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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아동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다.
밝고 맑게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이 나쁜 어른들의 흉악한 범죄 대상이라는 사실에 사회적 슬픔을 넘어 문명적 분노마저 일게 한다.
어린이가 밝은 환경에서 미래와 희망을 꿈꾸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치안상태는 아직 개선되고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
한시라도 빨리 실효성 있는 전자발찌와 화학적 치료 등 종합적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를 포함해 살인 강도 강간 등 반인륜적 흉악범죄엔 엄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범죄자의 인권도 있지만, 피해자 국민 인권보호가 더욱 중요하다.
무엇보다 인간중심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반인륜적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중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이거나 없애고, 흉악범죄자들을 관리하는데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 모두가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0. 8.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