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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정기국회 시작되고 오늘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이다. 대·내외적으로 처한 우리의 상황이 상당히 위중한 가운데 현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담보하는 이번 정기국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여기 계시는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간사 여러분 또 정책위의장단, 원내대표단 여러분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저도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린다.
- 이번 주 내로 상임위별 2009년도 결산심사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 부터는 예결위 결산심사가 시작하게 된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심사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서민예산 확보를 하려면 우선 결산심사부터 꼼꼼하게 해서 예산이 세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 어수선한 정치적 상황 등으로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여당이 앞장서서 꼼꼼하고 투명한 심의를 해야 한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 다음 주 부터는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준비 및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매섭게 내실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상임위별로 이미 서민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비공개 때 보고 해주시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되어야 할 법안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정하도록 하겠다. 이번 정기국회가 서민생활안정, 서민행복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한나라당이 먼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우리 모두 다짐하자.
- 요즘 우리 사회 최대의 화두가 바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에 중요한 지침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경제성장, 속성 민주주의 완성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를 냈지만, 그 고도성장 그늘에 두텁게 드려진 그림자가 있었다. 그래서 사회양극화, 관습적 불공정 등의 어두운 단면까지 같이 커왔던 것이 사실이다. 성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불합리한 과정을 눈감고 넘어 갔던 것이 과거의 우리 사회였다. 그러나 이제 시대적 상황도 바뀌었고, 사회가 성숙해가면서 그만큼 공정한 과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져 가고 있다. 지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정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도 강하게 우리 정치권에 주문을 하셨고, 우리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두 분의 동료의원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서 이것은 일회성으로 지나가서는 안 될 문제이다. 또 갑자기 높아진 엄격한 잣대로 과거의 관습적으로 허용되던 부분을 재단을 해서 인민재판식으로 몰아가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법에 없는 자기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그에 뒤따라서 규범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했듯이, 대통령께서 던진 화두로 공정한 사회에 맞는 사회 각 분야의 규범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명예로운 퇴진의 길도 보장해줘야 이것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성공하는 것이지, 너무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고 너는 나쁘다’ 라는 인민재판식의 퇴출을 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본다. 우선 우리 내부의 일부터 엄격한 잣대로 처리하고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지금 행정고시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말이 많다. 이 문제도 행정안전부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전문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 국회 쪽의 많은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새롭게 바꾸겠다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접근방법이 잘못됐다. 너무 일방적으로 홍보도 없이, 여당과 당정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잘못이다. 그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없었던 것도 정부의 잘못이다. 그러나 이 내용 취지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이나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시작된 일인 만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해서 가는 방향으로 원래의 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어제 제가 공정한 사회를 위한 법안 17개를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법안 목록이 보도가 된 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현재 그 17개 법안이 우선 시안으로 마련이 된 거고 확정된 바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표를 안 했다. 내부적으로 과연 아직까지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정한 사회라는 개념 규정 이게 확실히 지금 되어있지가 않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럼 공정한 사회가 뭐냐에 대한 개념규정 이것은 앞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노력하고 연구할 과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것이 그러면 공정한 사회에 맞는 법안이냐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내부논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다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일부 법안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이게 무슨 공정한 사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이냐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우리 소속 의원들께서도 이것은 공정 법안에 들어가야 될 법안인데 왜 안 들어갔느냐 하고 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조금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제2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무당정회의를 가졌다. 사실상 이제 마지막으로 국무회의 의결, 차관회의 의결 전에 저희가 고위 당정 전체 우리 상임위원장님들도 참석하시고 하는 고위당정회의를 당에서 한번 갖도록 하겠다. 그 때에는 구체적으로 계수화가 다 된 예산의 규모라든가 또는 내년도 세출규모·세입규모는 물론이고 새로운 공무원의 증원문제, 봉급수준 문제 다 나올 수 있는 안이 논의가 되겠다. 그전에 오늘 실무회담에서는 정부로부터, 이제 계수화 된 예산안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구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저희 당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측이 꼭 반영을 해달라는 당의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문서로 해서 전달을 했다. 그래서 오늘 논의 결과 저희 당에서는 저소득층의 보육료·학비·의료비 등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확대 또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요구를 했고 그 밖에도 성장잠재력 확충과 재정안정성 회복노력도 함께 기울여 줄 것을 당부를 했다. 세부적인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보도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보도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굳이 제 얘기를 여기서 필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세부내용의 첫째는 서민중산층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사실상 정부가 끝난 사업이지만 당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10개소 내지 20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자가 양육수당을 지원 확대하기로 했다.
- 둘째는 서민들의 교육·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대학 우수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신규지원을 하기로 했고 민간병원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 이하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라든가 또는 노인들에 대한 각종 예방주사를 할 때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보건소 이용이 매우 불편해서 인근의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용에 대한 수가, 이용료를 정부에서 보존하는데 본인부담을 현재 15,000원 수준보다도 반값 이하로 더 인하하도록 했다.
- 셋째는 장애인·노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적·자폐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늘려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한편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등의 에어컨 등 장비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우리 농민들의 쌀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쌀 가공기술 개발지원을 확대토록 했다.
- 넷째는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도록 했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난방시설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원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성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 CCTV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고,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 전략산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원천 연구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크고 시장선점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 그린 카,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 우리 당은 재정이 경제 최종 안전판인 점을 감안해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 노력도 기울여줄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입·세출규모가 물론 확대되는 동시에 재정적자라든가 또는 국채발행 같은 것도 금년보다는 매우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구체적인 계수를 여러분들에게 밝히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계수문제는 아직도 마지막 손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당·정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국무회의 의결 전에 저희가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 간단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무당정회의를 보고 드렸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꼭 1개월전인 지난 8월 7일 북한에 나포됐던 대승호와 선원들이 오늘 오후에 돌아올 예정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북한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 대승호 송환으로 경직되어있는 남북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북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첫째, 우리 정부는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구호를 위해서 100억원 상당의 대북 수해지원을 제의한 바가 있다. 북한당국은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우리 남측의 제의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번 수해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즉각 나눠줄 것을 바란다.
-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방중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한다고 피력한 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6자회담 개최가 아니고 6자회담국 간에 약속한 바가 있는 비핵화절차를 실천하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진정 6자회담을 바란다면 북핵폐기를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셋째로, 김정일 위원장은 또 이 방중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해서 정확했다, 즉 개혁개방의 선택이 옳았다고 찬사를 보낸 바가 있다. 북한도 개혁개방이 없이는 낙후된 경제라든지 무너져버린 경제를 되살릴 방법이 없다. 곧 당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번 당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주민을 살릴 수 있는 개혁개방의 길로 정책에 대전환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ㅇ 요즘 북쪽에도 수해를 많이 입은 것 같다. 수해복구의 북쪽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전투력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수해복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거기는 우리가 보기에 철근도 필요할 것이고 시멘트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린다.
<김정권 행안위 간사>
ㅇ 행정고시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어서 고시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알려져 있다. 실상은 그렇다. 각 부처별로 특별채용을 그동안 해왔다. 작년에는 27.4%를 했고, 평균 37% 정도를 매년 해오던 것을, 행안부에서 채용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뜻이 있다. 다만 이번에 외교부 장관 자녀의 특채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의 인재들이 특별한 분야에서 특출하게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또 특정인의 자녀가 등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튀어나왔는데, 우리 행안부와 당정회의를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이를 어떻게 객관화하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고시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특별채용을 부서별로 하던 것을 행안부에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이를 2015년까지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10%정도 확대되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이를 어떻게 객관화시키느냐에 중점을 두면서 이런 50%의 문제까지는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하고 국민들에게 실망이 되지 않는 방안에서 당정회의를 잘 하도록 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바로 그 부분에 홍보의 잘못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일제 때 행정고등고시를, 행정고시를 5급 공채로 바꾸고 또 각 부처별로 운영되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행안부에서 다 통괄해서 평균적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2009년도에 27%이었던 것이 올해는 38%까지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의 공식회의에서 28%선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도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 올해는 지금 38%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공식회의에서 40%선을 고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올해 38-40%선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어쨌든 이것은 행안위에서 빨리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
<조전혁 의원>
ㅇ 제가 지난번에 비공개로는 발언을 드렸는데, 사립학교법 관련 부분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총선, 대선에서 사실 수없이 약속을 한 부분이다. 꼭 비단 사립학교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학법 개정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나설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번 18대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정말 의리없는 당이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다. 사실은 저는 당에서 당론을 거쳐서 당에서 법안을 만들든지 정부입법을 해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관심을 가지는 의원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당에서도 아직 조직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했었다. 지난 1년반 정도 여러 차례 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만들었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당에서도 도와서 우리가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사립학교법 전체를 전부 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안이 단독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고 쌍끌이 법안이 있다. 국민들이 사실은 사립학교 관련해서 사학비리나 아니면 포함해서 교육비리 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점을 갖고 계시고, 거부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정교육관련범죄가중처벌법은 이미 발의가 됐고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여기에 계시는 법사위위원님 여러분들이 두 법안이 한꺼번에 쌍끌이 법안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특히 사학법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론으로 채택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2010. 9.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