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9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오늘 많은 분들이 귀향을 간 관계로 불참하신 것 같다. 바쁘신 데도 참석해주신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먼저 우선 최근에 있었던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당선되신 우리 신임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다. 우선 간단히 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라.
<최병국 중앙위의장>
ㅇ 중앙위원회가 새로 출범 했는데, 역할은 잘 하면서도 뭔가 체계화 되지 못한 불만도 있었다. 중앙위를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선거 때 뿐만 아니라 평소 때에도 정부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그래서 중앙위를 조금 정례화 하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지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이은재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ㅇ 사실 한나라당 내에 북한 인권위 같이 상당히 중요한, 해야 할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 북한이 3세대 세습제를 한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현재 미국이나 북한 인권과 그다지 중요한 관계없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북한인권법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 인권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법사위에 북한 인권법이 계류 중에 있다. 이번에 정책위의장님이 중요법안으로 꼭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다.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대단히 감사하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북한인권법은 저희도 꼭 통과시켜야 될 주요법안의 하나이다. 추석이 며칠 얼마 남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장기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회사도 있고 이미 많은 의원님들도 귀향활동에 들어갔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예산심의가 실질적으로 끝났는데 저희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더 앞으로 절충을 통해서 마지막 끝까지 반영되도록 하겠다.
- 지난 최고위원회의 때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육지원제도의 확대가 사실상 우리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거의 확정이 되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서민생활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을 지시하셨고, 사실상 한나라당의 건의를 많이 받아들여서 예산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요구했던 보육 예산 중에서 전체 보육 가정의 70%에 해당되는,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450만원 이하인 서민계층의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전액이 지원될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다. 사실상 과거에는 저희가 아주 서민,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자에 대한 그 수당지급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 인구의 보육 가정의 70%가 혜택을 받게 되어서 서민층은 물론이고 중산층 자녀까지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일이 되겠다. 맞벌이 부부 역시 월소득 기준 600만원까지 소득을 올려서 혜택대상을 크게 늘리도록 되었다. 둘째로 보육시설 미 이용시 양육수당 대상, 어제 보도가 아동수당으로 되었는데 양육수당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다. 양육수당의 대상도 기존 0~1세에서 0~2세로 늘리고, 이것은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24개월까지인데, 36개월 만3세까지 늘렸다. 수당도 10만원 고정을 연령에 따라서 10~20만원 까지, 0세 12개월까지는 20만원, 13~24개월까지는 15만원, 그 다음 10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급여도 월 50만원에서 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지급 하기로 하였다.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위의 세 가지 정책은 내년도 정부의 서민 3대 중점정책의 하나로 다루어 질 것이다. 이번 정부 발표도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에서 서민이라는 부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영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 보여지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이며, 그보다 친서민정책의 시행과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온 한나라당의 노력, 설득이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보육정책 하나만큼은 무상보육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상이라는 이야기는 쓰지 않지만,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많은 보육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서민들, 또 중산층까지 크게 혜택을 보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예산상에는 여기 보고서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자금, 입학금 전액 보조 하도록 한 것도 사실상 획기적인 일이고,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지금 진학수준이 80% 넘어서 세계 제일의 수준인데, 이것은 지나친 대학 진학률로 인한 사실상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다. 그러한 차원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학생들에 대한 사실상 학비 전액 보조는 교육의 방향을 트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다음은 추석을 맞이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활동을 통해 한나라당의 노력하는 모습을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서민정책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도록 당 정책위에서도 꾸준히 노력할 것임을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런 서민정책이 더욱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 어제 김황식 감사원장이 새로운 총리후보자로 지명이 되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기를 국회의원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이번 총리 후보는 물론 앞으로 발표될 다른 내각의 후보자들도 청문회에서 모든 사실을 떳떳이 이야기하여 올바른 청문회를 통해 올바른 후보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검증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동 청문회에 맞는 야당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이제 야당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달라질 것으로 여야 간에 청문회를 앞두고 많은 대화들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다. 도덕적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야당이 과거의 정치공세에 매달리는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 국정의 비전과 철학, 정책능력 등 자질도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한나라당도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객관적 입장에서 후보자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을 따질 것이며,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철저한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 역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공백이 하루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론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청문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맺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번에 장애인위원장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린다.
<이정선 중앙장애인위원장>
ㅇ 고맙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또 제가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에 출마하게 된 것은 한나라당이 우리 친서민과 함께 소외된 계층인 장애인들과 조금 더 친화력을 갖기 위한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정책이나 제도 같은 것도 보다 더 한나라당이 실질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하였다. 많은 장애인들이 지지를 해줬고, 많은 의원님들도 도와줘서 이렇게 당선이 되었다. 기대해 주신 만큼, 도와주신 만큼 우리 한나라당이 친 서민과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갈 수 있는 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맙다.
<원희룡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 몇 가지 간략하게 드리겠다. 이제 다음 주는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기간이어서 추석귀향을 중심으로 해서 당 활동이 진행되겠다.
- 다행스럽게 오늘 지난 곤파스 태풍 피해를 심하게 입었던 서산·태안·당진 등 7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나마 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약간의 힘이 되는 그런 소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 추석 귀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크게 세 가지 홍보물을 만들었다. 추석홍보물 이미 배포된 게 있고 정책국에서 주요정책 자료집이 배포되어 있고, 이제 귀향 하시기 전에 공정한 사회라는 책자가 다시 배포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다음 주 9월 20일 월요일에 서울역에서 당 지도부와 우리 당직자들이 참여하는 귀성인사가 있겠다.
- 추석 이후에는 어차피 국정감사가 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기간에도 8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존 당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몇 가지만 공지 개념에서 말씀드리겠다.
- 어저께 전국자원봉사센터와 중앙당 차원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봉사에 대한 인증, 그리고 각 시·도 그리고 자치단체 단위에서 하부단위의 MOU를 체결해서 1년 동안에 자원봉사활동 연인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서로 약정을 체결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결과가 중앙당으로 취합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스템이 진행이 될 것이다. 후속되는 MOU와 자원봉사계획에 적극적인 거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린다.
- 연수원이 8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시설연수에 대한 실무준비는 거의 완료가 됐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있고 추석연휴가 지난 다음에 10월 초에 선발 당협부터 연수를 시작해서 한 2～3주 정도 시험가동을 하고 정식 개원식을 11월 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다. 아울러서 서울시내의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한 서울역 앞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디지털·장애인·청년·여성과 관련된 특수 간부교육에 해당하는 그러한 특수연수센터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역시 9월 이내로 준비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
- 조강특위가 벌써 3차 회의를 진행을 해서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실무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미 사고 당협 14개 중에 12개에 대해서 조직위원장 공모를 냈고 그렇게 해서 원서교부를 9월 말까지 하고 10월 초에 3일간에 걸쳐서 신청서 접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 인재영입 및 당협위원장 지명을 위한 심사가 진행이 되게 된다.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를 해드린 바가 있고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당의 의견이나 인근 당협 또는 입체적인 당무점검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 1차 당무점검결과가 전남·광주지역에 대해서 현장 실사단이 출장조사를 끝내고 복귀를 했다. 지금 평가 자료를 취합해서 작성중이고 이에 대해서는 역시 당 지도부에 바로 보고를 해서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들어가겠고 2차 당협·당무점검은 10월 초에 전북·대전·충남·충북·제주를 대상으로 10월 초에 역시 집중 당무점검이 진행이 되게 된다.
- 그리고 중앙·청년·여성·장애인 위원회 모두 위원장 선출이 끝났기 때문에 해당위원회의 조직정비에 선임되신 위원장과 상의를 하면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 그 다음에 추석 직후에 있는 일정 몇 개만 알려드리겠다. 9월 30일에는 상임전국위원회 및 전국위원회가 개최가 된다. 지난 번 비대위 때 결의를 해놓고 아직 절차를 밟지 못한 당헌·당규개정안, 그리고 그 이후에 제기되어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상정이 될 예정이다.
- 그리고 9월 30일 오후부터 저녁에는 원외 당협위원장 연찬회가 진행이 되게 된다. 우리 현역 의원들은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 우리 당직자 분들은 해당 분야별로 참여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10월 1일에는 원내상황입니다만, 우리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청와대 만찬이 예정이 돼서 국정감사 돌입하기 전에 이런 당에서의 큰 일정들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북한의 당대표자대회 연기와 대남 유화 자세로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이 9월 상순에 치르겠다고 했었던 당대표자 대회가 열리지를 않고 있다. 수해 때문에 정원이 되지를 않아서 연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설득력은 없다. 김정일 건강이상설이 나오고 있지만 자강도를 방문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믿기가 어렵다. 후계체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권력내부의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사실이다.
- 한편 북한은 이제까지 우리의 대화제의에 무반응을 보이다가 수해지역으로 쌀을 보내 달라, 중장비를 보내 달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의 제안에 응해오고 있고 더구나 군사실무회담까지 제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이 제의한 대화가 당대표자 연기 등 내부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우리는 유의를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실무대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실무대화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가 발전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우리 정부에게 촉구를 한다. 북한은 내부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대남 유화자세 가지고 나왔었던 과거 전례를 유념을 해서 주의깊고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 준비를 통해서 대화에 임하고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김태환 홍보기획본부장>
ㅇ 이번에 서민특별대책위원회 또 우리 정책위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친 서민정책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그런 서민정책을 이번에 내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다.
- 잘 아시겠지만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전 가정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우리 전국 26만명의 전문계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전액지원, 양육수당 2세까지 2배 인상,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여러 가지 파격적인 친서민 정책을 이번에 내놓았다. 이번 추석 귀향활동에서 우리 한나라당의 서민들을 위한 진심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홍보용 리플렛을 아주 제한적으로 이번에 만들었다. 사실은 당보로 해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16개 시·도당 사무처하고 당협별로 일부 제한된 수량으로 해서 배포를 했다. 적은 양이지만 우리 핵심당원들이 앞서서 많은 홍보가 되어주셨으면 한다.
<정진섭 전략기획본부장>
ㅇ 이미 추석연휴가 시작된 분위기이다. 추석명절이 되면 온 국민이 고향에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게 된다. 이번 추석에 그 이야기꽃을 피우실 때 화제로 삼아주십사하고 세 가지를 준비했다.
- 첫째는 친서민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보육정책을 내놓았다. 이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하는 모토로 출발한 이 보육정책은 앞으로 저희 한나라당의 브랜드 정책으로 이렇게 자리잡을 것이다.
- 두 번째로 공정사회 상징으로 김황식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공정사회를 통해서 통합사회로 가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그런 길이 열리기를 저희 한나라당은 기대하고 있다.
- 또 쌀 지원을 포함하여 대북인도적 지원을 시작을 했다.
- 이 세 가지를 화제로 삼아서 저희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저희 한나라당은 이번 추석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그래서 국정감사와 또 우리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참고를 하겠다.
<정옥임 원내부대표>
ㅇ 이번에 발표하신 보육정책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다. 그런데 보육정책을 발표하면서 올해가 우리 6.25 60주년이었다. 지금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전쟁이라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잊혀진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과 함께 지금 그 전쟁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생존해 계시고 또 점점 연로해 지시는데 과연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배려와 고려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또 그분들 때문에 경제발전도 했고 민주화도 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룩하신 많은 분들께 유공자로 그분들을 선정을 하고 또 많은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를 생존하게 만드신 이분들을 정말로 기억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정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천안함 사태를 논하면서 바로 제2연평해전 때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전몰하신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하자, 그래서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다. 그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다. 지금 6.25 참전하신 참전용사들에 대한 수당지급이 현재 월9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대폭 금년에 올려서 6.25 발발 60주년을 맞아서 뜻있는 사업으로 이것을 우리가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고 정옥임 의원님께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께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이 몇 백억, 몇 천억이 들더라도 이번에 이번만큼은 실현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정부측도 이 문제는 인지를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액수가 얼마가 될지, 지금 9만원을 어느 선으로 올릴지, 지금 1만원을 올리는데 대략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야할지 그렇지 아니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상을 해야 할지 그 방법론만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다. 액수와 방법론만 결정이 안 된 부분이고 하여간 올려야 된다는 데에는 정부나 한나라당이나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소남 중앙여성위원장>
ㅇ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양보를 하려고 했으나 양보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 봤더니 정말 여성들이 큰 목소리를 냈다. 큰 목소리를 내면서 여성들의 마음 한 분 한 분을 헤아려야 되겠다고 제가 느꼈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배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린다. 감사하다.
<이정선 중앙장애인위원장>
ㅇ 선출직이다 보니까 우리 장애계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지난 월요일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우리 장애계가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의 정책적인 기조는 친서민으로 가고 있는데 장애인계의 이런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을 전해드리겠다. 지금 잘 알다시피 양경자 이사장에 관한 문제를 계속 비대위가 들고 있고 이것이 현장에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을 그냥 나둬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 당에서 이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셨음 좋겠다. 당의 입장이라든가 그분들의 여태까지 행동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양쪽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양경자 위원장에 대한 얘기는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몇 차례 논의가 됐었고 원희룡 사무총장께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적절하게 하겠고 대화를 요구하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당에서 누가 맡던지 그분들과 대화 창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화수 중앙노동위원장>
ㅇ 추석을 앞두고 8월 말 현재 전국의 체불임금 신고 건수는 12만 2천건, 그래서 7740억원이다. 그중에 7만 6천건, 3660억원은 해결이 되었는데 사법처리 건수는 3만 7천건, 3470억원이며 구속자는 8명인데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그래서 2008년도 구속자는 2명이었고 작년보다 임금체불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는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상습 악덕 사업주들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집중계도기간으로 정해서 사업주들에게 임금청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추석 전에만 반짝하고 평소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악덕 사업주는 과감하게 처벌해주는 게 임금체벌 근절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에서 올 3월에 고용노동부 지방청 직업상당원체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친인척이 대거 합격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사를 진행한다고는 하나 성실한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불신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차원의 처방이 있었으면 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추석 앞둔 체불노임에 대해서는 한 두 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되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체불노임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겠고 특히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사법당국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 고용노동부의 특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감사원이 전국적으로 전 부처 행정기관에 대해서 그러한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감사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정선 중앙장애인위원장>
ㅇ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우리 디지털 한나라당이 되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 인터넷 투표를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장애인계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 공당인 대 한나라당이 장애인위원장을 뽑는다고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전혀 접근할 수 없는 투표방식을 선택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다.
<진성호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지금 사실 이정선 위원장님의 말뜻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사실 좀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고흥길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것은 반드시 바꾸겠다. 이정선 위원장님께 약속드리겠다.
<손숙미 원내부대표>
ㅇ 오늘 정책위의장님께서 보육에 관한 많은 지원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료 지원도 문제지만 지금 보육시설이 상당히 문제이다. 보육시설의 숫자는 많은데 국공립보육시설은 상당히 모자란다. 대기자가 한 시설당 60명가량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을 때 지금 현재는 국가가 건축비 일부만 부담을 해주고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재정이 안 좋아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국가예산의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고쳐서 토지매입의 일부라도 국가예산으로 정부예산으로 해주는 방향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짓는데 한 시설당 30억 정도 들기 때문에 도시에는 현재 있는 민간보육시설을 지원을 해서 그 기능을 국공립화 하자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시공사업이 이번에 기재부에서 다 잘렸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고 기왕에 있는 민간시설을 활용을 하면서도 지원을 해주면서 보육시간을 종일제에서 밤에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공보육 기능을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을 바란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언급이 사실상 되었었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작년에 국공립을 10개밖에 안 지은 걸로 되어있다. 금년에는 대폭 늘리도록 하자고 해서 아마 조금 늘어나긴 늘어날 것이다.
- 그리고 말씀하신 민간시설에 대한 보조지원을 통해서 사실상 국공립보육시설을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자는 얘기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볼 때는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시설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인데 하여간 보육문제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슬로건으로 당의 기본방향이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정부당국과 해보도록 하겠다.
<신영수 대외협력위원장>
ㅇ 민간보육시설 하시는 분들의 불만들이 많다. 궂은일은 교사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원장들이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민간보육시설이 잘못한 것을 신고하게 만들어서 원장들이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이런 불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고발하는 제도는 완화시키든지 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 또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면 LH공사 건이다. 부채도 많고 그런데 그 원인을 규명을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414억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그래서 원인도 규명을 하고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고 예방도 하고 그 다음에 LH공사가 너무 부실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고소고발이나 범죄자취급 같은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니까 아마 부모들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책임지고 한번 상황을 파악을 해달라.
- LH공사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이다. 그런데 그것을 섣불리 지금 저희가 원인규명이라든가 진상조사라든가 이것을 하고 났을 때의 문제는 LH공사 자체의 자구노력이나 또는 구조조정,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일찍 서두름으로써 생기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예정된 사업을 취소한다거나 또는 대폭 축소한다거나, 너무 지연시킨다거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가 되고 있고 또 정부나 우리 당에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LH공사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마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을 통해서 원인규명은 한번 여야를 통해서 해보기를 바란다. 국토해양위에서 아마 할 것이다. 지금 잔뜩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토해양위원회 정진섭 의원님이 계시고 최구식 간사한테도 얘기를 드리겠다.
2010. 9.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