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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휴가들 많이 가셔서 오늘 회의는 조촐하게 하겠다. 일본의 민주당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1910년 한일강제병합과 식민지배강제성을 인정하는 총리담화를 통해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했다.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국민감정과 우리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비하면 미흡한 수준의 담화임이 분명하다. 강제 병합의 확실한 불법성 인정, 종군위안부 등 전쟁피해자 개인보상, 독도문제 등 이번 담화에 포함되지 않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표면도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일본 민주당의 좁은 정치적 입지 그리고 조선왕실의궤의 반환 등 실질적 실천의지 표명으로 비추어 볼 때 일본 민주당 정부의 의지와 성의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특히 일본의 사죄가 한국을 특정하였고 우리 안중근 의사가 100년 전에 주장했던 동북아공동체구축 등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한 일본의 자세 변화라고 평가하고 싶다. 이번 일본의 사죄표명이 더 나은 한일관계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일본정부의 노력을 우리국민이 공감할 수 있게 실질적인 조치도 뒤따라야 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관계가 단순한 교역국의 수준을 뛰어넘는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정치적 협력관계로 더 크게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 전라북도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이 입학 설명회까지 마친 자율형 사립고 익산의 남성고등학교 군산의 중앙고등학교의 지정취소를 감행하면서 해당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어이없어 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 그리고 해당고교 등 모두가 찬성하는 일에 혼자만 반대하겠다는 전라북도 교육감의 비민주의적 발상에 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가장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할 지역교육환경에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정책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하는 백년대계의 국가적 사항이다. 한 두 사람의 독선적 생각만으로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특히 근시안적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은 교육에 독약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교원평가와 같은 진정한 교육개혁조치들을 반대하면서 전교조 등 일부 편향된 세력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민도 지역주민도 바라지 않는 행동일 것이다. 정치교육감의 돌출행동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일선의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주민이 될 것이다. 교육감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은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나 교육철학을 실현하라고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지역의 교육수요자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서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이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그렇지 않아도 오늘 중진 중에 몇 분이 나오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만 준비해왔다. 얼마 전에 한국 EU FTA 일정 점검차 EU회원국 몇 군데를 돌았다. 하한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위원들이나 각국의 FTA 담당을 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할까요 우린 뭐하고 있느냐하는 생각 반성까지 하게 됐다. 대충 지금 내년 1월달 발효를 목표로 해서 EU회원국 27개국 그 언어별로 조문화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10월쯤에 EU의회를 통과하면 몇몇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내년 1월 발효는 문제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바라보고 있고 특히 우리 쪽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법제처 심의과정을 거쳐서 곧 국무회의 의결만 끝나면 국회로 이송이 될 것이다. 자동차문제 또 우리 측에서는 농축문제 의료기기 또는 제약분야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게 5억 인구고 그 다음에 18조억달러라는 미국보다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서로의 상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FTA를 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도 내년 1월 발효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다.
- 간 김에 가는 곳마다 교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 왜냐하면 2년 뒤부터 이제 참정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이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 예상을 빗나갔다. 참정권에 대해서 이미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 궁금증도 없고 의욕도 별로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다. 그 쪽은 나가있는 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분들이 똑같이 걱정하는 게 있었다. 이런 얘기를 되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친박이다 친이다해가지고 한나라당 지도부들이 아주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전당대회가 끝나고 보니까 또 특정인 몇몇을 중심으로 해서 그 후유증이 아주 큰 것 같다 왜 한나라당은 이 모양이냐하는 얘기들 이게 그냥 저 수만리 떨어진 우리 동포들의 하나의 걱정이다 노파심이다라고 생각할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세계로 전달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 YTN도 있고 몇몇 보도전문채널도 있다만 거의 세계적으로 이 채널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보다 더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걱정들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 하나는 좀 우리 친서민정책 해가지고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시고 또 우리 내각 우리 당도 기회 있을 때마다 친서민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도 한껏 기대에 부풀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만 요즘 여러분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다 중소기업은 죽을 지경이다 이런 얘기들 다시 말씀드려서 피부에 와 닿는 정부의 친서민정책은 아직 거리가 먼 것 같다. 사실 이 부자당에서 친서민당으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 끝으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 이탈리아 속담중에 이 위원회 많이 만들면 일 안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런 말이 있다. 저도 이렇게 지도부에 중진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요즘 생기는 위원회는 전부 독립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정책조정위원회가 엄연히 있고요. 거기에 통제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각 위원회가 역할을 다 해야죠 어떻게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다.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그냥 뭐 무슨 일만 있으면 특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요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당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국민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신뢰성을 거기에 더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참고용으로 말씀드리겠다. 이상이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부족한 사람에게 국무총리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을 맡겨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후기가 시작되는 지금에 아마 국정에 대한 총괄 선봉장으로서의 국무총리가 과연 이 무거운 국정과제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비전을 갖고 있느냐 하는 측면과 또 국민들의 단합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때에 어느 정도 소통을 이룩할 수 있느냐하는 리더십의 문제 그리고 총리로서 도덕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측면에 있어 철저히 검증을 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한다.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감사하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저는 그 일제강점하 위안부문제에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번에 일본 간 총리가 강제성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인정한 것은 진일보 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일제하에서의 문제들이 청산되지 않는 것이 있지만 특히 위안부 문제는 국가권력이 사회적 약자였던 우리 조선의 여성들에 대한 집단적인 인권파괴행위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피해를 준 아시아권과 진정한 건대적인 국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일본스스로가 인권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권력이 가져야 되는 정당성과 불법성의 최저선을 확인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진단되고 인정되고 사과되고 재발의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근대적 의미에 있어서 아시아의 외교관계에 평화체제 구축에는 핵 위험이 있는 것처럼 항상 불안한 지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협력시대가 다가오니만큼 이 문제는 일본지식인들과 일본의 책임자들이 진지하게 검토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어야 진정한 동북아협력시대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 또 다른 문제는 북한쪽에서 우리 남한 쪽에 다섯 발의 사격을 했는데 이제 또 우리가 남북간에도 한반도 공동체 또는 민족내부간의 새로운 협력내지는 연대를 하기 위해서 상호간의 비슷한 수준의 인권적 사회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심을 갖고 뜨거운 마음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 발의 사격은 물고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런 협력을 갈망하는 남한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고 쏘는 사격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미간에 있어서도 국방이 자주화돼야 하는 필요와 압력을 같이 받고 있다. 그것은 곧 국방비용에 관해서 우리 한국민들의 안보비용에 관한 부담이 100%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런 속에서 진정한 그 협력화해를 할 수 있는 양자 간의 태도가 없다면 앞으로는 국방안보비용 또 갈등이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북한도 남한에 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로 미래지향적인 협력 체제를 바라보는 자세에서 대응을 해 주는 게 무모한 갈등과 무모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임을 유념해주고 방향전환을 하기를 촉구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어제 저는 일본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한걸음 나아간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한걸음이 앞으로 진정한 우리의 위안부 문제라든지 각종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진정한 치유를 위한 열 걸음의 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정부의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며 말씀드린다.
- CNG 버스에 관해서 이미 5%정도가 열료 용기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이 올해 초에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조치만을 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전 점검을 한 후 이러한 불감증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하루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앞으로 입법을 어떻게 하고 정책을 어떻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 당장 이것은 긴급 당정을 연다든지 해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체계가 다원화되어있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일원화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앞으로 장차 CNG 버스를 다른 형태의 버스로 전환하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장기적인 점검은 물론이고 지금 당장 정말 이번에 사고가 난 버스도 사실상 2001년 이후인가 그 때 제조된 것이라서 아예 조사대상에서 빠진 버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정말 모든 버스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어떤 긴급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친서민정책 요새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 세 번째로 교육감들의 지금 현재 일선의 교육현장에 그런 어떤 혼란을 보면서 아마 교육감선거에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실 것이다. 실질적으로 교육감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일선의 현장의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교육감선거가 사실상 그동안 로또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년 전부터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라든지 러닝메이트제도를 꾸준히 이야기해왔다. 그것은 바로 교육의 예측성 교육정책의 예측성 때문이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교육감선거에 대해서 이미 러닝메이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안으로 제출된 부분도 있다. 이 교육현장에 어떤 이러한 예측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감선거제도에 대해서 논의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태풍 4호 뎬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어제 서울에서만 하더라도 사망이 2명 실종이 몇 명 이렇게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2010년도 태풍방지대책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발표를 보면 올여름 태풍의 수와 강도가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 태풍의 크기라든가 영향력 이런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이 23%밖에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 4대강 유역에 대한 어떤 태풍피해방지를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재해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만발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다.
- 그리고 많은 우리 중진위원들과 최고위원들께서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식민지지배사과담화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특히 다른 것은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록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들 약탈 문화재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환 이런 것들이 일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시를 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일본과 협조하고 또 사전조사전담연구기관도 만들어서 외국의 반출됐던 문화재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한국으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정부측에 한 번 더 촉구를 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요즘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LH공사 소위말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공사의 과다한 부채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민주당은 이게 마치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래 주공과 토공을 무리하게 합병함으로써 생긴 부채라고 몰아세우고 있는데 사실과는 전혀 다른 새빨간 거짓말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 LH공사 부채문제는 현 정부가 들어서서 양 공사가 통합돼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과도한 국책사업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그 보유재산이 현재 충분하여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한꺼번에 벌려놓았기 때문에 단기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정부의 과도한 정책 사업을 잠깐 예시를 들자면 2009년 말 현재 LH공사 부채규모는 109조이다. 이 중에 금융부채가 75조이다. 이 금융부채가 문제다. 이것은 국민정부 또 참여정부 시절에 재무역량을 초과한 사업수행이 원인이다. 그 금융부채 75조 발생 원인을 사업별로 보면은 세종시혁신도시가 약 10조 신도시와 택지사업이 27조 국민임대주택사업이 27조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세종혁신도시 10개 신도시 국민임대주택건설확대 또 그 밖의 대규모사업추진 등으로 해서 재무구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109조는 대부분이 국민참여정부시절 재무역량을 초과한 사업수행이 원인이고 2008년 이후 현 정부에서 증가한 금융부채 34조도 참여정부시절에 시작된 사업들의 영향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죽하면 LH공사의 노조위원장이 금융부채가 과대하게 발생한 것은 과거정부탓이다라는 기고문을 언론에 낼 정도이다. 이것은 상당히 노조위원장의 투고내용이지만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지적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어저께 우리 정책위의장단이 LH공사 사장하고 건설부차관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쭉 듣고 난 결과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결론이 나야할 문제이고 이게 만약 LH공사자체에 맡겨놨을 때에는 LH공사로서는 사업규모라든가 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 선의의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재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아래 이미 토지보상비까지 다 받은 지역도 도시도 많기 때문에 현재 LH공사로서는 전체 약 414개 사업장이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200개가 넘는다. 이것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우리 당으로서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LH공사의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세워보도록 하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LH공사와 협의해서 하나의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가 어제 LH공사에 특별히 당부한 것은 너무 섣불리 어느 사업장을 하지 않기로 중단한다든가 어디를 취소한다든가 하는 발표를 하지 말아라 이것은 상당히 서민 생할에 불안감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요인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정부와 당과의 조정협의가 끝나게 되면은 그러한 조정안을 바탕으로 해서 LH공사가 앞으로 향후 사업을 조정하거나 또는 다시 수정하는 쪽으로 하겠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국토해양위소속위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또는 당 고위회담을 통한 대안 제시 등 각각의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지금 민주당이 마치 LH공사의 눈덩이 같은 적자가 현 정부 이명박정부 들어서 생긴 무리한 공사통합에 의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같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과거 두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누적된 사업 확장 또 무리한 사업 LH공사에 대한 의무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이상이다.
2010. 8.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