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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데 대해 우리 정부가 상봉 정례화를 맞제안 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더 이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8월 현재, 전체 이산가족 등록자 12만 8천여명 가운데 4만 4천여명이 돌아가시고 8만 3천여명 정도가 생존해 있다고 한다. 80세 이상 고령자가 3만 3천명에 달해서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다. 대부분 고령자인 이산가족의 마지막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 남북의 조건 없는 대화와 노력을 촉구한다. 그리고 남북은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진행해서 오매불망 만남을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하루속히 보듬어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 정부도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만큼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이산가족을 위해 IT 기술을 이용한 화상 상봉 등 이산가족들이 소식을 자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야 하겠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진전된다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면회소에서 상시 상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가는 것이 좋겠다. 북한정권에 대한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정치적 대응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교류가 확대되어 북한 주민과 국민들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한 통일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 지난주 태풍 곤파스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곳곳에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곤파스에 이은 수해로 충남 서산, 태안, 당진 등 충남 일대의 과수 농가와 비닐하우스 농가, 축산 농가 등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절망에 빠져있다고 한다. 주거여건이 열악한 서민 주거 지역의 피해상황도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당에서 원희룡 사무총장과 지방자치위원장께서 충남지역 피해상황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고 보고를 하신 바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서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충남 지역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농가와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촉구한다. 참고로 피해가 커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 대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바라는 지역은 충남 서산, 당진, 태안, 예산, 홍성, 경기 화성, 전남 신안군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부에서 정밀 검토해서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신속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천안함 폭침 사건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가 발표된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를 총 망라한 민군 합동조사단이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어뢰에 의한 공격임이 확인됐다. 오늘 최종 조사결과에는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추가해서 발표한다고 한다. 영국, 스웨덴 등 이 분야에 선진된 과학기술을 보유한 선진국이 참여하는 합조단의 객관적인 조사, 그리고 세계 주요국들의 조사결과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동강 나 있는 천안함의 처참한 광경을 보고 조사결과를 부인하는 국민은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과학적인 논리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음모론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일부 세력이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도 과학적인 근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음모로 국민을 우롱하고, 특히 희생된 가족들을 분노케 하는, 북한 편들기에 골몰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친북적인 작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의 확실한 조사결과보다 유엔에서 떠돌았다는 미확인된 문건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확인된 문건이다, 그리고 외국인 전 대사의 말 한 마디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은 이제 국민들께서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 오늘 발표되는 최종 결과 보고서로 이제 천안함의 진실은 확실하게 규명되는 것이고, 이로써 국론분열적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남북관계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온 국력을 모아야 하겠다.
- 공정한 사회 구현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한, 부정의 사회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에 잘 살기 위한 효율 제일주의에서, 이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룰을 지켜야 한다는 성숙한 선진화 단계를 진입해야 한다는 격조 높은 철학적 배경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 짧은 시간에 개인적 주장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되고 품격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착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지금보다 더 나은 수준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통합적 차원의 공정한 사회의 룰을 차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지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걸리면 간다는 식의 여론에 끌려가고, 이것이 사정 바람으로 몰려가서는 또 다른 속죄양들만 양상 시키는 사회갈등 구조만 만들고, 얼어붙은 경직된 사회는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소비가 줄어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되는 전례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다.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너무나 큰 과제라서 저도 한마디로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공정한 사회 만들기가 사정 바람으로 변해서 이것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는 그런 방향은 옳지 못하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마디 보태겠다. 공정한 사회라는 개념은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공정사회의 기준은 법치주의에서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본다. 법치주의가 그 기준이 되어야만 돼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기준이 되어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면 안 된다고 본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이 정부 초기에 국정지표로 내세운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이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반 기업정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가 창출 안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반 기업정서 완화를 위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써서 2년 반 동안 우리가 지내보니까 수출이 세계 9위에 달했고 경제성장이 7%를 넘어섰다. 그리고 난 뒤에 8·15경축사를 기점으로 해서 공정한 사회를 내걸었다. 수출이 세계 9위에 오르고 경제성장이 7%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고, 그리고 서민들의 생활이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하반기에 국정지표로 공정한 사회를 내걸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사회에 내걸은 국정지표를 보면 출발의 공정,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승복이다. 부자한테는 자유를 주고, 대신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고 서민들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다. 이 공정한 사회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119조 제2항에 있다.
- 이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정부가 공정한 사회의 이념을 내걸었다면, 서민정책이 말하자면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서민정책이 공정한 사회의 중심개념이 된다. 서민정책을 논하는데 있어서 자유시장론을 들어서 서민정책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서민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냥 자유시장에 맡기면 될 것을 왜 헌법 119조 2항을 들면서 서민정책을 논하겠는가. 서민정책을 반대하는 데 있어서 자유시장론으로 반대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서민정책이 합리적이냐 합헌적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본질이다. 제안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제안이 합리적이냐 합헌적이냐 그걸 따지는 것이 서민정책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민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자유시장론을 들어서 서민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이다. 본질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희 서민정책특위에서 지난 7주 동안 10개 분야의 아젠다를 100여명 이상이 모여서 아젠다를 선정을 했다. 그래서 일각에서 민주적 절차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전부 인쇄를 해서 전 의원들에게 배포를 한다. 당내 전 의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청와대와 행정부 전체에도 아젠다를 배포를 하겠다. 배포를 해서 공론화를 시키겠다. 공론화를 시켜서 그 모여진 의견을 기초로 당의 서민정책을 정하도록 하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안상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색된 국면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이 있다면 결국 무엇을 위한, 또 왜 경색 국면의 전환이 필요한가이다. 결국 인도주의적 접근에 있어서 두 가지, 이벤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전환과 함께 천안함 사건에 관한 사과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중단없는 노력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지적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당내 서민정책에 관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들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서민정책특위는 아무런 제한없이 무제한적으로 사회적인 아젠다를 현장조사라든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서 취합을 하는 것이고, 그 취합된 결과를 정책위로 넘기면 정책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서 당의 최종방침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정책특위와 정책위가 무슨 논란이 있고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홍준표 서민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또 추진할 과제를 유인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책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할 것이고 지난 9월 10일날 발표한 서민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검토의견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검토의견을 오늘 최고위원님들께 다 드리고 관계자들께 다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의 최종적인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 당 정책위 자문위원을 그동안에 공모를 했는데 많은 호응이 있었다. 700명 가까운 분들이 호응을 하셔서 최종적인 각 부문별로 선정을 했다. 이것도 오늘 오후에 명단을 최고위원님과 관계자에게 보내서 최종검토를 거쳐서 최종 위촉장을 드리도록 하겠다.
-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정한 사회 구현과 서민대책을 위한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것도 논의를 거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법안이 16개, 서민대책이 시급한 것이 24개다. 그래서 이 40개 법안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 정기국회 때 중점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원내대표단에 부탁을 하도록 하겠다.
<원희룡 사무총장>
ㅇ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 취임하시면서 몇 가지 당이 변화되어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공약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 봉사조직화라는 공약이 있다. 그것을 구체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로서 자원봉사센터, 중앙에도 있고 각 시·도 그리고 각 시·군·구별로 자원봉사센터가 공식적인 조직으로 있다. 우리 한나라당이 정당 조직을 앞세워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 형식보다는, 그러한 형식은 불필요한 부담과 오해를 낳을 수도 있고 순수하게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폭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와 MOU를 체결해서 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을 최대한 저희들이 존중을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한다. 그 실무적인 과정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최고위원회의를 현장 최고위원회의로 진행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중앙자원봉사센터 간에 봉사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식을 갖도록 하겠다. 장소는 용산구에 소재한 중앙자원봉사센터 교육관이고 그 센터장인 김준목 대표님과 함께 우리 대표최고위원과 함께 MOU 체결식을 갖도록 하겠다. 그래서 목요일날 최고위원회의는 용산구의 중앙자원봉사센터 교육관에서 MOU 체결식을 겸해서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참고로 당 전체가 자원봉사단체로 가겠다는 이념에 따라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제 지역구에서 실시를 해보았다. 의왕시와 과천시에서 각 시에서 당원이 100명씩 나와서 시내청소를 했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반응도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정당이라는 기본이념으로 가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더욱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청년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손인석 청년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인사를 하시라.
<손인석 중앙청년위원장>
ㅇ 이렇게 당의 최고위원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 25일 동안 전국을 돌면서 많은 청년 당원들을 만났다. 정말 우리 전국에 청년당원들이 우리 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것을 느꼈다. 저는 이번 청년위원장 당선을 통해서 이번 6기 청년위원회 만큼은 정말 재미있는 청년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처음으로 인천시당 청년위원장이 이번에 야구단을 창단을 한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시도당 청년위원들의 결집,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난 예전에 청년자원봉사단, 청자봉 스타일의 봉사단을 각 시도당 별로 조직을 해서 재미와 그리고 봉사를 더한 청년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특히 대표님이나 최고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인천시당 청년위원회 야구단 창단식의 시구를 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다. 앞으로 저희 청년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2010. 9.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