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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한나라당이 서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 당내에서 대기업 때리기다, 좌파색 포퓰리즘이다 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고 야당에서도 덩달아 원색적인 비난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추구하고 있는 서민 경제 살리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고 정치권 전체가 팔을 걷어 부쳐야할 당면한 과제이다.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서민정책은 대기업을 때리자는 것도 아니고 또 대기업에게 막무가내로 혜택을 입히자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상생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에게 눈을 돌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만큼 방법에 이견이 있는 것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얻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도 정치도 상생과 협력의 열린 자세로 임한다면 많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안상수 대표께서 서민정책과 관련해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치법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약자에 대한 어떤 지원제도를 강구하는데 그것은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주일에 두가지일은 걱정스러운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을 했다. 하나는 조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남의 도움을 거절한 채 월 80만원의 수입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왔던 19세 여성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올 7월1일부터 시군구지역 택시운전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경영상의 이유로 택시운전자에게 무더기 해고의 예고통보서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책위에서 해야 되는 서민 경제 살리기 특위에서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서민정책과 관련해서 골목경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골목경제를 구사하고 있는 도소매업종사자, 음식숙박업종사자가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음식업의 대다수는 실직자로 내몰린 사람이라 청년실업자들의 생계수단으로 선택된 탓에 대체로 그 규모가 작고 영세하지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정책배려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음식점업에서 의전매입세액에 공제율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8/108, 법인은 6/106을 적용받고 있지만 원래 12월달까지가 일몰기간이다. 지금 현재 의전매입세공제는 단순히 음식업에만 국한되는 사례가 아니라 농림과 수산에 축산 임산업 전반에 걸치는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서 김성식 의원이 지금 적용기간을 2012년까지로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를 정책위에서 검토해서 강하게 이것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본다. 또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세액공제한도액을 70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특례도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데, 이를 연장하고 그 한도액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관해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아마 아직까지 제대로 확실하게 서민들을 위해서 영세사업자를 위한 어떤 조치가 있지 않다. 예를 들자면 음식업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이 2.1~2.5%정도 되는데 지금 이것은 자영업자의 통상매출이익 같은 것을 10%, 근데 요즘 근로자들의 인건비 수준이 오르고 해서 한 6~7%정도 본다면 2.5%의 카드수수료 이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일반적으로 다들 하고 있으리라고 본다. 그다음에 이제 대형백화점 신용카드수수료율하고 비교해 봐도 대형백화점 신용카드 수수료율는 2.0~2.4%, 골프장은 1.5%정도 된다. 그런데 생계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비싼 수수료율을 계속해서 매기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도 정책위나 서민경제특위에서 정책적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이번 7월28일 재보선 선거에서 국민들이 우리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셨다. 이제 우리는 당내 화합을 통해서 집권당에 힘을 모아서 제대로 한번 일 해보라는 그런 유권자의 뜻으로, 다시 말해서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럴수록 우리는 몸을 더 낮추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보고 이런 관점에서 새 지도부가 겸손한 자세를 보이면서 우리 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에 저는 박수를 보낼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데 아직 2%정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아직 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조금 가지고 있다. 그 노력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당장 요즘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당직인선과 관련해서 또 언론들은 계파간의 견해차이 탓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봤는데 특히 최근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계파해체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봤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당내 각종 모임들이 정책모임이나 공보모임으로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간 당내현안을 놓고 모임들이 계파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부분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진정한 정책모임, 공보모임이 되려면 저는 차제에 헤쳐모여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 드리고 싶다. 당내모임에 건전한 재탄생을 위해 제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저부터 계파색채가 있는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그리고 ‘함께 내일로’의 그 모임을 오늘자로 탈퇴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최근에 전방의 포천지역에 목재수류탄이 거기서 사고가 생겼는데 이것이 한강하구에 직접 맞닿는 곳이 우리 강화지역인데 임진강, 예성강에서 흘러내려온 부유물이 해안에 떠 내려와서 지금 해병대 청년부대에서 수색을 하는데 어저께도 6개나 발견을 했다고 하고 76개를 전부 발견했다고 한다. 인명살상이 우려되는 이러한 목재수류탄을 북한에서 어떤 의도적인 것이냐, 아니냐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장병들의 어떤 사고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수색하는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 여기에 덧붙여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니까 그 지역에 여름이면 피서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 지역인데 전부 예약취소를 하고 한산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서 지역민들이 아주 속을 끓이고 있다. 어제 원희룡 사무총장께서 그것을 걱정하시면서 당으로서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전화를 주셔서 서민정책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자세라고해서 사무총장께 감사를 드리고, 다만 지역출신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보도되다 보니까 정말 관광객이 딱 끊겨서 지난번에 구제역 때문에 완전히 2개월 동안 민생을 망쳤는데 떠내려 온 지역은 일정한 서북쪽에 해안지대에 국한되지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안전하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겠고 특별하게 민생과 관련해서 특별한 정부로서의 조치가 있으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조금 전에 정의화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다. 당이 화합되기 위해서는 계보가 해체되어야 하고 본인도 탈퇴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지난번에 제가 중진회의 때 계보가 없어지고 하나로 된다는데 대해서 이의제기할 사람은 없는데 모양새로 이것이 해체되어야 된다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지도자들이 화합하는 상생하는 마음이 우선 필요하고 인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회의에서 계파해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그러면서도 모르겠다. 저는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계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 계파를 완전히 없애는 게 힘들다면 그쪽에서 추천하는 것을 가능하면 존중해주고 내가 싫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이제 서로 이견이 있는 그룹들 간에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바로 이익의 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또 하나 정의화 부의장께서 곧 아마 중국에 가셔서 외교담당자를 만나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주 좋은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 사실 우리와 북한과의 문제인데 한미관계의 공조를 강조하다보니까 중국과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관계가 자꾸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이런 때에 정의화 부의장께서 가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이것과 곁들여서 정부로서도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이 너무 아무것도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현지의 대사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특별하게 중국과 관계가 깊으신 분에 대한 특사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중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우리 자위의 행위이지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정부측이나 또는 당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경필 의원>
ㅇ 여름에 지도부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최근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려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한다. 지난 지선에서 한나라당의 패배,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한나라당의 선전,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민심이 무섭다, 냉정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만한 자 , 권력을 휘두르는 자,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국민들이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진짜 보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데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최근의 몇 가지 사항을 보면 과연 우리가 보수로서의, 진짜 보수로서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느냐.
- 첫 번째 저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다.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 출마자 모두가 탕평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친이친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초선의 목소리를 최고위원회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친이친박을 뛰어넘겠다.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인사를 보면 처음에는 경선뒤풀이가 아니냐하는 비판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친이친박이 나눠먹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 과연 무슨 감동이 있겠는가. 국민들과 함께 약속했던 바와는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친이친박 없어지지 않는다. 계파줄세우기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당직인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약속하셨던 것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두 번째는 우리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으로서 자유와 인권을 무엇보다도 지켜야한다. 불법사찰문제가 검찰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물론 지켜봐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이 지켜야 될 가장 큰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에 대한 촉구를 하고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에 관한 내용은 당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서민정책과 관련해 누구도 친서민 하자는데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법치주의를 하는 정당으로서 법치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인치가 아닌 법치에 의한 이러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주어야한다. 예측가능성이 없으면 시장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비판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정책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다. 정부가 중소기업육성대책이라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이 이제 중소기업으로 전환이 된거냐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기업이 이제까지 중소기업을 소위말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런 소위말해서 불이익을 초래함으로서 부를 축적하거나 기업의 발전을 도모한 것이 아니냐하는 이러한 인식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기업은 상당히 국제화되고 글로벌화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대기업은 일방적으로 가해자고 중소기업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다. 이러한 인식의 확신이 확산되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포퓰리즘이다라는 이런 식의 비판이 야당에서도 나오고, 일부 국민, 또 우리 당내에서까지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두 번째로 지난 주말에 정책위원회의 워크숍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 306조로 정부와 여당간에 거의 합의가 됐다는 식의 보도가 조금 나온 것 같다. 저 자신이 지난번 최고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상세한 보고는 드리지 못했다. 지금 예산이 편성도 되지 않고 각부처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벌써 정부와 여당간에 예산, 소위말해서 규모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306조라는 이 숫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계획에 2011년도의 예산이 306조정도 될 것이라는 그 숫자이지 그것이 어떻게 새로 나온 숫자라든가, 또는 정책위와 정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러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 그런 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
2010. 8.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