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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함으로써 3대 권력세습을 공식화했다. 현대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하며 개방이라는 글로벌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권력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북한의 내부 변화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해 우리는 더욱 예의주시 해야한다. 정부는 북한 내부와 남북관계의 돌발상황에 대한 안보태세 확립과 함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외교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다음 달 개최되는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부의 수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야당은 총리 인사청문 절차에 이어서 바로 재청될 외교장관에 대해서 신속하게 외교통상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 외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국정협력에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
- 올해는 6ㆍ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이자 어제 9월28일은 서울수복 6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대한민국의 발전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참전용사와 먼 타국까지 와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린 유엔참전용사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해외 참전용사 초청 및 후손들에 대한 각종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은혜를 갚고 의리를 지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국군 참전용사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참전용사의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무료급식소가 없다면 생계조차 막막한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평균 연령이 80세인 19만 7천여명의 국내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우리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하고 보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난 번에 김무성 원내대표께서도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이번 국회에서 참전용사 예우와 지원에 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6.25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금 인상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
- 오늘부터 내일까지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한나라당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국정운영능력 등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야 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일부 야당의 인신공격성,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공세의 도가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정책관련 자료는 겨우 4건을 요청하고 신상관련 자료는 188건을 요청했다. 심지어는 청문회 장에서 후보자를 신체검사 하자고 주장하는 위원도 있다.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정책과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국정을 책임지는 일국의 총리 후보자를 국민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후보자의 능력검증이 되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 등 부동산 임대시장의 불안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점점 더 증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 이후 기대했던 효과와는 달리 임대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어제 국토해양부 장관이 8.29부동산 대책 이후 후속대책은 없으며 전세시장 상황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발언했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추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당장 살 집을 걱정해야 하는 서민과 직결된 부동산 임대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해양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당정협의를 열어서 적절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날로 심각해지는 전세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임무에 충실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동안 여러 차례 드려왔다. 그런데 매 국감 때마다 겪는 일인데,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국정감사 시작 전 막바지까지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제가 법사위 소속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 8월 5일날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제 보좌관들이 수 차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면서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원내대표인 저한테 이 정도인데 다른 의원실은 어떨까 싶어서 알아봤더니, 대검에 자료를 받았다는 의원실은 찾기 어려운 그런 정도였다. 당장 다음 주가 국정감사 시작인데 이런 식이라면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불가능하다. 소위 힘 센 권력기관일수록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또 제때 제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번에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다. 각 상임위별로 자료제출 실태를 따져서 부진한 부처와 기관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여러분들 봬서 반갑다. 조금 전에 우리 안상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주요 뉴스는 북한의 3대 세습 구축인 것 같다.
ㅇ 이 뉴스에 가려서 큰 관심은 끌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중요한 뉴스는 채소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하는 것이 중요한 뉴스인 것 같다. 배추 한 포기가 1년 전에 비해서 5배나 올라서 1만 5천원이 됐고, 무 한 개는 4천원, 대파 한 단이 8천원이 됐다고 하고,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들도 농민들 모두 힘들어 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배추값 폭등의 주요 원인은 고랭지 배추의 출하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2-3주내에 이러한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11월 김장철까지 계속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이후까지도 폭등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와 상의해서 긴급 수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다. 2-3년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탄력 세율을 적용해서 관세를 낮추는 조정 관세의 발동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의 채소가격의 폭등이라는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서민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정부가 특단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이번 파동이 11월 이후까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유통시스템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한다. 농수산물의 저장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해야 하겠다. 지금의 유통구조는 표현을 하자면 천수답식 유통구조라고 하겠다.
- 제가 대표시절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지가 16만평이라고 하고 서울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전에 만들어져서 시설은 많이 노후화 됐고 도매시장의 기능이 전국 도매시장의 기능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10% 수준으로 전락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매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은 금년에 시작해서 2018년에 끝나는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은 당연히 앞당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 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가 이런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상투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저 중간 상인이 악덕 상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사태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저장과 유통에는 적극 참여할 수가 있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그럼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한나라당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지금 전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정몽준 전 대표최고위원 말씀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친서민정책에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특히 서민층에서 공감을 못하고 있는 상항이다. 지금 채소값 관계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트위터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3,500명의 맞팔을 확보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쓰려고 했다. ‘물폭탄, 채소폭탄, 물가폭탄’ 이렇게 댓글을 달려고 하다가 너무하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는 말로 순화를 시켰는데 바로 이런 문제가 친서민 정책과는 다르게 간다 라고 현지에서는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수해지역을 전부 나가보셨겠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많다. 더 피해가 큰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사각지대에 대한 우리 중앙당의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사람이 사는 주거지의 경우에는 바로 백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위로금을 집행을 했는데 그보다 피해가 더 큰, 또 피해가 더 많은 상가라든가 또는 지하실에서 가내 수공업을 하는 경우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실태조사도 안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라고 분노하는 현장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법적 근거,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얼마 안 되는 규모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일단 집행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정책이 섰을 때, 이때 또 보완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바로 우리 같은 여당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정의화 국회 부의장>
ㅇ 오늘은 추석 민심도 전할 겸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번 추석에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역에 재래시장이나 골목시장을 다니면서 추석민심을 챙겨봤다. 서울 오면서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다. 지역구를 돌아보니깐 우리가 흔히 듣듯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원성에 저는 사실 자책감을 많이 느꼈다. 또 반갑게 맞이해 주는 인사를 들을 때도 오히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부산의 전체 인구도 많이 줄고 있지만, 북항과 남항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내에는 폭격을 맞은 듯이 인구가 줄고 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 15년이 됐지만 그 동안 약 40%의 인구가 줄었다. 애기 울음소리 듣기 어렵다. 임산부 찾기 어렵다. 지금 폐공가나 노후주택이 과반이 넘는다. 아마 인천이나 다른 대도시는 모르겠지만 부산은 아주 비참한 실정이다. 지금 새 지도부가 선출되어서 당·정·청이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고, 보육수당이나 이런 저출산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 주도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기대가 크다.
- 우리 사회에 각종 불균형 불합리 불평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법과 제도에 재정부 당이 적극 나서 주었으면 한다. 거기에 맞추어서 수도권과 양극화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경제성장의 효과가 계층적으로는 서민들에게도 퍼져야 하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으로 흘러가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양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방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한나라당의 텃밭인 부산과 경남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부산의 경우에 보면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텃밭이었고, 20여년간 줄기차게 지지해 왔는데 과연 한나라당이 우리에게 해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중앙과 지방의 급격한 차이로 인해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 저는 이것을 우리 한나라당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지금 내년 예산심의 앞두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한 행동에 구체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오늘 제가 귀빈식당에서 남해안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지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서울에 가장 대척점에 있는 남해안 개발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과 약속한 내년 예산, 또 국회 지원 이런 점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 우리 당에서도 지방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남해안 개발에도 당력을 모아 주시고, 우리 한나라당의 뿌리인 부산 경남에 눈을 돌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경기 진작의 온기가 수도권에만 집중 되지 않고, 부산, 광주, 제주도와 같은 이런 남쪽 끝까지 내려오기 간절히 바라고, 지방을 살리는 길이 서민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당 지도부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추석 이후의 최고중진회의라 아주 무게 있고 알찬 말씀들 저도 많이 경청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먼저 지난 번에 8월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7차 회의를 했다. 그때 정 베드로 목사라는 분이 탈북여성들의 인권유린상황에 대한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하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마쳤다. 이것이 에드 로이스 의원에 의해서 미국 하원의원 의회청문회 채택이 되고 또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 당은 이미 중점법안으로 북한 인권법을 이제 제안해 놓았다. 최근에 이 법안 추진국민운동본부가 형성이 돼서 저희들에게 강력한 호소를 하고 추진을 주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당에서는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마쳐야 된다. 이미 캐나다까지도 다시 법을 제정하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인 공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 또한 무국적 탈북자 자녀들 문제가 심각하다. 2만 5천명 가량의 중국에 있는 무국적 탈북자 자녀들이 오갈 데가 없다. 인간으로서 인권의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보호와 정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법에 대한 논의도 전혀 진전이 없다고 해서 국제인권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법안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시급한 법안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 법에 대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난민 지위에 관한 법률안도 우리 당이 제출했다. 2009년 5월에 제출된 이 법안도 지금 지지부진 하고 있다. UNHCR은 최근에 한국에서 아시아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나라를 칭송하면서 에티오피아 난민 한 분, 아브라함 씨를 국적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새로운 난민법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당에서는 다시 한번 이 법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고, 지금 아시아에서는 가장 최선진 인권국으로서 부상하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 난민법에 의해서 명성을 얻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시하고, 인권존중 국가로서의 국격을 높이는데 중요한 법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 오늘 우리 대표최고위원님과 또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고 있다. 언론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감사원 또는 대법관 시절의 결정내용을 논란하는데 감사원도 감사위원회라는 합의체 준사법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이라 하더라도 한 표 밖에 없는 의결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될 것이다. 또 대법관도 전원합의부에서 소수의견을 냈으면 모르지만, 다른 모든 판결은 대법원의 합의체에서 한 표를 행사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해야지, 그 하나하나를 한다면 대법원과 감사원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여러 가지 의혹도, 저도 자세히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어찌보면 총리보다도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대법관 또 감사원장으로서의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사람이다. 거듭거듭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물이라는 것은 훼손하기는 쉬어도 세워주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떳떳한 총리가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인신공격적인, 또 언론을 향한 여러 가지 논란은 우리 모두가 삼가야 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법관으로서 같이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유학시절에 1년 동안 사생활을 같이 하면서 우리 김황식 후보를 자세히 봤다. 같은 아파트에 묵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주 진실 되고 겸손하고 서민적이면서도 그 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하다, 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도 했다. 국민들도 이제는 정책검증을 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한번 우리가 모범적인 인사청문회를 마쳐서 인사청문회 정착에 큰 걸음을 내딛고 당당한 국무총리로서 국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임무도 우리 정치권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 마지막으로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저도 댓글을 하나 달아보겠다. 다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재래시장 갔을 때 제가 할 말을 잊었다. 과일과 채소 값이 뭐 10%, 20% 오른 것이 아니라 2배, 3배 올랐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대답하기를, 곧 당과 정부에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것을 어찌 날씨 탓만 하고 있겠는가. 수입할 때는 수입하고 비축물자를 방출할 때는 방출해서 빨리 물가를 잡아서 서민의 민심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한 가지 부연한다면 생산 출하가 적어서 가격이 유지되지 않을 때에는 불의의 피해를 입는 우리 농산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도 아울러 당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 싶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제가 2년도 되기 전에 2년 전도 안돼서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했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 그때도 대부분 다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그 당시에 야당 의원님들께서 특별하게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는 평가 속에 차분하게 진행이 됐다. 그랬던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부풀어지고 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나치게 의혹을 부풀리고 흠집을 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당시에 의혹 제기했던 것이 이번에 새로 제기된다면, 그때 당시 그러면 제대로 검증을 못한 것이냐, 아니면 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공세를 하느냐, 둘 중의 하나라고 보여진다. 차분한 정책검증을 하는 자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본다.
- 예견된 것이지만 북한의 3대 세습, 이것은 매우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안상수 대표님의 그러한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어떤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겠느냐,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본다. 하나는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원래 권력전환기는 기본적으로 불안하게 되어있는데 거기다 이번에 3대 세습이라는 이러한 권력전환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그리고 정통성이 전혀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안요인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를 우리 정부 주도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측면은 새로운 대화국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북한이 후계구도를 안정화 시켜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대화국면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자회담의 당사국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나서고, 또 특히 북한이 그러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과 맞지 않는다 라는 차원에서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도 북핵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 지금 이렇게 외교적인 급변상황인데, 지금 외교부 장관의 공석이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 안 그래도 외교부 장관 파동 때문에 외교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장관까지 공석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교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에는 상당히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G20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빠른 지명과 청문회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다. 거기에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정말 흠결 없는 공정사회에 어울리는 인물을 또 능력 있는 인물을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일테고 또한 이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여야간의 초당적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특히 외통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2010. 9.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