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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내일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게 될 예정이다. 이번 청와대 만찬은 제가 대통령께 건의한 것이지만, 대통령께서 흔쾌히 수락하셔서 이뤄진 것으로서 당청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당 화합을 위한 모임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 소속 의원님들은 그간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께서도 의원들께 격려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그동안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왔던 당내 갈등이라든지, 또 당정간의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고 협력과 견제라는 새로운 당청관계를 만들어 갈 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도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주거 지역에서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곧바로 긴급 구조금을 지원 받았지만, 그보다 피해가 더 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가내 수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생계 수단 자체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재산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농작물, 동산, 공장피해액은 재산 피해액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가내 수공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 상공인의 생활에 큰 타격을 초래하는 것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도권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농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농작물이나 공장, 상가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기준에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이제 월요일부터 국감이다. 아마 여느 때 국감처럼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될텐데, 사실 국감을 여러 번 하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이슈제기용 이슈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근거를 갖고 국감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국감도 또 야당이 모든 것을 4대강 탓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배추값 폭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 사실 저도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 배추값을 비롯한 채소값의 폭등에 깜짝 놀라고 많은 주부들이 살까 말까 망설이는 것을 봤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배추값의 폭등은 고랭지 배추가 결국 폭염과 늘어난 강우량 때문에 배추의 생산량이 작년대비 약 29% 줄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4대강 탓하고 있다. 4대강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경작면적 중 채소 재배 경작면적은 약 1.4%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배추는 이 지역과 상관없다고 한다. 이런 자세한 여러 가지 정부의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4대강 때문에 채소값이 폭등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저는 야당이 모든 것을 이렇게 4대강으로 돌리는 것은 결국 야당이 양치기 소년 야당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야당이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더 이상 야당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국민도, 신뢰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근거없는 주장은 이제는 자제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덧붙여서 농수산식품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채소값 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말로 하는 대책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기를 촉구한다. 이제 김장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실 주부들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아울러 촉구한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복지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저는 내년부터 복지예산 3조가 추가 가능하다고 본다. 추가 확보가 3조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11년 예산안이 나왔다.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했고 앞으로 더욱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감세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면 급증하는 복지수요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나. 결국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산층 서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는 없고, 대기업과 고소득층, 여유있는 계층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경기진작과 투자촉진을 위해서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르면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증세를 하지 않고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본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출범 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작년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 인하하기로 했고 이것이 논란 끝에 시행이 유보 돼서 2012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부자감세라고 공격받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 우리는 일찍이 금융위기를 탈출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낼 정도로 신속하게 불황으로부터 탈출하는 등 감세의 정당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민복지 예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여유있는 최고 부유계층과 대기업에게 돌아갈 감세를 철회함으로써 실질적인 증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득세, 법인세의 최고세율 2% 인하를 철회하면 2012년에는 1조 4천억원, 2013년에는 2조 3천억원, 2014년에는 매년 3조 7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세수 증대 규모는 7조 4천억원 정도가 된다. 따라서 2014년까지 재정수지 균형목표를 유지하면서도 현 정부 재임기간 중에 매년 3조원 내외의 추가지출 여력이 발생한다. 이 추가 여력분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에 집중한다면 친서민 대책을 실현하고 그러면서도 부자감세, 부자정당 논란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총 소득세 납부자의 상위 1.2%, 총 법인세 납부기업의 상위 10.4%에 해당하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과 기업에게 주는 감세혜택을 철회하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웬만한 중소기업에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 결론적으로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3조원의 여력분을 추가하여 서민복지예산 증액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돈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서민대책 사업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한다. 특히 양극화 현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대책으로 사용했으면 한다. 이를테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자본증여를 통해서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계정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특별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서 조세정책과 관련해서 친서민, 상생, 공정한 사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내용들이 있다. 현재보다는 소득세에 대한 누진성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선진국들처럼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 간접세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는 역진성이 큰 세금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었고 작년에는 간접세 비중이 51.1%까지 차지하고 있다. 이상 저의 대안에 대해서 당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사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에 관한 문제는 제가 전당대회 이전부터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느새 우리 홍준표 최고가 서민정책특위를 만들면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계가 있는데,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가 열렸다. 2007년에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사실상 부활시키고, 납품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이 동반성장기금을 조성하는데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우리 당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리라고 본다. 예컨대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품목이 지정이 되면 기왕에 해당업종과 품목에 진출한 대기업으로 하여금 사업 이양을 유도해야 할텐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조치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창구로 한 대기업과의 단가 조정협의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교섭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실질적인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평가를 한다. 마지막 끝까지 해서 이것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민특위와 정책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고 법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당정협의가 그동안에 상당히 소원했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상 지난 한 달 동안에 정책위 각 상임위별로 상당한 당정회의가 있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정부의 추진정책과 현안 등에 논의가 있었다. 특히 어제는 채소 값 폭등과 관련해서 농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께서 당정회의를 해서 많은 건설적인 안을 내셨다. 우리 나경원 최고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최근에 채소 값 폭등이 사실상 4대강 때문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기불순이라든가 또는 고랭지의 생산 출하량으로 인한 폭우 감소, 여기에 대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당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촉구를 했다. 채소 값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긴급 수입이나 물량확대 및 출하조절 또 중간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함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정부 측에 해줄 것을 촉구했고 정부도 강력하게 여기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을 하도록 했다. 한 가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연말까지는 채소 값이 내릴 징후가 없다 하는 그런 일부 우려와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농수산식품부의 전망에 의하면 한 달만 지나면 사실상 새로운 물량이 출하되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보다는 다소 비싸겠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10배 무슨 5배 되는 그런 폭등성은 없겠다. 작년보다는 한 20%～30% 정도 올라간 가격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좀 낙관적인 견해가 있었다. 그래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면 안 되겠지만 덜 하셔도 될 것 같다 라는 이런 보고를 드린다.
- 지금 우리 서병수 최고위원께서 어제께 있었던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의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다. 사실 어제 대통령 주재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도입 및 동반성장 전략을 확산시킨다는 것,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또 지속적인 추진점검 체계 구축화 등 4가지 전략을 거기에 대한 세부정책 과제를 포함해서 논의를 했다. 특히 어제 발표된 대책 중에는 그동안 중소기업인들과 우리 한나라당이 가진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의하고 또 당이 수렴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당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게 결실을 최종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던 납품단가 문제의 경우, 중소기업 측에서는 연동제를 강력히 주장했는데, 연동제를 실시할 때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당에서 지적을 했고 어제 회의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보다는 중소기업 중앙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서 조정신청 기간을 과거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상당한 진전이,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한다. 저희 당은 중소기업인과 가진 두 차례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 이외에도 앞으로 계속 이러한 회의를 안상수 대표 주재로 갖기로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법 개정이나 또는 제도적인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당이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그 다음에 저희 서민대책위에서 그동안에 많은 안을 내놨다.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또 실질적으로 특위 활동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동안 제안됐던 내용들을 이제 일일이 검토를 해서 이미 당 정책위 차원에서의 1차 검토는 거쳤고 그 검토내용을 정부 측에 전달을 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당신들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두 검토안을 가지고 저희가 당정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안을 마련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서민특위활동도 그 순간에 이제 종료화 되는 이런 수순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에 서민특위가 문제를 제기해서 아젠다를 정책위에 넘기는 그런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업계에서 그것에 관한 반응을 먼저 보여서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첫 번째 경우가 한국 은행연합회에서 서민특위에서 주장했던 은행들의 반기 순이익의 10%를 서민금융을 위해서 특별히 의무적으로 대출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는데, 은행연합회가 그러한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취지에는 찬동을 해서 앞으로 11월 중으로 새로운 상품을 곧 개발해서 출시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한나라당 서민특위의 안을 수용을 하는 것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 규모가 대개 작년에 은행들의 순수익이 한 8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다. 그 10%면 8천억 정도 되는데, 8천억에서 1조원 정도의 그 규모의 새로운 신규 상품이 11월 중에 출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이율도 상당히 저렴한 이율이 될 것이다. 지금 햇살론이라든가 미소금융의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이러한 당의 정책들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위가 계속 검토하고 있고 당정협의를 할 것을 말씀드린다.
<원희룡 사무총장>
ㅇ 오늘 아시다시피 전국위원회 하고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샵이 열린다. 국감이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현역 의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충실히 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당의 주요회의를 기존의 아침 9시에서 8시 반으로 한시적으로 당겨서 진행하기로 했다.
- 어저께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 사무총장인 저와 중앙당 및 사무처 당직자 등 22명이 다녀왔다. 그리고 당직자들은 2박3일 프로그램 마지막까지 참여하기 위해서 현지에 남아있다. 지난번 9월 17일에 봉사 정당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서 전국자원봉사센터와 MOU를 체결을 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한 교류와 토론회 결과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교류를 한 결과를 놓고 종합적인 보고서가 제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각 시·도 및 자치 시·군·구별로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하에서의 봉사활동 전개, 그리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된 인증을 가지고 앞으로 당의 당원관리나 공천 등 여러 가지 당의 활동에 반영할 그런 과정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정책에 관해서 어제 청와대에서 대책을 발표를 한 것은 참으로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 중앙회와 두 번의 간담회를 가졌다는 것은 정책위의장께서도 이미 말씀했는데, 거기서 많은 건의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청와대에 전달해서 당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책이 부족할 경우, 또 시행하면서 생겨나게 될 문제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와 3차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끝까지, 한 두 번의 이벤트성이 아니라, 1차 현장에서 2차 당사에서 했고, 또 3차 회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 점검을 하려고 한다. 이제 우리 한나라당은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산다.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중요성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에 더욱더 매진하겠다.
2010. 9.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