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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대변인은 8월 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민주당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안 제시에 대한 입장 관련
- 민주당 소속 일부 광역 단체장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시점에서 서둘러 제기된 듯한 측면은 있지만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 제시라는 형태로 접근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런 취지가 살려면 민주당 특위 명칭부터 ‘4대강 사업 저지특위’가 아니라 ‘4대강 사업 발전특위’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국회 특위 구성은, 4대강 사업이 이미 오랜 토의 과정을 거쳤고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정치 공세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 오늘 민주당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대안을 보면 일부는 구체성이 없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고 일부는 타당성이 결여된 비현실적인 내용들이다. 예컨대, 강별 특성 반영, 생태계 보전, 불필요한 사업배제, 제반 절차 준수 등은 전자에 해당하고, 준설 최소화와 불필요한 조경사업 중단, 지류 소하천 정비강화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 그중에서도 홍수예방, 수량 확보, 수질개선 등의 사업목적에 공감하면서도 그 필수적 조건인 준설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강변 조경사업 등 연계사업 중단요구는 해당사업이 4대강 유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주민들이 가장 희망하고 기대하는 사업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며, 지류 소하천의 경우는 이미 오랜 세월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류의 하상 정비 등을 통한 담수 능력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 효과가 미미한 상태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 민주당의 대안을 보면 한편으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와 검증, 부정적 선입견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그에 따라서 사업의 발전적 개선보다는 핵심 사업의 중단 또는 포기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 민주당은 기왕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하고자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정치적 선입견과 편견을 말끔히 지우고 나라의 장래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치수 이수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새롭게 바라봐 줄 것을 촉구한다.
2010. 8.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