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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우리가 그동안 원내대책회의를 하던 장소가 총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협소한 자리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란다.
- 현재 청문회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만큼 신임 내각의 국정운영능력과 철학 그리고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을 비호하거나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늘 총리 청문회와 문방 청문회가 있다.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 야당의 다소 과한 질문에 대해서도 결국 훌륭한 공직자를 만드는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고, 또 실제로 국민들 감정에 있어서 용납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청문과정을 보고 공직자들이 평소 모범적인 몸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큰 교훈을 주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한다.
- 이제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결산심사 그리고 예비비 심사를 잘해야 하겠다. 해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는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통과의례 심사를 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짧은 예산 기간이라도 예산을 낭비할 부분이 없는지 각 상임위별로 제대로 심사를 해주시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처의 장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대로 밝혀내 주시기를 바란다.
- 30일,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연찬회는 현재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 매번 연찬회 하면 오후에 모여 가지고 특강하고 또 분임토의하고 술 한 잔 마시고, 그날 저녁에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또 토론에 있어서는 뭐 더할 거 뭐 있느냐,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중요한 분야의 특강과 해당부처 보고가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일방통행적인 그런 태도로 인해서 당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다.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여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정부 부처와 상임위별로 당정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당의 의견을 사전에 미리 반영시키고 또 정부도 미리 듣고 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상임위별 당정회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만 있었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제대로 당정회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30일날 오후에 전 부처 장관이 연찬회에 참석해서 분임토의는 각 상임위별 당정회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를 위한 우리 당에서의 준비도 정책위 중심으로 잘해주시길 바란다.
- 앞으로 정부의 주요정책이 당정회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다. 또 30일날 있을 자유토론은, 오랜 휴가기간을 끝내고 이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넘어가고 또 우리 의원도 임기의 반이 넘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예산국회인 만큼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토론의 장에서 그동안 당내 있었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오해에서 빚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점이 다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집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다. 30일날 의원연찬회에서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기재부 측의 보고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국토해양위원회 4대강 살리기, 그래서 이것은 3대 중심과제로 보고 우리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 가급적 연찬회에는 각 정조위원장님은 필히 참석을 해주시고 특히 부탁을 드린 정조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명씩 지명해달라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5개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명을 안 해주신 분이 있다. 그리고 원외 인사를 지명하신 분도 한 분 계신데, 사실 이번에 지명하는 것은 원외인사가 아니라 원내의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해외출장 중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 일이 있을 때 부위원장이 반드시 오시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30일날 있는 연찬회에는 정조위원장님 중심으로 행정부의 장관이나 차관이 참석하는 사람과 같이 당정협의를 하니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부위원장님을 다 임명을 하셔서 같이 논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 그리고 지금 당정회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정협의를 계속 강조하고 떠들기만 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 그것은 마치 젖 달라고 보채는 아이 밖에는 우리가 취급을 못 받으니까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당정협의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정조위원장을 각 분과위원회 간사님들이 겸임하시도록 한 것도 과거에 1정조부터 6정조까지 하다 보니까 한 부서는 두 개 상임위가 겹치는 경우에 그 소속되지 않은 다른 상임위하고의 당정협의는 아주 소홀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김무성 원내대표 체제로 들어오면서 전부 정조위원장을 겸임하시도록 임명을 한 것인데,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정조위원장님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자주 갖으시고 반드시 법안이라든가 기타 현안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하시고 전체 정책위 회의가 필요한 사안은 또 그렇게 하시고 또 정책위 부위원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산하 맡으신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촉구해 나가시도록 하면 좋겠다.
-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정책위의장 주재로 하는 정책 전체회의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조위원장들 중에서도 그 회의의 참석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데 금요일 오전에 있는 정책 전체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정책위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현안이 뭐라든지 또는 어떤 것을 당정협의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지침도 받으시고 논의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앞으로 당정협의에 대해서 더욱 밀도있고 강도있는 논의가 계속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한다. 그 전에 저희 정책위로서는 온 힘을 쏟을 이런 생각이다.
<이군현 수석부대표>
ㅇ 원내대표님께서도 거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많이 보고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주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6명 장관후보자, 그리고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되었고, 오늘 내일 양일간은 아시다시피 총리 청문회가 있고, 그리고 문광부 장관 청문회가 오늘 함께 있다. 그리고 26일에 국세청장 청문회가 남아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 목적 그대로 각료로서의 자질, 능력, 국정수행 능력,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을 끝까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야당의 무책임한, 또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에, 또 확인되지 않은 의혹 폭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각 상임위에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 8월 27일 본회의 개의 예정인, 8월 27일 본회의 날 안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미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총리, 그리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있다. 그리고 외교통상통일, 정보위원장 선출 건이 있다. 장관 등 인사청문결과 채택 건과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가 있다. 그리고 지난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9분의 의원님들 선서가 예정이 되어있다.
-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결위에서 잠정적으로 9월 7일에서 9월 16일 사이에 세입세출 결산심의 의결할 예정이고, 본회의는 9월 16일에 의결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각 상임위 위원장님, 간사님들이 오셨는데 9월 초까지 각 상임위에서 반드시 일정을 정해서 심의의결을 끝내주시기 바란다. 아직 위원회 날짜가 안 잡힌 위원회가 8개 상임위가 있다. 각 상임위에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부르지는 않겠다.
- 그리고 의원연찬회와 관련해서는 아까 원내대표님이 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하지 않겠다.
- 제가 원내대책과는 별개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난해 쌀 재고량이 약 100만톤 정도에 이른다. 올해 재고량이 150만톤 가량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2008년도 대비해서 쌀 재고량이 2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대북지원 쌀 해주던 것이, 연 30-40만톤 나가던 것이 안 나감으로 해서 급격히 늘어났다. 그래서 농촌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님들, 또 정책위 의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저장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그 시설, 쌀 저장 창고 보관료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쌀이 이렇게 재고가 많은데도 이번에 쌀이 상당히 많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쌀값 폭락이 예측이 돼서 농민들이 지금 너무너무 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추석 이전에 쌀 수급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농민들은 이번에 아마 굉장히 비상이 걸려있고 민심이 크게 이반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한 대북 쌀 지원문제도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당에서는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아마 이것도 당과 정부가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추석 전에 안이 좀 나와야 할 것 같다.
2010. 8.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