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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와대가 '모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과 인사 검증 막판 단계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받던 '자기 검증서'를 예비후보 단계부터 요구해 접수하고, 자기검증서의 항목도 기존 150여개에서 200개로 확대키로 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선안이 이전에 비해 크게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특히 개선안에도 나왔지만 자기검증서 등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이나 주변 탐문 등 실질적인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 문제는 이처럼 강화된 인사검증시스템을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적용하는가이다.
또 인사검증이 지나치게 과거에 있었던 일에만 치우쳐, 공직자 후보가 과연 그 직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미흡 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야당과 협력해 개선안 마련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0. 9.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