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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2010. 9. 28(화) 14:00,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단과의 제2차 정책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간담회 주요참석자들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지난 8월18일 파주에 있는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제1차 간담회를 했다. 오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단과 제2차 정책간담회를 갖게 됐다. 지난번 제1차 간담회에서 여러분께 2가지 약속을 했던 것을 기억한다. 첫째는 여러분들께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겠다는 약속을 했다. 둘째는 정책간담회를 한 번이 아니라 2-3차례에 걸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약속을 했다. 참고로 지난번 제1차 간담회 직후 여러분들께서 제기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위장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참여배제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 백용호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다. 그동안 청와대를 중심으로 당·정·청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내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확실한 내용은 내일 대책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청와대 주재로 매달 동반성장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번째 업종별 중기조합에 납품단가협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네 번째 중소기업 업종침범기업과 하도급 위반업체를 공개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 발표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추가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간담회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하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단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1차 간담회 때 9988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일자리 창출, 특히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오늘 이 자리는 지난번 제1차 간담회 때 약속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므로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번에 끝장토론을 한다고 하여 저녁식사까지 하면서 오랜 시간 토론을 했는데, 보통 정당대표들과 토론회를 하면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하여도 그 시간이 굉장히 길거나 하는데 이번에 약속을 꼭 지켜서 제2차 간담회를 해주신데 대해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이 약간 왜곡된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포퓰리즘이니 때를 쓴다느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대기업이 침투한다거나 골목까지 들어온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서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제도를 정부에서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제1차 회의 때 나온 정책적인 부분은 내일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발표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간담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중소기업이 건의만 하고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만들기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 이어서 제1차 간담회 때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조정신청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 실손해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원칙 등 여러 가지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하도급 부당감액 입증책임 문제는 대기업이 입증하는 것으로 하도급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위장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시장참여 배제문제는 위장중소기업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계회사제도 도입을 내년에 시행할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 중에 있다.”라고 했다.
- 원희룡 사무총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 내지 과도하다고 하니까 기술임치제도라든지 특허소송에서 변리사의 변론을 자기 분야에 한해서 준다든지 특허재판절차를 신속하게 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마무리 말씀에서 “중소기업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정부의 답변이 아주 만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 하고도 많이 싸운다. 오늘 정부의 답변에 대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정회의를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하겠다. (당정회의를 한다고 해서)우리가 꼭 정부 측만 편들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정부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된다. 우리 당에서는 정책위와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나가겠다. 전에는 중소기업의 고유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최근에는 그것이 폐지가 되고 나서 지금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얘기가 조금 있었다. 내일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앞으로 당에서 어떤 형태로든 가급적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기업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해야지 중소기업 분야까지 파고 들어가 중소기업을 거의 도산하게 하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업 자유의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화시켜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더욱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우리 지식경제위원들께서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인 이종혁 의원은 “우리 당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게 되면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듣자마자 대표께서 지시가 있었고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의 말씀도 있었다. 제1차 간담회 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상임위에 전달했다. 개선방안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라고 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그대로 숙지하겠다. 대통령과 당 대표께서 공정사회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공정사회 실현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변리사의 소송참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제가 대표발의를 하여 변리사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사위에 올려놓았다. 변리사에게 공동소송 대리를 부여해주는 것이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도 맞는다고 본다.”라고 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고승덕 의원은 “중소기업 간담회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당 대표와 이렇게 1차, 2차 이어지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정당 사상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안상수 대표께서 대표가 되신 다음에 이를 도입하여 여러분들과 대화한다는 자체가 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상수 대표께서 이런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도 인식을 가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ㅇ 간담회의 주요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콘텐츠중소기업 보증 재원확보 및 문화접대비 명칭 개선
· 소기업 수의계약제도 도입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
·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이행 철저
·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기한 연장
· 서민을 위한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수납 확대 지원
· 정부구매물자 입찰방법 및 원가산정 개선
· 신용카드매출채권 양도·양수를 통한 수수료 인하
· 교과부 MAS 2단계경쟁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
· 대기업의 자동판매기 직접 운영 지양
· 대기업의 위탁급식시장 장악 초래하는 입찰요건 개선
· 대기업의 벤처기업기술 탈취 행위 금지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고흥길 정책위의장, 원희룡 사무총장,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 안형환 대변인, 배은희 대변인, 원희목 대표비서실장,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재경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이화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이종혁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고승덕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경배 수퍼연합회 회장,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최창환 가구연합회 회장, 전수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우남규 영상제작조합 이사장, 권재익 진동전압콘크리트조합 이사장, 김동섭 금형조합 이사장, 조길종 컴퓨터시설관리조합 이사장, 정봉태 침장조합 이사장, 박태석 가스판매업연합회 회장, 박홍자 급식조합 이사장, 배영식 자동판매기운영업조합 이사장, 최병율 인테리어조합 이사장, 최장동 체인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2010. 9.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