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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대변인은 8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비공개 부분 설명을 드리겠다.
- 앞서 공개회의에서도 통일세 부분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8.15경축사에서 말씀하신 통일세 부분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일치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통일세 부분은 화두를 던진 것인 만큼 당과 정부가 나서서 바람직한 방향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저희 정책위에서 어제 기본적으로 통일세 등 실천적인 통일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팀을 꾸리고 있다. 어제 TF팀이 구성이 되었다. 황진하 정책위 부의장이 단장이 되어서 한 15명 정도, 주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정책위 자문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래서 절반은 원내 현역의원들, 절반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TF팀에서는 단순히 통일세 문제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단계 통일 과정, 기타 통일과 관련해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생각이다.
- 그리고 이 통일세 관련해서 당과 청와대 또 정부간의 소통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기가 되었다. 특히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의도가 그것이 아닐지라도 서민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발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와의 소통능력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앞으로 더욱 소통에 힘을 써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앞으로 저희당도 정부와 청와대간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그것을 이끌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가 있었다. 소통 문제는 어제 오늘 지적된 바가 아니지만 당과 정부, 당과 청와대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 결국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의가 있었다.
- 저희 당 지도부가 오늘 오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방문 및 공감토론회가 있다. 오후 5시에 파주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자세한 논의를 할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께서 설명을 해주겠다.
<이현재 제2사무부총장>
- 대·중소기업 상생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주재로 오늘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 파주 현장을 방문해서 중소기업계 50여명과 함께 현장에서 토론회가 있겠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상생협력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잘되어야 경제가 튼튼하게 된다 하는 것이 요체가 되어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생협력이 대기업 입장에서 건전한 중소기업이 육성되어야,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다. 또한 정부도 이러한 상생협력이 제대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한마디에 챙기다가 시간이 지나면 도로 원위치 되는 그러한 정책추진이, 일회성 정책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정책적인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정책적 능력을 보완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토론하게 되겠다.
- 우리가 2005년도에 상생협력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상생협력 제안을 했고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나서서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제도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대기업의 인식이 우선 중소기업은 대기업 성장을 위한 하나의 지원 납품 업체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 한다던지, 또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는데 반영을 제대로 안 해줘서 많은 애로를 격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납품가를 인하하면서 입증책임을 중소기업이 하라고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납품 가격이 정상화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고 또 대기업 입장에서도 납품가를 제대로 해줌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이 향후 대기업 성장, 한국 경제 발전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두부공장까지 한다는 상당히 불만 섞인 호소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 사업 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보완, 현실화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업종에 있어서는 서로 원활한 조정을 통해서 건전한 중소기업이 육성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현장 방문에서 주로 토론되고 대안이 제시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0. 8.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