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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혹서기 휴가철에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8월말에 예산 결산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또 최근에 임명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일정이 여·야간 합의가 됐다. 수석원내부대표단의 보고가 있겠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명박대통령의 정권후반기를 이끌어갈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전문성과 자질 및 실질적 국정운영능력, 국민에 대한 봉사 의지, 특히 공인으로써의 공적인 사명감에 대해서 적절하게 검증해야한다. 現 정부의 승패를 좌우하는 주요 인사인 만큼 여당으로서 무조건 감싸주어서도 안될 것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보다 더 철저하고 심도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장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너무 지협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그 아까운 시간을 실지로 신임 내정자가 국정운영에 과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실질적인 부분이 검증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정치공세의 장이 되는 이러한 잘못된 풍토는 이번에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야당의 철저한 인물검증은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비난을 위한 비판을 좀 자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각 상임위에서도 신임 내정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크고 많은 상임위에서 동시에 청문회가 진행되는 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8월 24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예산 결산심사에 들어간다. 국민혈세에 대한 관심이고 건전한 국가재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상임위별로 철저하고 정확한 심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매년 예산보다 결산이 중요하다고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산기간에 제대로 된 검증이 잘 안되고 있었다. 이번에 잘 되도록 각 상임위에서 각자의 정부 부처를 통해 준비를 잘해주기를 바란다.
- 現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요정책 기조인 친서민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대통령께서도 정부정책의 1순위로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친서민 개각으로 그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정기국회 통해 서민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민주당도 서민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동참하고 있어서 정말 참 반갑고 환영하는 바이다. 일부 언론에서 친서민 원조 경쟁이라는 정치대결로 보도되고 있지만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경쟁은 좋은일이지, 이것은 공방으로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시한 훌륭한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국정에 반영 되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서민정책으로의 경쟁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의 큰 틀에 친서민 경쟁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 정부여당은 솔직한 말로 집권초반에 의욕이 과해서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친서민 정책기조로의 전환과 함께 지금까지 꾸준히 같은 그림의 일을 유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실 것이다.
- 태풍 뎬무가 북상중에 있지만은 이제부터 태풍이 시작되고 과거 기억에 의하면 태풍은 추석때까지 계속된다.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잘 준비해서 피해가 적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우리당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책위에서 현재 분야별 핵심이슈와 중점적인 법안을 정리 중에 있다. 최근 정부와 청와대가 서민 중소기업을 위한 물가대책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우리당도 서민과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는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현재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으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당 소속의원 연찬회 전까지 확정하도록 하겠다.
- 당 정책위에서 정책자문위원을 처음으로 공모하고 있다. 정책위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당 정책자문위원 구성상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국민들의 참여범위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원생 이상의 대한민국 성인 남·녀 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층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공모방식도 트위터,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당의 정책개발과 홍보활동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린다. 현재 143명의 정책위원들이 정책위 산하에 각계로부터 위촉된 분들이 있지만은 사실상 솔직히 거의 활동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것은 당 정책위에서 스스로 반성을 해야하고 저희가 책임져야한다. 좋은 분들을 모셔다 놓고 사실상 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의 143분께 정책위의장 명의의 서한발송을 하였다. 오는 25일까지 계속 당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할 분은 연락을 해주시면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연락이 없으면 그만 하시는 걸로 생각해서 새로운 인물로 충원을 하려고 한다. 명실상부한 정책자문위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있다. 우리 원내대책위원님들께서도 훌륭하신 분이 계시면 주변에 추천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당의 중요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 한편 정책위는 피부에 와닿는 서민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당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제안을 받아 오고 있다. 현재 2010년 상반기동안 국민들께서 올려주신 정책제안들을 모두 취합하였으며 당에서 추진할만한 정책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법안으로서 담아낼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민정책 원조를 둘러싸고 논란을 버리고 있다는 그런 애기는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좋은 정책이라면 여당이 아니라도 과감하게 수용하고 같이 논의해서 좋은 정책이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확실하게 문호개방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필요할 때마다 여·야 정책위의장단 회담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열고 또 인색할 필요도 없다. 다만 어저께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금 작업이 시작하는 단계이고 아무런 사전 준비없이 정책위의장회담을 불쑥 열어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착실히 당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8월 국회일정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큰 줄거리는 대략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8.8단행된 개각에 따라서 8월 23일까지 속한 상임위 별로 장관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정무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늘 오신 각 상임위 간사들께서는 차질없이 8월 23일까지 7인의 국무위원과 2인의 정부위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차질없이 맞춰 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8월 24~25일 양일간의 거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 합의를 하였다.
- 이번 총리내정자인사청문회 위원장은 이경재 4선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했다. 해당되는 인사 청문위원님들께서도 24, 25일 양일간에 걸친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 저희 한나라당도 총리를 비롯한 장관과 국세청장·경찰청장에 대해서 국무총리인사청문회 위원과 각 상임위위원님들은 신임 내정자들의 국정철학 이해도, 개인의 도덕성 또는 해당분야의 업무추진능력, 후보자의 미래비전 등에 대해서 야당보다 더 철저한 검증 작업을 벌이도록 하겠다. 8월 24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일정상 24, 25일이 국무총리후보자인사 청문회로 잡힘에 따라 본회의는 27일로 연기됐다.
- 27일 안건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명동의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인명동의안 그리고 외교통상위 및 정무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그리고 장관 등 인사청문회 경과보고 등을 처리 할 예정이다. 그리고 8.27일 본회의에 앞서서 한나라당의 외통위원장과 정보위원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있을 예정이다.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 8월 23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2009년도 결산예비심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내실있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국회의원 연찬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9월 정기국회 대비하고 국회 운영 및 쟁정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국회의원 연찬회는 8월 30일 ~ 3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장소는 천안에 위치한 지식경제부 산하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저희 원내행정국에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다시 보내드리겠다.
<황진하 국방위원장>
ㅇ LH공사에서는 도시재정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것은 주민과의 사전협의없이 구두로 통보를 하였다. 지역에서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정권시절에 무책임한 개발 정책과 통합지연에 따른 몸 부풀리기 경쟁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도시재정사업은 보금자리주택과 더불어서 주택정책의 투 트랙으로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재정사업을 지금 포기하는 것은 기존의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거주해온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친서민정책을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H공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 국회하고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을 하고 LH공사도 친서민주택 보급과 안정을 위한 공기업 본분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현재의 혼란을 빨리 종식 시켜줄 것을 촉구 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LH공사사업과 관련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과정에 서로 이니셔티브를 잡기위해서 무분별한 사업 부풀리기 경쟁이 나은 비극이다. 이것은 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일이 晛 정권으로 넘어왔는데 이 정권에서 초기에 이 부분을 빨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근본적인 수술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쉬쉬하고 덮어서 넘어가다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공사의 문제점이 왜 발생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근본적인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현재 LH공사가 갖고있는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하면 430조원이 든다고 한다. 4대강사업 예산이 아시다시피 22조이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과거의 사업 부풀리기였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점을 파헤쳐서 국민 앞에 밝혀드리고 정부는 이 문제를 자꾸 쉬쉬해서 덮고 넘어 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갑윤 윤리위원장>
ㅇ 원내대표님께서 LH공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17대 전반기부터 주장한 이야기이다. 그동안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공사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면서 사실 주택이나 공단개발을 위한 양질의 토지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으나, 주택공사는 일찍이 제가 없애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실 요즘 주택은 전부브랜드시대이다. 주택공사아파트 하면 옛날 초창기 인기 있었지만은 지금은 인기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도 불가피해서 하늘천강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는데 이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보니 결국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금이라도 주택공사 업무는 민영화해야한다. 민간시장에 넘겨줘야 민간시장의 건설업체가 살아난다. 건설도 산업이다. 마치 지금 건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오히려 많은 피해를 입힌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건설산업이 살아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병한 부분 중에 주택공사 부분은 민간에게 이양하고 토지공사부분만이라도 제대로 해 나간다면 LH공사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또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 이상이다.
2010. 8.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