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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육아수당제도 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사회에 저출산 문제와 그 대책에 관해서 심각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한국은 작년 합계 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로 OECD 평균이 1.71이고, 프랑스가 2.0, 스웨덴이 1.91, 미국이 2.12이다. 그러니까 이런 초선진국들보다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낮다. 지금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6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유소년 인구, 0세부터 14세를 의미한다, 유소년 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1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부양부담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시급한 과제이다.

- 지난 9월 10일 정부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보다 앞선 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 인해서 중산층, 맞벌이 가정 등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계층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2차 기본계획은 중산층을 포함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을 확대하는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예로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이번 2차 계획에서는 2012년까지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지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점이 많다.

- 한나라당은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산층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수당제도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갖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차상위계층 아동 중에서 0세부터 1세에게만 지금 월 10만원씩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 첫째로 육아수당 대상을 0세에서 2세 영아로 확대하겠다. 둘째, 차상위계층 아동 뿐만 아니라 상위 30%를 제외한 전체 영아에게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원 금액을 대폭 증액해서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금액은 지금 1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금액을 아주 대폭 지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또 네 번째, 지금은 국공립 보육시설 교사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열악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민간보육교사, 월 80만원 정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민간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민간 보육시설 중에서도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

- 아기 울음 소리가 그친 사회는 희망이 없다. 한나라당은 나라의 존립이 달려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특히 20-30대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만큼 대폭 상향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아주 실력있는 물리학자인 한나라당의 박영아 의원께서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부 정치권 및 언론에서 국제 민간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서 과학적 증명 및 사실을 왜곡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이러한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해서, 물리학자인 박영아 의원이 현장에 가서 천안함 사고 단면을 전부 다 직접 보고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야당의원,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 물리학과 이승헌 교수, 존스홉킨스대 서재정 교수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공개토론에 나올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국론분열을 정치권에서 부추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야당의원들 중에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발표에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들은 우리 한나라당의 박영아 의원과 공개토론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제의한다.

-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거듭되는 발목잡기로 인해서 시정이 혼란스럽고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커 가고 있다. 서울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문 시위꾼들 좋으라고 서울시민들의 그 좋은 휴식공간을 내어주자는 것이다. 한강 예술섬 관련 조례를 폐지해서 이미 520억원이 투입된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사업도 급작스럽게 중단될 지경에 놓여있어서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또 서해뱃길 및 서울항 조성사업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의회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현재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신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봐야 한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견제를 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지 한나라당 시장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라고 뽑아주신 것은 아닐 것이다. 시의회가 개헌하자마자 적절한 토론과 여론수렴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시정에 반대만 일삼는 것은 건전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권력남용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발목잡기는 오히려 민의를 거역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한나라당은 과반수를 훨씬 넘는 압도적인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힘에 의한 밀어붙이기나 일방적 독주는 현재 스스로 자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정치권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이제 의욕만 앞세운 선명성 경쟁에서 벗어나 더 넓고 더 깊게 바라보고 시민의 마음으로 시정을 잘 살펴주기를 부탁한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지난 월요일에, 그 사이 7주 동안 한 100여명 전문가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정리한 서민정책 아젠다 66가지를 당내 의원님들 그리고 행정부 장·차관들, 청와대에 배포했다. 당의 서민정책특위를 두게 된 동기는 한나라당이 부자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민정당으로 변모를 해서 서민 속으로 들어가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우리가 이기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다. 다소 기존의 기득권층이나 우리를 지지하는 일부 부유 계층에서 맘에 들지 않는 그런 정책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서민정책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숙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앞으로 서민특위는 당내에 정책위와 협의를 해서 행정부를 설득하고 그리고 당내 위원들 특히 상임위 위원들을 초청해서 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토론회를 하고 일반 공청회를 하고 해서 서민정책 아젠다를 사회적 공론화 시키는데 주력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이 당론으로 확정되는 과정은 정책의총을 거쳐서 의원들 전원의 토론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확정 과정은 의총에서 정책의총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지난번 행안부 고시제도 개편안이 결과적으로 정리가 잘 됐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고시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특채제도였다. 고시제도의 장점도 살리고 보완하기 위해서 특채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특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딸 파문까지 생길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특채제도를 그냥 일반 공채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잘 정리가 돼서 다행이다. 결국 이것과 똑같은 것이 대학 입학사정관제이다.

-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은, 단순화 시켜서 말하면, 특채제도와 마찬가지이다. 대학입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면접으로 뽑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입학사정관제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4월 28일날 감사결과에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무늬만 입학사정관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금년초에 입학사정관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학부모들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내년도 예산을 보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채제도와 마찬가지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역시 예상했다는 듯이 트위터 사건이 또 생겼다. 입학사정관제가 문제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고 당초의 취지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단 실시하다가 이것을 정착할 가능성과 여건이 마련되면 그때 확대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입학사정관제가 얼마나 복잡한가. 대입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교육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신종 사교육이 등장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지방 학부모나 서민층 학부모는 입학사정관제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또 계층간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입학사정관제는 반드시 속도조절 해야 되고, 한 가지 추가로 입학사정관제는 초·중·고 시절에 학생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초·중·고 시절에 학생의 가능성을 누가 점검하고 평가하고 기록하느냐 말이다. 못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하면 입학사정관제는 편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추석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석에 관계해서, 명절 때만 되면 각 기업체라든가 건설현장에서 체불 임금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에서 체불 임금에 대한 어떤 관심을 집중시켜서,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체감경기가 제대로 퍼지지 않는 서민경제를 제대로,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추석이라도 제대로 셀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 어제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길게는 2달이 지나서야 지급되는 등 평균 32주간 임금이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말하자면 임금이 한 두 달씩 계속 체불되어 왔다는 것이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임금이 유보되는 이유는 발주처, 원청, 하청 사이에 문서와 공사대금을 주고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설 현장근로자들이 일한 대가 또한 뒤늦게 지급되는데 있다고 한다. 공사기간이 짧은 공사 현장의 경우 유보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공사가 끝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설 업종 임금 지불 현황을 보면 2008년 1330억, 2009년 1555억, 올해도 8월말 현재 8007억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 공사현장에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임금이 유보되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위에서 관계당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되 이런 건설현장의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중소기업체도 체불 임금 현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한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오늘 대표께서 출산율 높이기 위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육아휴직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만6세로 되어 있다. 애기를 초등학교 입학시켜서 1-2년동안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휴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을 만6세에서 만8세나 9세로, 이것도 예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당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 지난 주말에 당·정·청 8인 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 국회는 국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는 보도를 접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해서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국회의 권위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정운영에서 대화와 설득하는 모습으로 일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 제가 국정감사 앞두고 정부 측에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다. 하나는 국무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다. 우리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도 하고 언론과 토론 프로그램도 나가서 국민들의 설득에도 적극 나서시고,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등 장차관들이 발로 뛰어주시기 바란다. 둘째는 앞으로 총리가 임명되면 9인 회의가 되겠지만, 8인 회의를 통해서 당·정·청 정국 대처 능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 당·정·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 국회청문회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간략하게 드리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김태호 총리 청문회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왜 이 사람을 총리 후보로 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예를 들어 A4용지 한 장 정도로 요약해서 국회로 보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국민들이 가지는 관심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청와대에서 검증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검증한 내용의 결과를 첨부해서 국회에 함께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제도 개선해야 하겠지만, 우선 이번에 한다면, 그것을 관례화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다.

- 그 다음에 쌀 지원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번 대한적십자사가 쌀 5천톤, 시멘트 1만톤, 컵라면 3백만 개를 보내겠다고 결정한 것에 일단 환영한다. 그동안 제가 대북 인도적인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대북 쌀 지원에 물꼬를 텄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양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지금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이 그 상응되는 조치나 사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10만톤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소한 5만톤 이내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다. 다만 쌀이 만약에 군용미로 전용되는 증거가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어떤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는 단서가 필요하다고 일단은 생각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쌀만 5만톤을 보낼 것이 아니라 쌀은 1-2만톤, 그리고 옥수수를 3-4만톤, 이렇게 나누어서 함으로써 군량미 전용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긴급구호가 필요할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가능한 한 대북관계는 지혜로운 전술과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끈기 있기 구사해 간다면 앞으로 남북통일을 당기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여러분들, 반갑다. 우리 안상수 대표님, 김무성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들, 당직자 여러분들, 김형오 의장님,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기자분들 반갑다. 오랜만에 봬서 인사도 드리고 제가 그동안 생각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오늘 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것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 저희들이 다 잘 아는 것처럼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쪼록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동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셔서 우리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을 위한 이익집단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치집단으로 잘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계속된 언론보도를 보면 서민특위를 맡으셔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무쪼록 그 서민특위가 잘 돼서 우리 한나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조금 전에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박영아 의원님이 관련 분야에서 전공을 하신 분이니까 그 분하고 토론하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틀 전에 월요일 날 국방부에서 천안함 최종보고서를 발표를 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천안함,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금년 3월인가 초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70% 정도가 그 당시 정부 발표를 다 믿었는데 최근에는 그 반대로 국민들의 70% 정도가 오히려 잘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여러분들한테 문의하면서 확인도 해봤다.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를 보고 왜 우리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국 정부에서 하는 말은 너희 나라 국민들도 안 믿는데 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다고 한다. 걱정스런 일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국방부에서 최종보고서라고 최종이라는 단어를 국방부에서 많이 의미를 두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국민들께서 최종보고서를 많이 믿어주면 좋은데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갖게 된다.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본다.

- 금년이 이제 미국은 9·11사태 난 지 9주년이 된다고 그런다. 미국도 아주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인데 무려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3천명이 한 번에 죽은 큰 대형 참사 아니겠는가. 그런데 미국 내 일부에서는 이 9·11사태를, 예를 들면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한 무슨 음모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많이 돌았고 또 그것을 믿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천안함 사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생각을 좀 해본다. 그 의혹을 증폭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한나라당에서 우리 국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하는데, 관련특위를 다시 열면 그 특위가 오히려 의혹을 확대·재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 많은 우려가 된다. 그러면 특위를 만들었는데 특위를 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은 건지 또 우리 물론 개별적인 의원들 그분들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간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우리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지만 우리 한나라당에 주어진 역사적인 숙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겠다.

- 지난 7월에 전당대회 한 이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한나라당에 파벌이나 계보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하고 해소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께서 많이 논의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신문에서 봤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의화 부의장님은 관련모임 2군데서 사퇴하셨다는 보도는 봤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는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보나 파벌이 좋은 거지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일리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계파모임·파벌모임하고 친목모임·연구모임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연구모임을 해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 말씀도 타당하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파벌·계파 이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가 문제냐 하고 생각을 해본다. 제가 한나라당에 들어온 지 한 2년 반 됐는데 저도 한 2년 반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이 파벌이나 계파라는 것은 계보·계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천에 관련해서 형성이 되고 또 혈연·지연·학연이라는 연고 그거 다 과거의 연고이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혈연·지연·학연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거 연고적 이념으로 그 구성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저는 폐쇄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파벌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파벌 바깥에 있는 사람 자꾸 불러서 얘기해봐야 생각도 다르고 잘 안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파벌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 제가 최근에 한 2주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또 여행 중에 신문을 보니까 행정부내 영포라인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행정부내 비선조직이라고 해서 이런 것 별로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지적한 것을 제가 봤다. 우리 당의 파벌이라는 것하고 행정부의 비선조직이라는게 이게 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다. 당에는 파벌, 행정부의 비선조직 뭐하는 거냐 생각해보면 이러한 기구, 이러한 모임은 공적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 소위 말하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 저희들이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집단이다, 가치집단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가치집단 내에서 이러한 계보·파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국민을 잘 섬기는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 한두 가지 지금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고령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고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전 세계에서 1위라니까 다함께 고민을 해봐야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 세계에서 한두 번째 다투는 과밀도 국가이고 사람이 귀하다는 인상이 아직은 그러한 인식이 없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들 보셨지만 최근의 보도를 보면 20～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1등이다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20～30대의 한창인 나이에 사망원인이 자살이 1위인 나라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저출산을 걱정하는 것은 문제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된다.

- 조금 전에 정의화 부의장님께서 우리 행정부에서 이제 야당하고도 앞으로 당정협의 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참 좋은 일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가 행정부에서 야당하고 당정협의를 하면 협의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해서 반드시 당정협의를 잘 좀 해줘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이 천안함 정부발표를 국민이 대다수가 믿지 못한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 우리 국회의 정보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정보위원회에 보면 위원들께서 정보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의 보안내용을 잘 지키지 않는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다. 앞으로 우리 정보위원회는 열게 되면 국가비밀사항을 보고했을 경우에 그것을 바깥으로 유출하는 정보위원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야당 지도부에 국가 관련기관에서 직접 안보브리핑 하는 것을 회피한다면 그것도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 제가 모처럼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 뵀는데 지나간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운 화제를 꺼내서 송구스러운데 미래지향적인 얘기 한마디 하고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다. 제가 최근에 한 다섯 나라를 다녀왔는데 2022년을 월드컵을 우리나라에서 하기 위해서 다녀왔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2022년 월드컵 개최지가 어디서 할 것이냐 결정은 금년 12월 2일 세계축구연맹 FIFA본부가 있는 취리히에서 결정을 하고 그 투표권이 있는 분은 모두 24분이다. 저는 24명중 그 중에 한명이고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경쟁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카타르 해서 다섯 나라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2002년에도 한번 했는데, 절반은 했는데, 또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2022년은 내일아침이 아니고 12년 후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남북관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는 것은 향후 10년 내지 12년은 남북관계의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시기라고 믿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2022년에 월드컵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보람 있는 사회다 생각을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김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고 좀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다. 고맙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정몽준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당내 파벌하고 비선 조직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런데 다른 점은, 그래도 당 안에서는 서로 사찰은 안 한다는 것이다.

- 정의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쌀 지원문제 저도 공감하는 바이다.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너무 양이 작아서 아쉬웠고 정부에서는 이제 모니터링 걱정을 많이 한다. 올바른 얘기지만 조그만 생각을 바꾸면 모니터링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다.

- 어찌됐건 우리 대통령께서도 제2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고, 우리 안상수 대표님께서도 쌀 지원을 촉구하시고 여러 가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추석을 앞두고 남북관계에 화색이 돌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 조금 편하게 해드리고 있는 것 같다. 수해복구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북한이 또 대승호 선원을 석방을 하고 또 북한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정례화 하는 것을 역제의하는 아주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다 인도적 차원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이제 꼬여있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해나가는 시점인 것 같다. 아마 이제 개성공단의 정상가동 문제 또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는 문제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제2개성공단 건설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특사파견이나 길게 보면 남북정상회담 문제까지도 이제 앞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국민들께 꼭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가 실용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가치가 아니라서 조금 허전했는데, 이 공정사회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아주 좋은 화두가 제시가 됐다.

-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사업이나 로드맵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에 대한 비전을 우리 당과 정부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곧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자칫 북한과 미국과 중국 주요당사자들이 6자회담을 현상유지를 위한 시간벌기로 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2012년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 중국이 모두 정권교체가 되는 시기이다.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버는 쪽의 6자회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핵 확산을 금지하는 수준으로 현상유지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익과 맞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본다. 거기에는 지금 현상유지가 아닌 새로운 길로 가는 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다른 나라들이 따라올 테고 그 비전제시의 몫은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다.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당내에서도 여기 당 특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현상유지를 깨고 새로운 길로 가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도 대표님을 포함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오늘 정책 세미나형 최고중진회의인 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드리겠다. 우리 홍준표 최고위원님께서 서민대책을 내놓으시니까 거기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저출산 문제, 또 여성들에 관한 지원문제가 얘기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교육비를 준다든지 미봉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2자녀 이상 가지게 되면, 또는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소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게 되면 소득 창출 가능성 자체가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영육아보육지원법에서 자녀를 3명 정도 갖게 되면 도시근로자 1인 소득의 150% 수준에서 소득보전을 하는 그런 법안을 내놨는데, 당장 100% 그렇게 지원은 안 되지만 결국에는 아동을 갖는 것에 의해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에 근접하는 소득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서민정책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편으로는 남성 분들의 경우에 공정 부분에 있어서, 군대에 갔다 오게 되면 아무래도 먼저 군대 갔다 오지 않고 입사한 분들에 비해서 호봉의 차이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군인사법을 제출을 해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필히 국가자격증이나 또는 직업훈련 인증서를 받아서 호봉에 반영하는 그런 법안을 내고 있는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 그리고 서울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나 야당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들이 많아져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보급이라든지 사교육 없는 학급지원금이라든지, 실제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민생차원에서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제도적으로 서민대책을 하는데 있어서, 홍준표 최고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제안을 냈는데, 그것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경제구조가 굉장히 바뀌어서 기업은 번성할 수 있지만 개인 소득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리고 이미 핸드폰이나 자동차가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거의 한계치까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런 산업구조에 따른 새로운 직장을 창출한다든지 소득원을 창출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얘기나 일정한 시도를 한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촉구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도록 해야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을 메우기만 할 뿐이지 새로운 상황변동을 만들어 내거나 주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각성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래간만에 나오신 우리 정몽준 前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다. 아까 하나 수치를 잘못 인식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못 믿는 수치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소스에서 나온 70%다, 이것은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바로잡아 드리겠다.

- 좌파정권 10년 동안 잘못 형성된 남북관계를 지금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에 나쁜 버릇을 고쳐나가는 그런 방향의 대북정책 전략은 정부에 믿고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당이나 이런데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할 수 있는데, 정부의 전략에 차질이 올 정도는 안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예산안에 대한 당정회의가 오늘 사실상 다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 그동안에 3차례에 거쳐서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상당수의 금액이 반영이 됐다. 그러나 이번에 고위당정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최고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직접 참여하시는 기회가 없었다. 오늘 특별히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반영이 많이 될 것 같다. 앞으로 당에서 제안해서 반영된 수치나 이런 것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최고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 추석을 앞두고 정책위원회에서는 귀향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과 관련한 중요정책 등을 담은 정책 참고자료를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다. 곧 배포해드리도록 하겠다. 그동안 당과 정부가 서민생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거나 좋은 정책이 홍보가 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추석 귀향활동 자료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당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될 친서민 공정사회 법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당과 정부가 추진한 서민정책 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겠다. 아무쪼록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귀향활동을 하시는데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 그리고 쌀 정책에 대해서 여러 당 간부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 한나라당의 대북 TF팀에서도, 통일정책 TF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외교정책이나 대외문제를 둘러싸고는 미국의 경우도 왕왕 보면 국방성과 국무성의 의견이 다르고 관리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당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쌀 문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당이 계속적으로 했을 때 생기는 부담도 상당히 있다. 우리 남경필 외통위원장님이 계신데, 외통위원장님이 사실상 외통위원장님이 되시기 전과 지금과는 조금 입장이 다르다. 외통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비중이 커진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실상 조금 조율이 되고 이런 단계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2010.  9.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