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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저께 뉴스 보니까 낙지머리에 있는 먹물에서 중금속이 허용치의 15배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 많이 드셨죠? 몸에 좋다고 많이 먹었는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 그 낙지머리에 들어간 먹물이 중금속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오징어 먹물도 우리가 많이 먹고 했는데 이것이 왜 지금에 이렇게 검사가 돼서 밝혀지는지 참 답답한 심정이다. 이것이 식약청이죠? 보건복지위 간사 누구십니까? 식약청에서 할 일인데 국민 기호식품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면 검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국민건강에 이렇게 위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빨리 발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또 어제 발표된 것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아마 검사를 한 걸로 보도가 되었다. 식약청이 하는 일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어제부터 국회 예결위가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했다. 집권후반기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균형 있는 정책방향설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산심사에 철저하게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9월 30일 예결위 의결까지 결산심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린다.
-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 또 증인채택 및 법안심사에 들어가게 되어있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우리 국회는 어디까지나 대정부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 기구이다. 그래서 대정부 견제의 기능을 벗어나는 정치공세나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본연의 의무에 불충실한 그런 결과를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간사분들은 유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냈지만, 공인은 증인으로 당연히 부를 수 있지만 일반 민간인이나 특히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야 되는 기업인들을 불러서, 그동안 이렇게 보면 기껏 또 불러놓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기업인 불러놓고 하루 종일 질문 없이 붙들어 놓는다든가 또 질문한다 해도 불과 몇 분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것은 인권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또 채택된 증인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친다 라든지 면박을 주는 등 고압적인 자세가 연출된 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제 사라져야 될 구태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증인을 국회에서 부르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이다. 이것은 사법기관의 고유기능에 맡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점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 어저께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서 합동조사결과보고서, 천안함 피격사건의 종합보고서가 나왔다. 이 종합보고서를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요점을 봤다.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민간전문가 와 함께 외국 전문가까지 다 참여해서 조사를 했고 또 이 조사보고서를 6월 14일 UN안보리에 직접 가서 조사결과를 설명을 하고 UN안보리에서 설명을 듣고 그 결과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계기가 되었다. 특히 4개 국가와 국내의 12개 민간연구기관 및 군의 총 73명의 전문가가 과학수사·함정구조·폭발물·정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적극 참여했고, 보고서 내용에 전원이 동의한 국제적으로 검증된 자료이다. 이 책을 보시면 국제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의 모든 싸인이 다 들어 있고 자기 평생 전문가로서의 명예가 걸려있는 이런 보고서이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의 만행이 파악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에서 아직까지 믿을 수 없다, 또 전 국민의 3분의 2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그런 엉터리 조사보고서를 인용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갑갑함을 느낀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정치인의 입으로 이 정부가 국제적으로 같이 참여한 이 민군 합동 조사보고서를 믿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자기 함량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된다.
- 어저께 서민정책 특별위원회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전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다. 이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짧은 기간에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해서 아주 좋은 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정책위에서 반드시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걸러야 할 것이고 또 의원님들 모두가 관심사, 또 자기 해당 상임위·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빠른 시간 내에 내주시고 이것을 걸러서 현실성 있는 것은 바로 확정을 해서 우리 한나라당 안으로 발표가 될 것이고, 또 좀 비현실적인 것, 더 연구를 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연구과제로 남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지금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께 우리 서민특위 홍준표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만드신 보고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또 관계 요로에 배부가 됐다. 그래서 배부가 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는 것은 어저께는 안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일단은 배부된 선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용이 아주 현실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개중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위에서 한번 걸러 가지고 당으로 확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확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한나라당의 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회적 아젠다로 하나의 과제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린다.
- 어저께 대통령께서 대기업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지셨다. 현 정부 들어서 5번째 하는 이번 회동을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법적·제도적인 규제보다는 대기업들의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들이 2차·3차 협력사까지 챙기겠다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의견들을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당 정책위도 추석 전후로 해서 경제5단체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 간담회는 저희가 경제단체들을 당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 정책위 간부들이 경제단체를 찾아가서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될 법안이라든가 또는 당에 대한 건의 또 정부의 여러 조치에 대한 시정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 이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빨리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각 상임위에서도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끝내주시기를 바란다.
- 어제께 최고위원회의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공정사회와 친서민정책을 위한 중점법안을 40개를 추렸다. 공정사회가 16건, 친서민이 24건이다. 이것을 오늘 각 위원장님들하고 부위원장님들, 상임위원장님들께 배부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국회 운영, 상임위 운영에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언론기관 여러분들께도 회의가 끝나는 즉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허태열 정무위원장>
ㅇ 이미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여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오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달에 여야 원만한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서 그 다음에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다. 그동안 김무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양당 지도부에서 의논한 결과 9월 1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되 다만 민주당이 이의 제기하고 있는 몇 개 조항에 대해서는 4인 회의를 가져서 그 다음 여야절충을 꾸준히 해왔다. 거의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오늘 그 관계를 보고를 드리고자 한다. 조문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주도해나가는 기구가 대통령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된다. 모두 27분의 각 계의 아주 명망 있는 전문가들로 위촉이 될 것이다. 그 위촉의 구성이, 대통령이 8명의 민간인 중에서 8명을 위촉하고 당연직 국무위원이 3사람 추가돼서 11명으로 한다.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8분, 지방자치단체 4개 단체가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단체에서 각 2명씩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몫이 8명 해서 모두 27분이다.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는 이 법이 국회의 주도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소속을 대통령직속으로 하고 또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11명이 되면 국회의 추천 8사람보다도 3명이 많으면 이 주도권이 정부로 넘어가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민간인 위촉자 8명을 6명으로 2명 감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을 8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그래서 27명 전체 총원은 변함이 없고 그리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몫은 원내교섭단체별 의석비례로 하기 때문에 그 두 명이 다 야당 몫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절충을 봤다.
- 그 다음에 대통령 행개위가 발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행정체제, 전국의 시·군·구 통합 개편 기본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1년 이내로 되어있다. 1년 이내면 18대 국회 후반기 막 임기 끝나기 한 6～7달 전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것이 국회선거를 앞두고 들어오면 선거는 현행 행정구역제로 진행이 되겠지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에 따라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론이 갈리고 찬반문제가 대두되면 국회의원들이 선거 치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해왔다. 그래서 1년 이내 제출하는 것을 6개월 연장해서 2012년 6월 30일까지 시·군·구 개편 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면 19대 국회 구성되자마자 1～2달 이내에 들어오게 된다. 그럼 19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4년을 앞으로 가지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당초 이 분들은 1년을 2년 뒤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2년 뒤면 대통령선거 바로 직전이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국가대사와 맞지 않으니까 절충을 해서 6개월만 연장을 해서 1년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구의회, 자치구의회 폐지문제이다. 이 관계는 참 많은 고민 끝에 우리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던 것이다. 왜냐하면 특·광역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국회비용으로 양당 간사들이 전부 다 설문지까지 합의를 봐서 두 차례 걸쳐서 우리가 정부의 특별시·광역시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구의회 폐지여론이 60%내지 70%가 나온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지역에 구의원이 있고 또 시의원까지 있느냐, 한 사람으로 겸임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폐지는 하되 다만 광역의원을 지금 두 명 뽑게 된 것을 3명 내지 4명으로 증원을 해서 하면 충분히 구의회 기능을 겸임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또 자치구는 지금 보통 10명에서 15명 전후로 구성되는데, 자치구가 구청장 견제를 도대체 못한다. 뭐 전부다 아는 사이이고 매우 일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용산구청에 호화청사 짓고 구청장 하고 구의원 몇 명만 합의만 되면 그보다 더한 일도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회를 통해서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뉴욕이나 파리나 어디든 구의회가 없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합의를 봤는데 이 문제도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당내에서도 조금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폐지한다는 명분은 삭제하는 대신에 존폐 여부는 아까 말한 대통령 직속의 행개위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충을 봤다.
- 그 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이 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전원 철수가 된다. 철수가 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커뮤니티 센터 식으로 주민자치로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 그런데 법인화 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을 넣어놨는데, 법인화 하면 바로 자치단체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하는 야당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행개위에서 또 논의가 충분히 될 여지가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야당의 주장을 받아서 법인화 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을 삭제하도록 합의를 봤다.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방 의무이다. 이 법에 의하면 앞으로 인구 100만의 도시는 소방의무를, 그 100만 이상 도시에 지금은 시·도지사 권한으로 소방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다, 전적으로 넘겨주자 이렇게 이 법은 되어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통합 창원시 하고 수원시하고 이제 판교가 입주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남시, 앞으로 통합이 되면 100만 도시가 한 20개 정도 가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도 단위는 소방세를 낼 수 있는 담세능력이 있는 대도시가 다 빠져버리니까 군만 남은 도가 광역 소방 의무를 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런 문제제기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창원시부터 시범실시를 해서 광역 소방 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비가 되는지를 봐가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래서 이 5개 합의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를 가지시고 의총에서 또 이 많은 문제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에서도 구의회 폐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의총에서 보다 심도 있는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선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하고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을 할 계획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이 문제는 이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많이 계시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되는 의총을 열어서 그 분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 이후 의총 시간을 잡아서 의총을 해서 걸러야 될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
<허태열 정무위원장>
ㅇ 금년이 6.25 발발 60주년이다. 모든 언론들이 보훈대상에 대해서 신문의 지면을 할애해서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줬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훈체계는 역대정부가 그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덧대기만 했지 보훈체계가 정비가 되어있지 않다. 중구난방 되어 있다시피 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6.25 발발 6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보훈체계를 정비를 해야겠다, 질서를 잡겠다고 해서 법안도 지금 제출되어있는데, 문제는 이 정비를 하더라도 기존의 의원님들 지구당에서 다 겪는 일이겠지만 6.25 참전 기본연금이 월 9만원으로 되어있다. 아마 이 문제, 인상하는 문제, 월남참전 유공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예산과 연관된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런 이야기를 해도 참전유공자나 보훈대상들이 납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보훈처가 기학재정부와 예산증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봤지만 거의 통하지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정한 사회뿐만 아니라 친서민 정책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본다. 또 지금 6.25참전 유공자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0주년이니까 이제 거의 세상을 하직하고 있다. 얼마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9만원 하원선도 올려야 되고 올리면 예산이 1만원 올리는데 200-300억원이 든다. 그래서 15만까지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 이 문제는 정부의 결단도 필요하고 이것은 당 차원에서 보훈처와 기재위간에 묶어 놓고 될 일도 아니고 당 차원에서 이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렴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당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중요 아젠다로 잡아서 해주기를 우리 정책위에 건의말씀 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 정부가 필요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배정하겠지만, 6.25발발 60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 6.25참전용사들에 참전수당을 1만원 올리는데 2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2천억이 들어가더라고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지금 다 돌아가시고 20만명 정도가 지금 생존해 계신데, 이분들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나.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관철시켜드려야 될 그런 일이다 라는 점을 우리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실 것이다.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ㅇ 오늘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는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장애인들의 인권권익을 보호를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이 지난 2005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201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다. 2008년 말 현재 전국 시내버스는 31098대로 알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년도 2011년도 도입될 저상버스는 총9796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2010년말까지 도입될 저상버스는 총 6445대이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총 3199대의 저상버스만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원 계획에 따르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도 각 지자체에서 726억원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예산의 약 52%인 375억만 지금 아마 기재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정부가 도입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2011년도 예산으로 지자체에서는 61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예산이면 내년도 추가로 1368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나라당 차원에서 관련예산이 국회로 넘어오면 최소 지자체에서 요구액 정도까지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저도 관련 상임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존경하는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이것을 챙겨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고통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큰 줄기는 원내대표님께서 거의 말씀을 하셨다. 조금 추가말씀을 드리겠다.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내알 10시에 원내 양당수석간에 회동이 있다. 그래서 2009년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채택건과 2010년도 국감계획서 채택건과 관련해서 내일 회담이 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4개 상임위 처리완료가 되었고 상임위 사정이 있어서 2개 상임위는 아직 미처리상태이다. 오늘 위원장님이 와계신데 국토와 정보인데 국토는 정부는 9월 15일날 소위의결 예정이고 정보는 9월 17일날 소위의결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예결위는 아까 위원장님이 왔다가셨는데, 지금 바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책질의 부분심사 소위심사 전부 9월 29일까지 마쳐서 9월 30일날 전체회의 의결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국정감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상임위별 간사님들께서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서로 잘 합의가 안 되고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과 협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 세 번째로 본회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9월 16일날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는데 아까 보고말씀하신 허태열 위원장님과 우리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님이 지금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회의에 들어가 있다. 그날 오전에 10시 30 의총 때 지방행정개편 특별법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을 보고사항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권경석 간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날 있을 예정이다. 의원님들간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을 줄 알지만 그날 보고 들으시고 두 분이 그동안 매일 어렵게 협의를 하고 계신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네 번째는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정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1월 1일-5일까지 5일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대정부질문 신청을 받고 있다.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많은 관심 갖고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다섯 번째는 비례대표 의원 승계와 관련해서 임두성 의원님 의원직 상실로 인해서 최경희 의원님이 비례대표 승계를 하게 된다. 비례대표 25번이었는데 이번에 들어오시게 되고 오늘 중앙선관위에 의원승계 통보를 할 예정이다.
-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후 1시에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당 중앙위의장하고 상임전국위원 4분 선거가 있다. 시간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상임전국위원 위원장 선거가 9월 16일날 의원총회에서 선임토록 되어있다. 그래서 3선 이상 국회의원 중에 국회직이나 당원상에 주요당직을 맡지 아니한 사람을 의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상임전국위원회 규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다. 그것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선임대상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정몽준 전 대표를 비롯해서 14분이 해당되겠다. 통외통 위원장님 와계시지만 민주당에서 통외통 상임위에서 한명을 빼서 환노위로 한분을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협의가 들어와서 어제 원내대표님과 의논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상임위 위원을 옮기는 문제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통과를 해야 한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국회 운영위에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는데 그런 변동사항이 생긴다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어제 유종하 대한적십자 총재가 쌀 5천톤, 시멘트 만톤 등 100억원 상당의 대북수해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대한적십자사가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동의해옴으로서 17일에는 모처럼만에 남북한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우리는 오래간만에 열리는 남북한의 대화가 어떤 일회성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 일회성이 아닌 실질적인 교류의 장,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특히 남북이산가족들은 모두 고령인데다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상봉의 희망을 실현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회성이 아닌 그러한 정례적인 이산가족 모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인해서 그동안 경색되어 있던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대화의 어떤 시발점이 되기를 함께 기원한다.
<김성태 원내부대표>
ㅇ 오늘 공정사회 친서민 중점법안 채택이 있어서 꼭 반영되어야 할 법안이 빠져 있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다. 지금 국토해양위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은 특히 기반시설 구축에 있어서 도로, 공항, 항만이라든지, 댐 건설, 수도, 전기, 가스,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보건위생시설, 교통시설, 환경개선시설, 이런 말 그대로 우리사회의 기반시설을 구축할 때 이 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주가 협조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여기에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지금 방송3사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1순위가 이법에 의해서 골프장이 만들어지는데 골프장이 기반시설로 지금 분류되고 있다. 99%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 골프장이 개발되면 개발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데 골프장 만드는데 이 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면 100년, 200년 이렇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으로 농사짓는 원주민들이 이법에 의해서 강제수용당하고 거기를 떠나야 된다. 전국에 지금 현재 이 법에 의해서 지금 분쟁이 벌어지고 지역만 해도 수십군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공정사회 친서민 중점법안 채택에 있어서 이 법은 지금까지 골프장 개발업체에게 과대한 혜택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잘못된 자화상이 이법을 통해서 분명히 남아있다. 이번 국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 원주민들의 동의절차 없이 골프장 건설하는데 강제수용당해야 하는 이런 피해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사회 친서민 법안으로 꼭 채택해주실 것을 건의 한다. 이 법안 지금 제출되어있다.
2010. 9.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