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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국정감사대비 점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9.28 서울 수복의 날인지 모두 다 알고 계신가? 예전에는 큰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6.25 전쟁도 잊혀진 행사가 되어서 과거를 많이 상기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6.25 전쟁 때 북한이 남침해서 파죽지세로 낙동강까지 밀렸다. 그때 정말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였기 때문에 주일 대표부에서는 마지막 부산까지 다 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규슈에 100만명의 피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을 약속을 받고 일본 서해안에 있는 모든 선박들을 부산으로 보내서 만약 밀릴 때에 약 100만명 정도를 규수로 수송을 해서 그 곳에 망명 정부를 세울 그런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우리 서울이 수복됐다는 그런 비사도 소개 말씀드린다. 그 때 서울을 완전히 폭격기의 공격으로 불바다를 만들어서 북한을 완전히 몰아내고 새 도시를 건설하려고 미군에서 계획을 세웠으나 한 외교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오천년 문화가 목재 문화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 그나마 남아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3분의2가 다 소실이 돼서 절대 안 된다고 하여 서울의 지도에 빨간색 색연필로 덕수궁, 창경궁, 창덕궁 등을 표시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비화를 전해드린다.
- 오늘 국감대비점검회의 및 국감상황실 현판식을 가지겠다. 오늘부터 우리 당은 본격적인 국감체제로의 전환을 하게 되겠다. 오늘 회의에서 상임위별 국감활동 방향보고와 함께 집권여당으로서의 국감운영을 논의하게 되겠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다. 그에 따른 내수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인 경제회복 단계에 와 있지만 서민경제는 아직까지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빨리 그 갭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린다.
- 이러한 경제상황과 북한 문제를 비롯한 복잡한 주변국 외교관계 그리고 G20 정상회의 등을 앞둔 이번 국정감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국회는 그동안 국정감사를 폭로, 정치 공세, 호통만 난무하는 국감으로, 지난 국정감사를 본래의 취지와 달리 여야간의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왔다.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아서 안정을 취하기는커녕 국정의 혼란만 가중시켜 왔다. 국회에서 정부에 대해 올바른 지적을 해서 공무원들이 국회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못하고 자기 시각에서 본 자기 주장성 질의만 하고 답변을 듣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정부의 국회 경시풍조를 만든 것은 우리 국회에서 스스로 만든 일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네거티브, 발목잡기 국감이 아닌 생산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국감의 품격 높여야겠다.
-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 서민정책, 대안제시의 방향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정부의 친서민정책 추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고,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을 지향하는 국감을 준비해야겠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바로 잡아 나가는 국감이 되어야겠다. 국감의 취지와 무관한 인사, 그리고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채택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는데, 기업인들이 다수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행정부 각료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및 부처 업무 마비를 부를 과도한 자료 요구도 자제해야겠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야당보다 더 매섭게 행정부를 견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여당의 정부 감싸기는 없을 것이다.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제시로 품격 있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 어제 보도가 조금 제가 발언한 것과 달리 보도가 되어서 많은 기자분들께서 전화가 와서 해명을 했다. 제 방에 왔던 기자 분의 질문이 ‘정두언 최고위원의 부자감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하신 줄 알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부자감세라는 표현은 없었다. 그래서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동산 관련 감세와 법인세 감세 두 가지였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손대기 어렵고, 꼭 회복해야 한다면 법인세 감세했던 것을 다시 원래의 세율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지금 경제가 아주 호황이고 또 올해 예정된 세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걷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제가 세금에 손대야 한다는 것으로 잘못된 보도가 나가서 해명의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이번 국감의 중요성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서민체감 국감을 하겠다는 이런 각오는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다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중언부언 하지 않고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이제 후반기 첫 국감인 만큼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국감에서 각 상임위별로 중요 이슈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정책위에서 다 수집 중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는 대로 각 간사님들과 상임위원장님들에게 송부하도록 하겠다.
-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중점법안이 160개 정도 된다. 특히 정부 측에서 요청한 것이 60여 건이 되는데, 어제 정부 차관회의에서 다 끝내고 2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도 리스트를 다시 지난 번에 드렸지만 작성을 해서 각 상임위별로 이번에 이러이러한 법안들을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정책위의 뜻을 말씀드리겠다.
- 요즘 정기국회와 국감을 앞두고 당정회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제 국방위 당정회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논의들이 오갔고 또 오늘 행안위도 당정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은 중소기업 대표들과 당 대표의 간담회가 있고 또 한국노총과 정책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당 정책위 활동이라든가 당의 당정협의에 좀 바쁘시더라도 의원들이 불참하시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아침 일찍부터 행정부의 장관 이하 전부 참석하는데 우리 의원들의 참석률이 다소 조금 저조한 것 같다. 우리 의원들께서 조금만 더 시간을 할애하셔서 당정협의에 활발히 참석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린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 지금 마침 예결위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겠다. 현재 14개의 상임위가 처리를 완료했고 1개 상임위, 국토해양위는 미처리상태이다. 국토해양위는 4대강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민주당에서 일정협의를 거부함으로 해서 예결위 소위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국토해양위 예산도 일단 예결위로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와 있다. 일정은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 국무총리 인사청문 관련해서 우리 김기현 간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은진수 감사위원을 비롯해서 12명 참고인 채택, 총 11인이 되겠다. 청문회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9-30일까지 2일간 하겠고, 10월 1일날 경과보고서 채택이 된다.
- 본회의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10월 1일 금요일 2시에 본회의가 열리고 안건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다.
- 네 번째 국정감사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저희 한나라당은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올바르게 썼는가 또 부처별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세워지고 또 추진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살피는 그런 국감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감종합상황실 현판식이 오늘 9시 국정감사대비 점검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본청 244호 앞에서 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되시는 분들은 참석해주시면 고맙겠다.
- 다섯 번째는 대정부질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4개 분야이고 5일간이다. 여기에 간사님들이 오늘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대정부질문 신청자가 적어서 독려를 했는데 이제 조금 너무 많아서, 그래서 어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원내대표님과 상의를 했다. 그래서 52명이 신청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양보를 해야 하는데 원칙은 일단 5회, 4회, 이렇게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많이 하신 분들이 조금 양보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원칙을 정했다. 그래서 확정된 분은 저희가 통보조치를 오늘 조치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양해의 말씀드리겠다. 상임위별로 몇 분 몇 분 자세한 말씀은 생략 드리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원들께 통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김기현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
ㅇ 총리청문회, 조금 전에 이군현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과 모레, 이틀 이곳에서 실시가 되겠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간사 간 합의가 되어서 의사일정이 잡혀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다.
-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당초에는, 민주당 측에서 내정되었을 당시에는 무난한 인사다 이런 의견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어서 지금 굉장히 부당하고 또 옳지 않은 공격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해서 임명했던 분들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제 또 다른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발목잡기를 위한 관성, 이 관성으로부터 비롯된, 무언가 한 건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 한 건 주의 식, 폭로정치 문화를 계속하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의혹이라고 부풀리고 자그마한 것을 크게 침소봉대하는 이런 형태의 문화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 몇 가지 논의되는 사항들이 있다. 병역문제 또 증여세 문제, 수입·지출의 균형문제, 동신대 특혜 관련된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해명된 내용들에 비추어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었다. 다만 병역을 미필한 것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 사유나 과정을 살펴보면 불법적인 것이라거나 혹은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다. 나머지 동신대 특혜라는 것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거나 터무니없이 부풀린 내용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상세하게 해명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 외에 야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자료들에 비추어본다면, 지금으로서는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통과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본적 판단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이틀간 실시되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철저하게 또 국민들 보시기에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검증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종구 예결위 간사>
ㅇ 어제부터 저희 예결위 결산소위가 가동이 돼서 결산을 진행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위를 제외한 전 부처의 지금 결산이 시작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이 하여튼 예결위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것 같다. 그중에 특히 결산소위는 민주당의 서갑원 의원이 의장인데, 너무 결산 자체를 아주 지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원래 예정이 저희가 목요일까지 예결위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1일 날 우리 본회의에서 결산을 종결토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속도로 가면 그건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추측컨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예산도 마찬가지다, 예산도 이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4대강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예산 원칙이라든지 예산방향, 이러한 것에 대해서 크게 아마 브레이크를 걸고 각종 예산 결정 단계에 이르는 각 과정에서 사보타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결산을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다.
2010. 9.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