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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에서 8.15 특별사면이 의결됐다.
한나라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의 국가발전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경제사범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일부에서는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면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용서와 관용의 결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면으로 기회를 얻게 된 정치·경제인들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욱 헌신해야 할 것이다.
2010. 8.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