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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경기도 파주에 있는 탄현지방산업단지를 방문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왔다.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과 대기업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제가 대표로 취임하면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정치,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국민소통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실천해가겠다. 형식적인 현장방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되고 또 그것을 계속 점검하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오늘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극도로 위축돼서, 올 상반기에 집 거래가 안 돼서 이사를 못 간 가구가 4만1천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주택가격 하락이 서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는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종사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 시장에서 삶을 영위하는 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어렵게 내 집을 마련한 서민 중산층 역시 집값 추락과 이자폭탄에 고통받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서민과 중산층의 대부분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다. 이 부분은 거래가 반드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한다. 이것이 바로 서민경제가 힘들다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다.
-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실효성 있고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방향은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무엇보다도 거래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다. 부동산 대책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자정책, 강남정책을 추진한다는 비난을 우려하여 금기시되어온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정책의 대상을 강남3구와 강북을 분리해서 보고, 또 수도권도 분리해서 보고 또 기타 지방 등의 특성에 맞게 선별하여 처방하는 맞춤형 부동산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미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수요자들과 건설업계,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삶을 영위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집 한 채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서민중산층이 집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하겠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대통령께서 8·15경축사 때 ‘공정한 사회’를 이 정부 하반기 집권 기조이자 정국운영 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부자에게 자유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 정책의 기본방향이다. 그리고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가 없는 것이 또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본다. 이번 내각에 총리, 장·차관 인사는 그런 점에서 참으로 유감스럽다. 검증시스템의 문제인지 도덕 불감증의 문제인지 그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좀 더 확실하게 가려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서민정책을 백날 해 본들 쪽방촌 투기를 한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그 정부는 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복수의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 발언 때문에 여야가 지금 상당히 소란스럽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부 문제는 역사적 진실에 관한 문제이다. 이 역사적 진실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정쟁의 대상으로 하거나 또 인사청문회에서 고소고발 사건으로 처리해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검찰은 대부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서로가 고소취소 하기만을 기다려서 미온적인 수사를 하고, 또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개인문제가 아니고 역사적 진실에 관한 문제이다. 만약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한 사람이 근거 없는 말을 해서 전직 대통령을 그야말로 명예훼손 했다면 파면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근거가 있다면 역사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조현오 발언이 실언인지 여부를 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중차대한 문제이다.
-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진실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말고 바로 특검으로 하자. 사실 특검을 하면 검찰 수사기록을 전부 압수해서 가져오면 2~3일내에 밝혀진다. 2~3일내 차명계좌의 존부가 밝혀진다. 검찰의 특성상 이 기록을 내놓지 않는다. 절대 안 내놓는다. 특검 외에는, 조현오 발언을 가지고 청문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데, 차명계좌 존부로 적격성을 따지려고 한다면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조현오 문제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최근에 보니까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조현오가 사과했다고 한다. 유족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남은 것은 차명계좌 발언의 진위 문제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문회장에서 고소고발 했으니까 이것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고 피의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맞지 않다. 고소고발은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두고 바로 청문거부를 하거나 이 사람은 바로 파면해야 한다, 그런 것은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도 옳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가려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조현오 문제는 정치적 쟁점으로 삼지말고 역사적 진실 문제로 해결하자는 뜻을 밝힌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조금 전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조현오 내정자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셨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이것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현오 내정자가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지 청문회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 알고 싶어 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이 없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 이제 내일부터 청문회가 시작된다. 그동안 내각 개각 인선이 발표되고 나서 청문회 정국에 들어서면서 각종 자료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청문회는 결코 흠집내기용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료요구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것이 도덕성이나 자질,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자료도 상당히 있다. 그러나 이 청문회가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청문회가 통과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의혹아 불거지고 그 의혹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다가 그대로 임명되는 이런 청문회가 되풀이 된다면 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부적격한 인사에 대해서는 걸러내자는 것이 그 제도의 도입취지라고 생각한다. 흠집내기용 청문회도 안 되지만 통과의례용 청문회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 국회에서 이 청문회가 모두 마쳐진 다음에 문제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문제있는 인사가 자진사퇴 하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한 임명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한다. 물론 이것은 청문회 결과에 따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2010. 8.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