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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회의는 공개된 회의를 잠시하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인사말 듣고 그 다음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서 그 부분을 토론을 하겠다. 그리고 10시에 또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린다.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께서 지난 21일 11개월 만에 회동을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시점에서 두 분의 만남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회동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라고 하는데, 두 분이 앞으로 더욱 자주 만나서 국정전반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나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중요한 목표이고 또 앞으로 실천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당이 더욱 화합해서 새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집권 후반기를 열어나가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하겠다.
- 지난 주 금요일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전 국민이 신임총리 내정자를 비롯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새로운 내각이 지향하는 바와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 청문회 문화가 언제부터인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업무추진 능력, 이런 것을 검증하기보다 살아온 삶의 모든 이력을 너무 낱낱이 추적하고 흠집을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조금 아쉽다. 청문회의 도입 목적이,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 묻고 후보자에게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한 것인데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확인이 되지 않은 온갖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과연 청문회장에서는, 이게 미리 다 나와 버리니까,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청문회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여당이라고 해서 잘못을 비호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한계를 감싸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서 각료로서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그 결과에 따라야하겠다. 지금까지 청문회가 후보자의 과거를 추적하여 들춰내는 과거지향적 청문회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각료 후보자의 전문성과 국정운영 능력,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는 그러한 생산적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청문회에 대해서 잔뜩 준비해왔는데 대표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 야당이 특정 후보자의 임명을 좌절시키는 일에만 집착해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린다. 정치공방에만 매달려가지고 정작 중요한 정책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혹 만들어놓고 자질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청문회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
-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좋은 만남은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셨던 일이었고 또 당원들이 걱정하던 큰 숙제를 해결해준 것 같은 그런 좋은 일이었다. 이제 당은 과거를 털고 화합된 마음으로 미래만 생각해야 하겠다. 친이 친박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권유를 받아들여서 여의포럼도, 아직 최종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결정을 촉발시키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의포럼을 탈퇴하도록 하겠다. 당과 정부가 더 긴밀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상임위별 당정회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그래서 예산국회를 앞둔 의원연찬회가 30일,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30일 오후에 상임위별 당정회의를 연찬회에서 개최하도록 결정했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내일이면 이 정부 임기가 이제는 후반기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 된다. 8월 24일이다. 대통령께서 이 정부 후반기의 국정지표를 공정한 사회라고 말씀을 하셨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출발의 공정,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출발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맞춰주기 위해서 한나라당은 서민정책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다. 정부도 친서민정책을 하고 있다. 출발의 공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러면 과정의 공정이 있어야 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가 되려면 이 하반기 국정을 전부 이끌어 가야할 각료들 또는 총리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지금 인사청문회이다.
- 지난 금요일 날 쪽방촌 투기를 노후 대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분이 아마 강남에 살고 계신 분인데, 노후에는 창신동의 쪽방에 살기로 작정하고 투기를 했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노후대비용이라고 하려면 자기 고향이나 경기도 인근이나 이쪽에 땅을 사고 집을 지어야 노후대비용이지 복잡한 도시 창신동 쪽방에 투기를 해놓고 노후대비용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웠다. 오늘 내일 또 인사청문회가 모레까지 진행이 되는데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취지는 첫째 도덕성 검증이다. 두 번째 전문성, 정책능력 검증이다. 그것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대법관 후보가 히스패닉계의 가정부, 밀입국자 가정부를 집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준이 거부됐다. 지금 대법관 후보로 나와 있는 분이 2006년도, 2002년도 장상 총리가 낙마했을 당시에 위장전입 문제가 한국사회에 크게 문제가 되었다, 그 이후에 2006년도 위장전입을 했다. 그리 해놓고 국회에 와서 본인이 스스로 이 문제가 기소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처벌한다고 했다. 본인이 처벌대상이다. 그런 분이 지금 대법관이 되어서 법 집행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는가. 장관이나 총리가 과정의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분이 장관이나 총리 하면서 과정의 공정성을 갖추라고 요구한들 국민들이 따르겠는가.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참으로 이 정부 집권 후반기의 국정지표인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걱정스럽다. 24일까지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보고, 정치적 공세가 아닌, 팩트로 인정되는 후보자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한나라당이나 정부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이다.
- 최근에 대부업계가 참으로 기승을 부리고, 서민들이 그쪽에 돈을 빌렸다가 신체 포기각서를 쓰는 일도 많다. 지금 금융구조를 보면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부자들은 7%대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서민들은 49%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말하자면 7배의 이자율을 내고 대출을 받고 있다.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나. 가진 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구조로 가고 있고 서민들은 7% 부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7배가 되는 49% 이율로 대출을 받고 있다. 이런 잘못된 금융구조가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키는,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구조를 개선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이 한나라당의 서민정책이나 정부 서민정책에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본다. 차제에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잘못된 금융구조를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대표의 회동에 대해서 안상수 대표님, 김무성 원내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명박 정권의 성공, 그리고 정권재창출이라는 두 분의 논의사안은 아마 만나기 전부터 마음속에 합의가 되어있던 것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사이에 마치 신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두 분의 소통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두 분의 회동이 뉴스거리가 안 될 만큼 긴밀한 소통이 되기를 바란다.
- 압록강 신의주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농경지는 100% 침수되었고 식량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홍수피해의 회복을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구호물자가 있다면, 긴급히 필요한 물자가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밀가루, 라면 등 생필품이라든지 긴급 수해복구를 위한 건설자재 등이 있다면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해아할 것이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지난 토요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오찬모임이 있었다.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의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고, 그리고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이명박 정권이 성공하도록 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2012년도에 정권재창출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다고 한다. 그동안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렸고 또 두 분 사이에 혹시 신뢰관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었다. 이런 만남의 계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런 것들이 말끔히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도 이제 두 분의 회동에 담겨있는 취지와 뜻을 살려서 실천과 뒷받침이 있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최고위원들이 국민과 당원께 드린 당의 화합과 쇄신이라는 그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당 소속당원들이 모두 노력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 아까 김무성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와 관계된 것 중에 여의포럼 해체문제를 가지고 여의포럼 회원들이 17명 정도 모여서 여러 가지 격론을 벌였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해체를 하겠다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 다면 2-3분 정도 의견이 조금 다른 분들이 계셔서 결정적인 어떤 공식적인 언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그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그 해체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도 오늘 탈퇴를 하도록 하겠다.
-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당·정·청 소통관계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20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것은 빼고 개각에 관해서, 국무총리와 각 정부 장관들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나 당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라든가 자문,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정치인의 입각을 요구한 것 이외에는 사실 개각문제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방향을 제시를 하지 못했다.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정작 무엇이 보수의 가치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예컨대 보수의 가치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국방과 납세의 의무는 물론이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도덕적, 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이번 개각에서도 국민들이 볼 때 여전히 과거의 구태를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분식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여전히 당청관계를 이런 점에 있어서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면서 앞으로 그런 걱정들이 정리되기를 희망한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비공개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세제개편안에 관해서 보고를 받기 위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와 계신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다른 해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이 부분을 대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총리가 아직 임명이 되지 않고 해서 고위당정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에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보고받고 확정을 하게 됐다. 그동안 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우리 당 정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충실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우리 당의 의견에 따라 세제개편의 중점을 집권후반기 친서민정책 기조에 맞게 하고, 조정하고, 또 당 요구사항의 많은 부분을 반영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에 세제개편 당정협의를 계기로 앞으로도 당정간 협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ㅇ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마련해주신 안상수 대표최고위원님, 최고위원님, 김무성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당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세제개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다음 4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물적 설비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제도를 고용창출형 지원제도로 전환하고 고용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다. 경제적인 성과가 취약계층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다음으로는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 미래의 신성장 기술개발을 위한 R&D나 녹색성장 등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와 퇴직연금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고자 한다. 끝으로 재정건정성 제고이다.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표양성화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잘 아시다시피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제도 개편시 모든 국민들로부터 한결같은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특히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서 총론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지표명을 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세제개편에 따른 이러한 애로사항을 좀 더 큰 안목에서 이해해주시고 금년도 세제개편안이 원만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0. 8.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