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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지금 이 시간에 예결위회의가 소집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수가 좀 적은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었다. 조금 있다가 김기현 간사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청문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 김황식 후보자는 본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해명을 잘 하는 모습을 잘 보셨을 것이다. 그동안 야당의 우려스러웠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와 의혹은 이제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한다. G20정상회의 준비 등 귀중한 시기에 장기간의 총리 부재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이제 덜어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오늘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총리 인준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김황식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준이 끝나면 오늘 오후에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께서 외교통상부 장관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게 되어있다. 외통위 해외 국감일정을 조금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외교통상부 장관 청문회를 거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서 G20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 다음주 월요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향해서 가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아주 복잡한 국제정세 그리고 본격적인 회복세에 있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보면 이번 국감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정책 및 예산사용의 잘못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자리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폭로, 정치공세, 호통만 난무한 국감으로 본래의 취지와 무관한 전쟁의 장으로 많이 변질되어 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의 우리 국회 경시풍조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아서 안정을 담보하기는커녕 국정의 혼란만 가중시켜온 그런 요인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감만큼은 정쟁국감, 무모한 폭로국감이 되지 않고 생산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국감의 품격을 우리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이 서민정책을 총 점검하는 그러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 내부에서의 소통과 팀플레이가 매우 중요하다. 매번 국정감사 개최 전에 각 상임위 간사 분들 중심으로 해서 소속위원회 회의를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 쟁점 및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의원 간 중복질의 등의 협의조정도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정감사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원내지도부가 항상 주시하고 실시간 대응하도록 하겠다. 짧은 준비기간으로 수고스러운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20일간 긴 국감을 끝까지 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 국감이 끝나면 이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다. 대정부 질문자 선정이 완료되었다. 보다 많은 의원들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대정부질문 횟수가 적은 분들, 안 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분야별로 선수 및 전문성 등을 조화롭게 고려해서 전략적인 배치를 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신 모든 의원분들께 기회를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다음 대정부질문에 우선 고려하도록 하겠다.
- 오늘 저녁에 예정된 청와대 만찬 행사는 2008년 4월 22일 국회의원 당선자 만찬행사 이후로 2년 5개월 만에 마련된 뜻 깊은 행사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오늘만큼은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당청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 오늘 본회의 안건은 임태희 의원 사직의 건이 처리가 된다. 그리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되는데 전자식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된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2시에 하기로 되어있다. 그래서 본회의는 조금 순연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연기되지 않기 때문에 2시에 본회의장 와서 조금 대기해주시면 금방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 결산소위가 이제 의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예결위 전체회의중이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결산에 대한 처리도 하게 되겠다.
<김기현 인사청문특위 간사>
ㅇ 간략하게 결과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번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일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와 인신공격성 질의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우리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검증을 하고 과도한 봐주기나 감싸주기 식을 않겠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그리고 도덕성을 검증하도록 노력했다. 여러 가지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서 징집문제, 군에 가지 않은 문제가 논의되었었고 동신대학교에 대한 특혜지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동신대학교는 후보자의 사돈지간, 그러니까 누님의 시댁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법인이다. 여기에 대한 특혜지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지출보다 소득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니냐, 4대강 감사 고의로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또 펀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회사,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감사와 관련돼서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냐. 산업인력관리공단 관련해서 무슨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상지대 관련 판결, 미니스커트 아래의 다리 부분 몰래 촬영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란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의혹들은 우리 청문위원들과 우리 후보자가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청문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했고 그 결과 대부분 다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그중에서도 병역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그 당시 부동시로 해서 1972년에 징집 면제가 되었는데 그 부동시는 최근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유수의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그 당시보다 오히려 더 강한 더 많은 부동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2003년부터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03년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부동시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서 부동시 자체는 사실과 다름이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동신대 특혜문제에 대해서는 누님 되시는 분이 김필식 대학총장님이신데, 어제 나오셔서 증인으로서 아주 자신감 있게 상세하게 설명하심을 통해서 잘 해결이 됐고 해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 관련된 여러 수당들에 대한 여러 상세한 설명과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혹도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4대강 관련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은진수 감사위원이 나와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서 문제가 전혀 오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판단이 됐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총리후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답변을 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총리후보자가 앞으로 총리가 되면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서 평소 원칙을 가지고 뚝심과 소신으로 묵묵하게 공직운영을 수행해왔던 분으로서 공정사회의 기조인 국정운영에 걸맞는 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동서화합이나 지역균형에 있어서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적합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참고로 조금 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났는데 오후 1시반에 간사회의를 하고 2시에 특위전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서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는 내부적인 간사와 야당 문희상 위원장 사이에 조금 전에 합의가 있었다.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자신들의 의견들을 그대로 기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기재해서 결국 병기하는 형태로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0. 10.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