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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어제 정부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첫 번째 당정회의를 가졌다. 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삼고 정부와 협의를 했다. 어떻게 보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것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 논의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모두 시급한 우리의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이므로 서민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은 물론 심각한 청년층 실업해소에 역점을 둬야한다는 것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보육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보육,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다. 미래 대비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해서는 향후 2-3년 이내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산업을 선별하여 중점적으로 우선투자할 방침을 세웠고, 나아가 각 산업별로 성장동력화가 가능한 기관을 구분해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온힘을 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천안함 사태 후 보완이 필요한 국방분야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 당과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공개의 장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로 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계시는 이주영 위원장께서 강력히 요구를 하셨고 이종혁 부위원장님도 요구를 하셔서 앞으로 아마 6차례에 걸쳐 각 분야별로 그 과정을, 예산심의 과정을 TV로 중계를 한다던가 해서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심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획기적인 일인데 다만 국방관계 예산이라든가 몇 가지는 비공개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구해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꾸준한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과 기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린다.
-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대략적인 말씀만 드리겠다. 이미 각 상임위별로 증인채택이나 인사청문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마치 특정인을 겨냥해서 희생양으로 삼아서, 인사청문회를 다른 상임위는 다른 장관들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상당히 유감이다. 정부나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 사람의 국무위원이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어떤 사람을 봐준다거나 또는 국회인사청문회 과정을, 소위 말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식의 이런 청문회는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 통일세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8.15경축사를 통해 처음으로 제시하신 통일세에 대해서 마치 여당에서 반대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보도가 일부 언론에 게재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 홍준표 최고위원이나 서병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통일세 그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통일세라든가 남북통일에 대한 준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고, 다만 시기적으로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신 것 뿐이고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다. 또 일부 정책위의장이 마치 통일세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저도 통일세 신설이라든가 논의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실상 그런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당과 이번 광복절 경축사의 키워드가 무엇이다, 공정한 사회라든가, 또는 통일세 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과 긴밀한 사전협의가 있으면 더 좋았겠고, 또 한 가지 그 보다도 더 좋은 것은 과거 정권에서 보면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연설이나 경축사 메시지 있을 때는 사전에 당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각계로부터 다 듣는다. 그래서 이번 경축사에는 어떤 내용을 담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다 논의가 되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 현장에서 당대표라든가, 원내대표라든가, 정책위의장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 저는 바람직한 청와대 참모들의 자세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언론에 대해서도 사전에 키워드 몇 개는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해설자료까지 곁들어서 사전에 배포하고 충분한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가 금년 들어서 소통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와 한나라당, 한나라당과 청와대, 이렇게 가장 긴밀하게 소통이 되어야 할 부분에서 소통이 막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통일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어제 발표한대로 TF팀을 구성하고 또 각계 전문가로 공청회도 한 번해서 중론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을 담도록 하겠다.
- 그 다음에 조간신문에서 담배값 인상 추진 얘기가 나왔다. 8천원으로 올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전혀 당정간 논의된 바가 없고 다만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매년 500원씩 2020년까지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보고서를 내는 것에서 아마 비롯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값 인상이 부유층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오히려 서민층에게 주는 부담이 매우 크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급격한 인상은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까지 당정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 문제는 신중한 검토 끝에 내려져야 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금연캠페인을 강화해서 유소년 때부터 금연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안일한 답배값 인상을 통한 흡연율 낮추기 같은 것은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 오늘 많은 우리 위원장님들, 원내부대표님들 각 상임위 간사님들 참석하셨는데 혹시 중간에 나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정조위원장을 각 간사들이 겸임하시고 계신데 부위원장이 안 계신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휴가기간 동안을 통해서 보니까 위원장이 해외출장 가시면 사실상 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책입안을 하는데 한 분의 지혜라도 더 같이 논의해서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부위원장을 한 분씩, 우선 1차적으로 원내에서 모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각 정조위원장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본인과 호흡도 제일 많이 잘 맞으시고 학식과 덕망이 훌륭하신 분으로 한 분씩 추천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 분씩 추가해서 부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 중에 내용을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반드시 반영하도록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께 협의를 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없으시면 임의로 임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ㅇ 대부분의 금년 우리 농촌의 농사는 풍작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담배농사 짓는 분들, 엽연초 생산하시는 분들은 동쪽 지역에는 초봄에 냉해가 와서 담배가 많이 동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가뭄이 있어서 또 그나마 성장기에 담배가 성장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담배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작년도에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담보당 40만원인가 이렇게 융자식으로 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지금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엽연초 생산을 위해서 담뱃세 중에서 500원씩을 걷어서 4천억이라는 안정화기금이 있다. 여기에서라도 어떻게 도와줘서 담배농사 지으실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정책위의장님이라든가 농어촌을 담당하는 정책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대기업은 사회적인 자기 책무를 다해야된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재벌기업이라든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단, 중소기업하니까 중견기업은 지금 정책을 세운다든가 대책을 세우는데 혜택이 간다. 단지 혜택이 안 가는 곳은 종업원 100명 정도, 연매출 200억 정도 되는 소기업, 소기업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기업에 하청 받는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게 현찰을 받는다. 소기업은 현금으로 받은 그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음을 준다. 3개월짜리 어음을 주는데 그 어음을 가지고 금융시장에 가면 유통될 수 있느냐, 은행에 가면 할인도 안 되는 어음이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100명 이하, 200억 정도 매출되는 이 소기업들은 유동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친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해주고 진짜 서민기업을 우리 한나라당이 보호해주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이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나. 없다. 중견기업은 상장만 안됐을 뿐이지 중대기업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도와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하되 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총리인사청문특위와 7개 국무위원 그리고 2개 정부위원 청문회 관련해서 해당 관련 상임위 또 특위위원님들 노고가 많다.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언론에서 청문회 날짜 관련해서 질의가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자 한다. 여야 양당 수석간에 합의는 7개 국무위원과 2개 정부위원, 즉 9명은 8.23일까지 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총리는 24~25 양일에 걸쳐서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다. 정부위원과 국무위원은 8.23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했고, 며칠인지는 각 상임위의 형편에 따라서 하기로 했다.
- 현재 원내행정국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노동부가 8.20일(금)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8.23일(월)까지 청문회를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 문화관광체육방송위원회는 아직 날짜가 보고가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방송위원회는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언론에 보도될 것으로 본다. 인사청문회가 있는 각 상임위에서는 모두 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8.27일 본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8.27일 국회에서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그렇게 해야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 그리고 정부위원을 다 임명해서 출발을 하고자한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린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정책위의장께서 통일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다. 대통령의 통일세 제안 취지는 통일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국민공감대의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 여기에 있다. 통일이 언제 올지 분명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 통일세를 비롯해서 통일기금의 마련 등의 논의는 그동안 남북관계 전문가, 언론 등에서도 종종 논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통일세의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미리 준비하고 실질적인 대비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자신들이 통일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한 실질적 논의에 대해서는 마다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초당적인 준비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은 통일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를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조전혁 원내부대표>
ㅇ 요즘 담배가격 인상문제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공론에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흡연 그리고 청소년 흡연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담배가격 인상보다 더 확실한 금연효과가 있는 정책은 없다. 캠페인은 일회성이라고 해서 오래 지속성도 없고, 이것이 서민가계에 단기적으로는 부담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강보험문제 관련해서 사실은 담배 때문에 건강을 해칠 경우에 오히려 서민가계에 부담이 더 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는 흡연자이기도 하지만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을 차제에 공론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과 정부가 이 부분 차제에 공론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 국회의원의 문제인 것도 같다. 지난번 전교조 관련해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 이후에 전교조가 추심을 해서 저의 금융계좌가 다 막혀버렸다. 제 개인계좌 막히는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한다. 그런데 제 정치자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자산이 아니다. 그 통장은 국회의원 조전혁이라는 헌법기관의 정치활동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부분인데 그런 계좌까지 사실은 다 막혀버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조전혁 의원 말씀부터 말씀드리겠다. 정치자금 통장이 동결되었다든가, 막혔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데 이것은 한 번 진상규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다. 당의 법률구조단도 있고 사무총장님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 담배값 공론화도 의견으로서 한번 검토하겠다.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다양하게 갈릴 수 있다. 그 문제는 더 논의하도록 하고,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담배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정책부의장께서 말씀하신 통일세 문제, 통일대비 문제도 논의를 하겠다.
- 청문회 관련해서는 23일까지 모두 끝내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정도 잡히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증인채택 과정에서 상당히 일부 상임위에서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기본방침은 이렇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조가 되었지만 저희가 여당이라고 해서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무조건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후보자로 내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소명하고 자신의 문제를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최종적인 방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청문회는 열어야 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0. 8.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