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최근 몇몇 대기업이 하반기 채용확대나 2·3·4차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협력방안에 대해 속속 발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7%가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고 구두계약의 폐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 초단기 구매계약이 성행 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자 우리의 경제현실인 것 같다. 헌법 제119조 2항에도 적시되어 있듯이 정부는 잘못된 경제상황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고 시장의 지배와 남용을 막아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자 헌법정신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관행에 대해 과감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정해갈 책무가 있으며 이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의 문제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맞추어 기업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수직적인관계에서 수평적관계로 변화해야 하겠다. 오늘날 대기업의 성공과 영광에는 대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못지않게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지원과 중소기업의 협조 또 국민의 성원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시중에 반 대기업정서가 점차 확대 되는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기업이 기업이미지광고에 수십억을 쓰는 것보다 사회적 책임과 상생협력에 기반 하는 기업윤리를 지켜나감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제께 민주당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맹목적 반대와 여론 몰이식 정치공세만 펼치던 입장에서 방향전환을 해주신 민주당에 감사드린다. 물론 금강에 대한 대안만 제시되어 있고 4대강 예산 삭감 및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인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속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혀 왔었고 어저께 이시종 충북지사,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원칙적 찬성입장으로 선회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뜻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식수와 홍수예방이라는 원래의 뜻은 사라지고 정치공세 수단으로 쓰여 왔다.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역주민의 의견과는 다르게 정치적 의도를 가진 광역단체장의 반대도 있었고 지역주민은 찬성하는데 타지에 있는 환경단체가 주도하는 출장시위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일도 있었다.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치논리를 벗어나서 본궤도를 찾아야 한다. 민주당의 대안발표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따른 찬성선회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제 정상화 되어가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의 태도는 반대하는 층을 적극설득 하려하지 않고,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 또 “반대를 위한 반대다”, “공사 다 끝나면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 달라질 것이다”라는 태도로 이 사업을 밀어붙인 잘못도 있다. 그래서 정부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좋은 대안과 정당한 질책에 대해서 적극 대화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충분히 설득해 나가야한다. 그렇게 해서 4대강 살리기가 대한민국의 환경도 지켜내고 효율적 물 관리도 하는 모든 국민이 환영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포보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위험하게 지상 30m, 40m 크레인에 올라가서 농성중인 분들은 농성을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 강용석 의원 징계 건에 대한 국회윤리특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회피 하는듯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한나라당은 잘못된 행동을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처분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나라당은 언론보도직후에 즉각 당 윤리위를 열어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했고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께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고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일부에서 선거가 끝나자 마음이 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회절차상의 문제로 징계관련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들에 대해서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특위자문위원회 의견을 고하도록 부개법이 개정되었다. 자문위원 구성을 위한 윤리특위규칙개정이 아직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8월 24일 예정이 되어 있는 운영위에서 윤리특위규칙을 개정해서 여·야 동수로 하는 윤리특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자문위원회 구성과 함께 강용석 의원 징계건도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린다. 이처럼 국회절차상의 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마치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드린다. 또 현재까지도 강용석 의원이 본인의 발언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사실 확인절차도 없이 징계안을 다급하게 처리하는 것도 순리에 맞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한나라당은 성희롱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엄중한 처벌을 내리려면 사실 확인절차도 그만큼 신중해야한다는 부분도 말씀드린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4대강에 대해서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원칙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 어제 민주당이 조정이라는 단어를 여섯 번씩 쓰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사실상 정치적, 정략적 반대만을 일삼아오던 그런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다행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정치라는 것이 사실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것을 쫓아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구동존이(求同存異)로 가야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하는데 그동안 구동존이가 아니라 구이존이(求異存異)의 정치를 해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더 발목잡기를 하지 않았나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4대강 사업 부분도 정부도 이런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것은 들으면서 조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4대강 사업 탓으로 돌리는 민주당의 입장은 바뀌어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4대강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 두 번째로 최근 친서민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좀 속도가 어떤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저희 친서민정책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정책기조였다. 특히 저는 교육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동안 친서민정책의 가장 핵심은 교육에 있어서의 친서민정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일부가 바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교원평가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됐고 또 하나는 바로 학력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결국 어떤 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학력으로 인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 역시 또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떤 기업이 고교졸업자를 30%뽑는다는 기사도 있는데 오늘 중앙교육원장으로 임명된 김기현 의원이 지난 4월 17일 대표발의 한 학력차별금지법이 있다. 능력에 따르는 차별은 인정하지만 학력에 따른 차별은 인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학력차별금지법은 앞으로 또 우리가 친서민정책의 하나로서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관계를 시정해야 된다. 그래서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다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양보와 희생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도 필요하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의 가장 큰 수혜자 중의 하나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이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엄청난 차별이 존재한다. 거의 임금수준으로는 8대2 수준의 차별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이 시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결국 노동유연성 확보가 우리의 과제인데, 이 문제까지도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지만 상생의 경제공동체가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국민들이 알아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코 내버려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김무성 원내대표와 나경원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4대강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민주당이 원내대표 발표를 통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정발표를 했는데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많은 언론기관에서 저한테 여기에 대한 논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지만 솔직히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당내의 검토도 거치고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논평을 요구하고 대변인실에 아주 간략한 논평을 하도록 제가 당부를 했다. 민주당의 수정제의가 이제까지 무조건 반대에서 상당히 우리 긍정적인 차원으로 접근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도 보건설이라든가 준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면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좀 더 우리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어제 국회에 4대강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원내대표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지 않겠지만, 이미 국토해양위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하여간 어제를 고비로 해서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작업과 조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는 물꼬가 트인 것을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환영을 한다.
<원희룡 사무총장>
ㅇ 원내대표께서 강용석 의원에 대한 국회에서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강용석 의원이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지난번에 결정한 제명의결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당헌·당규상에 의하면 재심청구는 당의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재심은 원 결정을 번복할 수 있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지 만을 검토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병국 윤리위원장이 오늘 귀국하시기 때문에 윤리위원회가 지난번에 긴급하게 가동이 돼서 처벌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칙에 따른 엄정한 심사와 처분을 하도록 하겠다. 일각에서는 재·보궐 선거가 끝나니까 이 건에 대해 시간을 끌거나, 내용을 흐지부지 무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당헌·당규상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경과절차를 취하고 있을 뿐이며 당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께서 주신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경고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딴전을 피울 처지가 전혀 아니고 국민의 엄격한 도덕성 회복과 윤리적인 요구에 대해서 더욱더 엄정하고 겸허하게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우리 서병수 최고위원께서 아침에 휴가를 떠났다. 이제 최고위원님들도 본격적으로 휴가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도 모레 휴가를 떠난다. 그동안 지방선거, 전당대회, 재·보궐 선거 등을 통해서 최고위원들의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로 보인다. 충전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원내대표님께 죄송스럽지만 제가 휴가 가있는 다음 주에 1주일 어디 가서 조용히 쉬고 오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당을 원내대표께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갔다 온 후에 휴가를 가시던지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2010. 8.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