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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로 이명박 정부가 임기의 절반인 2년 반을 넘었다. 지난 2년 반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화의 초석을 다진 기간이라고 평가한다. 세계가 놀란 빠른 경제회복과 국제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외교성과를 비롯해서 원전 수주, 리튬 개발건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거시 경제지표상의 놀라운 성과와 국제무대에서의 국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생활에 스며들지 못했고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해 민심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은 것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반성해야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대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는 것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깊이 인식했다.
-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집권 후반기 목표로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강화하고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것은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서민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나갈 것이고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국민의 소리와 각계각층 여론수렴에 박차를 가하겠다. 특히 민심에 기반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당·정·청 관계를 정리해 나가겠다. 여권 내 소통강화를 위해 당정청간의 실질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되 민심과 역행하는 것은 ‘NO'라고 말할 것이며 중요한 정책 사안에 이견이 있다면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해 나가는, 합리적 건강한 긴장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김태호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26일은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마감된다. 청문회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후보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물론 도덕성과 그 후보자에 대한 준법정신도 중요하지만 법적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청문위원이 설정한 시나리오에 억지로 후보자의 답변을 강제로 유인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은 국민들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철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놓치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청문회도 과거의 잘못된 것을 또 다시 범하는 것이다. 저도 세상을 살다보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좀 더 잘하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도 많이 하고 본의 아니게 룰을 어긴 일도 있었구나 후회도 많이 하고, 또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더 잘해야지 하는 의욕도 생긴다. 청문과정에서 우리 국민 정서상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에 따른 조치가 되어야 될 일이지만 너무 과거에 좀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속에서의 어떤 잘못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소감을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에 끝난 청문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만나서 결과를 점검하고 나름대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장관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권시절에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만든 제도이다. 그 당시 장관들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는데 한나라당이 주장해서 관철시킨 제도이다. 그러나 오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것을 보면서 청문회 운영이 부실하기에 이를 데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여야가 논의해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청문대상인 장관?총리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 청와대는 이 점을 감안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여부를 신중하게 민의를 수렴해서 결정해주기 바란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의장단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의회 틀에 들어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 모범생이 됐다. 오늘 의장까지 모시게 돼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다. 아까 안상수 대표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 당·정·청 관계, 소통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요즘 제가 직접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공유에 많은 애로가 있지만 후반기를 돌면서 당·정·청의 소통을 더 활발히 하겠다. 그래서 9인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또는 대표와 청와대 정례회의를 갖는다든지, 또는 실무단의 당정회의를 갖는다든지, 또는 심지어 의장단들도 정기적으로 청와대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장단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가서 모임을 갖는 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돌다 보니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
- 단,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통이 만발했다. 국민들도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볼 때 용두사미에 그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 사라지고 바쁘다는 핑계, 제대로 분위기가 안 된다는 핑계로 없어지거나 그 횟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한껏 부풀었던 국민들이 실망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소통이 있다면 그 소통라인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밖의 국회의원에게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어떤 형식을 빌리더라도, 대충 어떤 얘기가 오갔고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는가 하는 정도는 알아야지, 몇몇 사람들 갔다 와서 자기들끼리 분위기 좋았다, 앞으로 좋은 징조다, 이런 얘기만 서너 마디 나누고 나면 우리들로서는 소외감을 느낀다. 대체 어떤 얘기가 있었길래 분위기가 좋았고 최선의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 뒷얘기, 배경에 대해서 설명되는 이러한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의 생각이다.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 의총 채널이라든지, 또는 각 상임위원회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채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청문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여당에서 서너 명은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한다. 아까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이미 말씀이 있었는데, 17대 때 제가 국회개혁특위 위원장을 할 때 바로 장관들까지도 인사청문회를 확대한 바로 그 사람이 저이다. 그때 우리가 야당시절이었는데 여당에서 더욱더 염려를 했다. 당신들이 여당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발목 잡는 제도를 만드느냐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왔고, 이왕 그럼 우리는 한 술 더 떠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구속력까지 갖추는 그러한 법제도 개정으로 가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장관들까지 청문회를 확대를 했는데, 지금 홍준표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미비한 점이 많다.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청문회가 끝나면 좀 더 보완하는 절차, 보완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최근에 쌀 문제를 가지고 당내외 또 정부간에 얘기가 있길래 여기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언론에 설명해드리겠다. 어제 농수산 장차관으로부터 쌀 수급문제에 대한 보고를 같이 받았다. 김무성 대표님과 정책위의장이 받았는데 결론은 이렇다. 현재에 적정 재고량을 우리가 70만톤으로 볼 때, 10월말 현재 150만톤에 이르는 쌀 재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쌀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놓고 정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또 신곡이 나왔을 때 다소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문제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결정이 아직 된 바는 없다. 그래서 당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전혀 불안을 느끼지 못하도록 쌀값의 하락에 대한 시장의 불안, 농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만발의 대책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고, 일부 얘기되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라든가, 원조에 대해서는 당정간에 현재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 쌀 문제는 국제적인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쌀이 남는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외국에 원조를 한다거나 수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또 쌀이 남아도 일정량은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로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방법이 나온 것도 아니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쌀을 제공을 하겠다든가 원조하겠다든가 남는 쌀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일부 당 의원님들간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나 당으로서는 특히 정책위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바가 없고, 아직 당정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0. 8.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