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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UN의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국제제재에 우리정부가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에 따른 국내의 산업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산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방침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한나라당에서 이에 대한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도록 하겠다. 그동안 미국의 더블딥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쭉 있었는데 우리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주기를 바란다.
- 개각에 따른 각 부처의 공직기강문제가 좀 우려된다.
- 잠시 뒤 어제 현장을 다녀온 나경원 최고위원의 말씀이 있겠지만 CNG 버스사고와 관련해서 정부당국의 관리미흡으로 발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 북한의 포사격에 대한 국방부의 오락가락하는 해명 이것도 문제이다.
- 태풍 뎬무에 대한 관계당국의 준비미흡도 노출되고 있다.
- 개각에 따른 행정공백이 최소화되고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정부측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어제 CNG 버스사고와 관련해서 현장 차량 공영차고지를 방문했다. 어제 신속하게 정부측에서 이 모든 차량을 점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점검하는 현장을 확인했지만 아직 점검하는 방법 같은 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러나 어제 당정회의 결과 앞으로 국토해양부 지경부 그리고 그동안 환경부로 삼원화 되었던 CNG 버스에 대한 관리를 이제 국토해양부가 일원화하기로 하고 다만 그 기준은 지경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그런 것을 일원화하기로 한 점이라든지 또 긴급하게 이번 사고 버스의 용기가 2001년에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것이다. 그러한 동종의 용기를 장착한 차량이 7백여대 가량 된다. 이 7백여대에 대해서는 10일안에 전수검사를 하고 추석 전까지는 CNG 버스에 관해서 전수검사를 하기로 지경부가 계획을 잡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사고원인은 국가수의 결과발표가 있어야지만 정확하겠지만 지금까지 CNG 버스가 관리되어왔던 안전점검이 어떤 식으로 되어왔다 이런 것을 보고들은 저희의 보고에 관련된 소감은 사실상 CNG 버스의 보급 확대에 좀 급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점검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기준이라든지 점검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 따라서 차제에 장기적인 정책과정은 물론이고 기준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한다. 다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내구연한을 되게 짧게 잡았다 이탈리아산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에서는 15년 내구연한이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10년의 내구연한으로 해서 사고 난 버스의 용기는 금년 12월말까지 사용되도록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점검에 있어서 소홀했다는 부분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조금 전에 김무성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정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 지경부의 경우에는 사실 CNG 버스에 대해서 올해 초에 100대 중에 5대 이상이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더 이상의 추후조치를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고 외교부의 경우에는 간 나오토 총리의 담화문을 해석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도라는 표현을 반환으로 바꾸어서 의도적으로 번역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인도와 반환의 의미의 차이는 아마 잘 아실 것이다. 또한 국방부 역시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관해서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 정부의 정책추진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 더 이상 공무원들의 적당주의 슬쩍주의 또 대충주의 그리고 국민을 속이려는 기만주의는 청산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과거 군사독재정부에서나 있었던 민간인사찰, 정치인 불법사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검찰은 그것을 적당히 덮고 하는 일이 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정부 탄생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드디스크를 파괴했다고 한다.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 수사를 받다가 하드디스크를 파괴했다는 일은 들어 본적이 있어도 정부기관에서 하드디스크를 파괴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드디스크라는 것은 정부공식문서기록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파괴한 것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것을 파괴했을까? 그리고 이것을 왜 파괴를 했고, 누가 파괴했는지 금방알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도 누가 파괴했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러니 이것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하드디스크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러고 있는지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 이다. 이것이 납득이 가는가? 일부언론에 의하면 1인당 50명씩 담당해서 사찰했다고 하는데 그럼 총 2000명을 사찰했다는 이야기 인데 하드디스크에 담겨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게 보통일인가? 그 정도니까 파괴를 했겠지. 누가 이것을 파괴를 했는지 그건 금방 밝힐 수 있다. 누가 이것을 지시했는지? 왜 했는지?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 검찰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검찰이 그렇게 무능한가? 우리 검찰은 사회발전에 따라가기는커녕 시대를 거슬러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권위주의 검찰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검찰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출세욕에 눈이 먼 일부 검찰 간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초에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기관이 총리실이다. 총리실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들어 본적이 있는가?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는 듯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 여러분, 역대 정부마다 검찰개혁을 내걸었다. 그러다가 권력 내부의 문제로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어제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신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의결했다고 한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치주의의 대한 중대한 지향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면은 역대 대통령의 정치적인 선택일수 밖에 없었고 또 사면의 가장 큰 명분은 언제나 국민 대통합에 있었다. 서청원 전 대표가 지병인 심근경색의 악화로 이미 법원의 형집행 정지로 병원에 몇 차례 입원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점 등을 감한 할 때 금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서 대통합정신에 맞는 사면이 단행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면의 형태도 본인이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행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
2010. 8.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