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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신임 당직자들이 임명되고 난 뒤에 주요당직자회의를 처음 하는 것 같다. 앞으로 매주 한 번씩 있는 주요당직자회의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앞으로 오실 때 준비 단단히 하고 오셔서 한 말씀씩 하시기를 바란다. 우선 청년위원장, 손인석 신임 청년위원장 축하드린다. 젊은층과 대화하고 당의 젊은 활력을 불어 넣는 청년위원장의 역할을 잘 해주기를 부탁한다.
- 현재 국회는 상임위 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 준비 그리고 법안심사 등 상임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9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산심사를 잘 마쳤고, 위원회 사정상 다음 주로 늦춰진 정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를 제외하곤 나머지 5개 상임위도 오늘 결산심사를 모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렇게 원만한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 6개 정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음 주부터는 예결위 차원의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상임위별 국정감사 계획서 협의 및 증인채택 등 국정 감사 준비와 법안 등 안건심사에 들어가게 되어있다. 주요당직자 여러분께서는 당무에 바쁘겠지만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회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바란다.
- 진성호 위원장, 어제 트한당 창당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예산 결산 심사때 한번 써먹었다. 트위터에 인권위원회 직원이 미국 출장 갔다가 그곳에서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고 행방불명이 돼서, 제가 트위터에 올려서 바로 그 시간에 인권위원장이 확인하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만큼 트위터가 바로 우리 생활에 새로운 문화로 진입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 매년 국정감사를 계획하면서 무리하게 계획을 짜고 특히 증인채택에서 물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번 더 강조할 일이지만, 증인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청문회 때도 정작 청문해야 될 그 당사자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도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될 입장인데 ‘내가 거기 왜 나가느냐’ 해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나오지 않는 분은 또 무리하게 고발조치를 해서 국민들이 대 국회 불신만 가중시키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할 때 가능한 한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 사법적 처리과정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본다. 이런 점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청문회 불참 증인에 대한 고발 행위도 반드시 원내대표에게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 오늘 각 신문과 TV뉴스에 5급 공무원 특채 50%안 전면 백지화가 타이틀로 나왔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실제 의도나 방향과 달리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해서,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어제 당정회의를 통해서 국민여론을 더 많이 수렴해서 상당 부분을 수정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옳은 방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을 수 없다는 것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사실 각 부처별로 중구난방식으로 특채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올해는 약40% 육박하는 정도로 범위가 늘어나니까 바로 외교통상부 특채 파동이 있듯이 각 부처에서 이런 조짐이 보이니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바로 잡겠다고 아주 좋은 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일방적 발표, 또 이런 국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민주적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역풍을 맞아서 마치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은 오해가 되고, 사실 이 내용도 틀렸다. 5급 공무원 특채 50% 전면 백지화, 이것은 틀린 타이틀이다. 앞으로 제도 개혁은 공감대를 위한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민주적 절차다, 이렇게 생각된다.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도 개혁, 이것이 옳은 일은 밀어 붙여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역풍 맞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개혁이란 것은 국민들과 같이 하는 것이지 혼자 하다가 역풍을 맞으면 오히려 대정부 불신만 가중된다는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정부는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사안에 대해서 당과 협의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 일본 방위청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2010년 방위백서를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란 문구를 그대로 담는다고 하니 사실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매년 겪는 연례행사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독도는 우리의 국민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자신의 국내 정치적 문제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면 내부의 단결용으로 이런 것을 매년 시도 때도 없이 흘리고 이것을 보고 또 우리는 비분강개해서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에 따른 한?일간 국민감정이 고조돼서 일본관광객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독도 문제는 일본에서 연례행사처럼 들고 나오는 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생각이다 라는 점을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일방적 결정과 추진,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을 했다. 이것은 그 기준에 다 들어가서 OECD국가가 됐는데, 우리가 한 쪽 면만 이것을 보고 옳다고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법을 개정하게 되면 바로 그런 국제기준에 미달하게 돼서 오는 더 큰 국가적 손실이 있다는 점도 잘 생각해서 이런 점은 반드시 당 정책위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우리 당에 많은 회의가 있지만 오늘 회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회의 같다. 우리 노동위원장님, 여성위원장님, 청년위원장님, 인권위원장님 다 나오시는데, 사실 앉아계시면서도 저 분이 왜 나오셨나 하고 아마 서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 김무성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자 활발한 의견개진이 있으시기를 바란다.
-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다.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연찬회 때 161개 법안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행정부에서 그 이후에 몇 개 주요법안들이 더 나와서 한 170개 정도 법안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 공정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법안이 17개가 있었는데 그 17개를 놓고는 사실 당내에서 완전히 의견일치가 안 되어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확정하도록 하고 또 14개의 법안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확정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다.
- 지금 일부 특히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161개 법안에 세종시 설치법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 항의가 많이 있으셨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법안이 2008년 5월 31일 17대 국회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자동폐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을 제기 안했고 지금 야당의원들이 제출하신 법안들이 있다. 그래서 심대평 의원이 제안하신 세종시설치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회기 중에 통과를 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그리고 조전혁 의원께서 발의예정이신 사학법 개정안도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추가 법안이 되겠다. 오늘도 지금 당정회의가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이제 사학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정책위에서도 그동안에 몇 차례 논의는 했었는데 오늘 최종 당정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 일부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정된 내용하고 보도된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언론기관에서 확실히 확정된 내용을 보도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원희룡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진성호 본부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셔서 어제 9월 9일날 트위터 한나라당을 창당을 했다. 트위터 한나라당이라는 것은 트위터 내에 한나라당 동호회 모임이 개설된 것이다. 그래서 창당 자체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공간이 열린 만큼 그 내에서 얼마나 활발한 참여, 그리고 국민들이 우호적인 이용자들도 있고, 아주 냉소적인 이용자들도 있다. 모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공간을 통해서 귀를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워낙 인터넷이 빨리 변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한 때는 한 가닥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트위터, 페이스북 또 앞으로 나올 아이패드를 비롯해서 PC자체가 태블릿 PC로 기기들이 아주 다양해지고 프로그램들도 정말 다양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할 줄 아는 정치인과 정당, 그리고 이것을 그냥 구경하고 있는 정치인과 정당 간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어제 트위터 한나라당의 창당은 하나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시발점이었고 의원들이나 보좌진들, 사무처 당직자들, 우리 당원들 모두에게 인터넷 교육을 활발히 개설해서 상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설한 연수 프로그램에 의원님들이나 의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시간이 워낙 바쁘시면 출장교육을 주문하시면 언제든지 출장서비스를 가겠다. 그리고 교육받을 인원들이 1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모여지기만 하면, 요청을 하면 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고, 그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들은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적극적인 교육활용과 그를 통해서 인터넷 환경을 정확히 알고 개인적인 정치활동이나 당의 인터넷에서의 활동에 여러분들이 더욱 즐겁고 능숙하게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다음은 오늘 일정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2030 본부장, 서민특위, 교육과학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렇게 해서 2030 소통을 위한 대학방문을 한다. 장소는 성남시의 경원대학교이고, 시간은 10시반부터 교내 학생식당에서 오찬을 마치는 1시까지, 대학생들의 취업,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관련 기구들이 총동원돼서 충분히 듣고 논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님께서 사학법 개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7대 국회 때 사학법 개정을 위해서 약 2달에 걸쳐서 장외투쟁을 했던 법이고, 우리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을 해서 사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학이념과 또 건학정신을 살려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학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교과위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든 사학계 뿐만 아니라 교육계, 국민들이 사학법 재개정을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다루는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과 약속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18대가 시작된 지 벌써 절반이 지났다. 그래서 반드시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 그리고 지방행정체제개편 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여야 원내수석간에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은 이번 9월 16일날 원포인트 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여야 각각 2인씩의 대표를 구성해서 현재 이 법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된 바로는,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것이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구의회 존폐 문제를 놓고 폐지하느냐, 그대로 존속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보고를 대통령과 국회에 1년 내에 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이것을 민주당에서는 2년내에 하자고 했는데,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2012년 9월이 되게 된다. 18대 국회가 사실상 2012년 4월달 초에 선거가 있게 되면 끝나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자고 하는 것이다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동안 쟁점이 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해결이 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새로운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의 간사를 맡고 있는 권경석 의원과 어제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이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은 9월 16일에 차질 없이 여야가 원만히 합의를 해서 수정보완해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언론보도에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원래 교육감 선거는 교육위원들이 간선에 의해서 교육감 선거를 했다. 예를 들면 대전이나 광주나 교육위원들이 당시에 7명 정도 구성이 됐다. 그래서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었는데, 그 7명 중에 과반수니까, 교육위원 중에 본인이 나오게 되면 세 사람만 자기 편으로 확보하면 되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위원들이 본인이 교육감 선거에 나옴으로써 교육위원들을 매수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안 되겠다고 해서 고친 것이 학운위원들, 교육위원들, 학부모들 해서 일종의 직선과 간선을 보완하는 제도로 넓혔다. 그것도 역시 교육감 임기 4년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교육감들이 잡혀가는, 예를 들면 제주도의 경우에 4년 동안에 4명이 바뀌었다. 당선되면 구속되고, 당선되면 구속되고 해서 4년 동안 4명이 잡혀가는 일이 생겨서, 17대 국회 때 이것을 돈을 쓰지 못하도록 직선제로 바꿨다. 그런데 직선제로 바꿔놓고 보니까 광역시도 지사나 광역 시장 뽑듯이 직선으로 바꿔놓고 보니까, 선거인단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30억, 40억씩 돈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모든 방송이나 신문에, 언론에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교육감 선거가 도지사나 광역시장보다 돈이 더 드는 30억, 40억씩 든다. 그래서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보도가 연일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특별히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에 교과위에서 교육감 선거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김태환 홍보기획본부장>
ㅇ 특별한 것은 없지만 최근에 최고위원, 당 지도부가 바뀌고 또 추석을 앞두고 우리 홍보기획본부에서 당보를 한번 내야겠다고 검토를 했었는데 당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당보는 하지 않기로 하고 추석 귀향용으로 해서 리플릿을 만들었다. 4대강이라든가, 기타 우리 주요 서민정책에 관한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나 또 당협, 16개 시도당에 배포하는 것으로 약 1만5천부 정도 제작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나중에 배포가 되면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
<임동규 지방자치안전위원장>
ㅇ 이번에 풍수로 인해서 농촌지역이 피해가 매우 컸다. 특히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부러지고 농산물의 낙과라든지, 벼가 많이 쓰러져서 저희가 오늘 사실 농촌에 자원봉사를 나가려고 했었는데 급한 것은 이제 낙과라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경찰에서 하루에 2만명씩 동원해서 수습이 됐고, 나머지 중장비로 해결할 문제만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나가는 것을 취소했지만, 심한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추석 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간곡한 부탁을 원내대표님께 드리겠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ㅇ 어제 대한노인회 고문단하고 시도별 회장단이 모였다. 제가 참여하고 왔었는데, 보건복지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해서 전국의 5만8천개의 경로당에 50% 정부가 부담하고 쌀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제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스스로 로비도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50%, 즉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차세대에게 지급하는 50% 정부가 부담하고 지급하는 내용 그대로 대한노인회에도 5만8천개의 경로당에 40kg정도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약 3백7억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경로당의 회원들이 모두 원하고 부탁을 하고 있다. 참여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린다.
- 이군현 수석부대표님께 말씀 여쭙겠다. 지방행정자치법 개정법률안이 9월 16일날 통과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수정보완 해가면서 절충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수정보완 한 것을 의원총회나 아니면 회의에서나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지, 아니면 바로 16일날 결정하시는 건가. 그 안에는 지방과 도시의 격차가 많아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보완수정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완수정 하면서 절충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보완수정된 것이 16일전에 우리 의총에서나 아니면 이 자리에서라도 공개되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보완수정 하시고 난 뒤에 의총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얘기가 되어야, 우리가 알아야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당에 따라가든지 할 것 아니겠는가.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
ㅇ 조금 전에 이군현 원내수석이 언급을 했는데, 교육감 직선제 관련 부분이다. 이미 법안이 교과위에 임명제로 하자 이렇게 법안이 제출됐는데, 어떻게 임명제로 하느냐. 광역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 광역단체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미 법안은 교과위에 제출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원내대표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왜 임명제가 지금 바람직하냐. 전 세계적으로 교육감을 직선하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상북도 보궐선거에서도 선거관리 비용만 200억이 들었다. 경기도는 6백억이 들었다. 그 돈을 차라리 저소득층의 예산으로 쓰게 된다면 훨씬 박수 받을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임명제를 하게 된다면 여야가 따로 없다. 16개 광역단체장이 임명을 하고 4년 후에 선의의 자치단체간에 교육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4년 후에 평가받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메이트제도 있는데 한번 검토를 했더니, 그것은 위헌사안이라고 한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언론에서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부작용이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제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정옥임 원내부대표>
ㅇ 오늘 회의에서 새로운 소통문화로 트위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운영위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고 또 이제 국방위에서도 상당히 격론이 벌어질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정부에 의한 천안함 보고서이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트위터 상에 근거 없는 의혹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살을 붙여서 확대가 되고 있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러시아 보고서를 오히려 믿는다 합조단 보고서를 믿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론의 3분의 2나 된다. 이러한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경위를 파악해봤더니 소위 그 3페이지짜리 러시아 보고서라고 돌아다녔던 것은, 지난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UN에 이 문제를 상정했을 당시에 그 상정 전으로 해서 뉴욕에서 돌아다닌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가의 찌라시 수준의 보고서였다. 그런데 이것이 뉴욕을 돌면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됐고 지금 한국 정부가 러시아 정부에 확인한 바로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그렇다, 자기네들도 왜 이런 보고서가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주한대사를 역임했던 그레그 대사라는 분은 뉴욕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분으로서 지난 정부 때 햇볕정책의 미국 전도사라고 자칭 타칭 될 정도로, 그리고 많은 북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또 뉴욕에서 이런 근거 없는 보고서와 또 몇 가지 코멘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 마디 기고한 것이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있다.
- 당시 우리나라에 러시아 조사단이라 해서 온 사람들은 4명 정도이고 채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을 머물다가 갔다. 그런데 이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가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합조단의 미국·영국·호주·스웨덴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두 달이 넘도록 조사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 미국·영국·호주·스웨덴 조사단의 숫자는 20명도 넘었다. 그럼 왜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이라든지 음모론 같은 것이 이렇게 확대·재생산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면 된다 라는 입장을 보였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 주에 합조단의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고, 지금 대통령께서 러시아를 방문중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침착한 대응을 하지만, 다음 주에 합조단 보고서가 공개가 된다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원인은 바로 천안함 사태가 발생됐을 때 군을 중심으로 초동대응이 미흡했고 또 사태 발생시각 등 여러 가지에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실을 믿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생겨났다라는 점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북한 내부 상황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중심을 잡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공법으로 대응을 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화수 중앙노동위원장>
ㅇ 타임오프제 관련해서 노사정이 지난 5월 달에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 그런데 구체적인 지급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지금 한국노총, 기재부와 노동부의 양대 노총이 수행하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기업이나 단체·개인이 기부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줄 것을 입법청원을 해놓은 상태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하고 20일 관보에 게재한다는 방침인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그 다음에 노조전임자를 상한선을 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전임을 인정해도 좋다는 것인데, 1020명이면 5명을 전임 인정하는 건데, 4명도 안 주려고 하는 공기업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사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하고 한국노총하고 정책연대 틀에 금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지도 내지는 우리 당에서 적극 해결해줄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 내년 2월에 노총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지금 현 지도부는 그래도 당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한다.
<성윤환 인권위원장>
ㅇ 제가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천착하려고 한다.
- 첫 번째는 결혼이주여성·다문화 가정의 문제이다. 이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에 관해서 천착을 해볼까 한다. 두 번째는 북한 인권문제이다. 세 번째는 범죄피해자 인권의 문제에 관해서 천착을 하려고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까 한다. 특별히 결혼 이주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친정 아버지·어머니가 되어주는 결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한다. 각 당협으로 요청이 내려가면 많이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김학용 원내부대표>
ㅇ 지난번에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데가 주로 과수원 쪽이다. 그래서 낙과 피해가 많았는데 제가 지역을 쭉 돌아다녀 보니까 의외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꽤 됐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현재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소위 자동차로 따지면 자기부담금, 자기부담비율이 20%～30%로 높고 그리고 국고보조가 현재 50% 이렇게 되고 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기준이 아주 까다롭고, 예를 들면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초당 13m 이상이어야만 보상이 가능하고 이런 기준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나 또 금액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자연재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농업재해보험에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기부담률이라든가 또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기준, 보상기준 및 특약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을 해서 내놓는 것이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장 농촌의 큰 문제가 쌀 문제인데, 우선 정부에서 미봉책으로다가 2005년 구곡의 경우에 한해서 11만 톤을 상당히 저가로 지금 내놨다. 그래서 가공용은 킬로 당 280원, 주종용은 킬로 당 229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가격인하는 한시적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식을 차지하는 것이 쌀 아니면 밀가루인데, 쌀 소비를 늘리면 밀가루의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쌀을 이용한 주식비를 높여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데에 반해서 쌀가루가 들어간 음식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지금 이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것은 한시적이지만 부가가치세 면세해주는 것은, 쌀가루를 이용한 식품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쌀의 이용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서 쌀가루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0. 9.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