사 시절에 제가 지사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드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이해의 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여야가 정책을 중심으로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펼치고, 여야 관계 또한 더욱 진일보 하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은 국정을 이끄는 한 축인 야당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존중하며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나가겠다. 저도 빠른 시간 내, 2-3일내에는 손학규 대표와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 김황식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내각에 몇 가지 당부할 사항이 있다. 지난 2달간 총리 공백 상황에서 외교통상부 특채 사건을 비롯해서 장관 인선 지연 등으로 공무원 조직의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사기도 저하된 상황이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고, 흐트러진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상황의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내부적으로 채소가격 급등과 같은 서민물가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국무총리에게 거는 기대는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목표인 공정사회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있다. 헌정 사상 첫 전남출신 총리로서 화합과 공정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무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소신껏 일하는 총리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민주당에서 새롭게 선출되신 손학규 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새 지도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 한나라당에서 14년간을 같이 호흡했던 분이다.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고 협조가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 철 지난 이념의 선명성 경쟁이 아닌 정책 대결로 상생의 정치를 잘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또 원내대표로서 고생하신 박지원 대표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 파행을 하지 말자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박지원 대표께서 상생국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새 지도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오늘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시작이 된다.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현 정부 집권 중반을 평가하는 국감인 만큼 여야간에 쓸데없는 신경전, 정쟁의 모습, 무조건적인 감싸기로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하신 권한과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의 서민대책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보육, 일자리,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정부의 친서민대책을 총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후반기 중장기 정책도 자세히 점검하도록 하겠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나라당이 노력하도록 하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업무와 정책, 예산 사용의 잘잘못을 점검하고 견제하는 국감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생산적 그리고 적절한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과 사안별 협조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 서민의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배추, 무, 파 등 채소 값의 고공행진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다. 배추 한 포기 값이 1만 5천원까지 육박하는 등 사상 최고의 채소 값을 기록하고 서민경제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채소 값의 폭등은 전반적인 물가 불안심리로 확산될 수도 있는 만큼 쉽게 넘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올해 들어서 잦은 강우와 폭염으로 과채류, 엽건채류의 출하량이 많이 줄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다. 특히 여름배추는 폭염과 8월 하순, 9월 상순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산지출하량이 크게 감소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미리 예견되었던 그런 일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서민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도 못하고 시의적절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 농수산식품부의 미숙한 상황인식과 위기대응 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 채소 값이 폭등하고 나서야 내놓은 대책들을 왜 미리 내놓아서 채소 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는지 답답한 마음이다. 특히 채소 값 폭등으로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책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럴 경우는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불안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시적 노력이 없었거나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다. 지난주 상임위별 당정협의 이후에 겨우 차관이 발표한 대책이 전부이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국민 먹거리의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고랭지 채소의 출하시기이고 10월 중순 이후 김장철까지의 채소는 고랭지 채소의 작황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한 남부지역의 채소 농가들이 많은 면적의 파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월 중순 이후에 그 채소가 출하되면 채소 값은 안정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민주당의 손학규 당 대표 체제의 출범을 축하드린다. 당 대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매우 합리적인 분이라고 저희 모두는 기억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의 발목잡기 야당의 모습, 아마 모든 것을 4대강 탓으로 돌리는 더 이상 발목잡기 야당의 모습을 이제 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상생과 건강한 경쟁관계에 있는 여야의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담아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 이산가족 상봉이 10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리게 된다.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다. 모든 분들이 이것을 기대할 텐데, 사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산가족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만 3만명 정도 있다고 한다. 100명씩 한 번에 상봉을 해도 300번의 상봉이 있어야지 3만명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 앞으로 이 정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또 그렇게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사실상 인도적 협력에 국한해서만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산가족 상봉을 기화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무엇보다도 금강산 박왕자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든지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이라든지 이러한 조치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북한당국도 잘 알 것이다. 어떤 인도적 협력의 문제에 있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진정한 남북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북한도 해야 될 사전 조치들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지난 금요일 날 발생한 제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 우신 골든 아파트 화재사고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재가 보도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명피해가 없었다 라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화재진압에 나선 소방관 1명을 포함을 해서 세 사람이 가벼운 부상, 연기로 인해서 입었는데, 위험에도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활약하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 그리고 경찰관이라든가 구청 공무원 또 의용소방대 대원들 그리고 마무리 정리를 하신 청소인부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서 노력을 하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화재로 인해서 피해와 고통을 당하신 주민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화재가 난 건물은 주상복합형 2동 입니다만, 38층에 202세대가 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고층빌딩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이라든가 진압장비라든가 헬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 그나마 소방헬기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과연 인명피해를 이렇게 줄일 수 있었겠는가. 소방헬기도 상당히 보강을 해야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국회 스스로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현재 국회에는 초고층 건물의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있다. 분명히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만, 2009년 3월 30일 제출된 이 법률 제정안이 18개월이 지난 2010년 9월 30일에서야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물론 이 법률이 제정이 되었다면 이번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법률이 이번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사전에 예방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해본다.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여러 가지, 이런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법률과 안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의결되도록 하고 특히 초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나기 전의 어떤 예방이라든가 진압에 대한 여러 가지 미비된 법률안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김황식 국무총리가 취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사실상 희미한 상태였던 고위당정회의가 정례화 되고 보다 밀접한 효율적인 당정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당은 예산심의라든가 또는 G20정상회담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직사회 기강확립이라든가 당정간의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지난 주말에 정책위에서는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주요 이슈 및 당 중심과제를 당 소속 의원님 모두에게 보내드렸다. 각 위원들께서는 메일을 통해서 보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살펴주시고, 국정감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주시기를 바란다.
- 가을철 이사철이 도래하고 있지만 집값 하락기대 때문에 전세수요만 계속 증가하면서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책위에서는 전세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수차례에 걸친 내부회의도 가졌고 또 당정회의도 조만간 열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지난 8.29대책에서도 전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대출한도 확대 및 가산금리 인하 등을 실시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요인에서 사실상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세값 안정을 위해서 당장 정부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전세자금을 확대하거나 수도권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 외에는 극히 제한적 조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현재 시장의 동향을 잘 계속 워치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이 되도록 조속한 당정협의를 갖겠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이라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국토해양위와 또 기재부, 관계부처와의 당정회의를 갖도록 하겠다.
2010. 10.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