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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대변인은 7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은평구 야당 후보 단일화 발표 관련
- 선거일을 겨우 하루 남겨두고 야당 후보들끼리 단일화라는 것을 하는 것은 지난 보름 가까이 후보들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고민해왔던 은평구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들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이나 은평구 유권자들에게 단일화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찬성하는지, 또 단일화를 하면 그 후보를 찍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다.
- 자기들이 단일화를 했으니까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것은 은평구 유권자들을 주머니속의 공깃돌로 생각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을 자기들 깃발아래 마음대로 줄 세우는 것이다.
- 장마당의 꼴뚜기도 아니고 지난 보름여 동안 온갖 공약을 다해놓고 선거일 하루 남겨놓고 단일화 정치쇼를 벌이는 것은 은평구를 장마당 야바위판으로 만드는 것이고 은평구 민심의 만만치 않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ㅇ 재보궐선거 판세 관련
- 어제, 오늘 재보궐선거 판세에 대한 질문을 여러 언론으로부터 많이 받았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같은 중간선거가 집권여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는 것은 우리 이명박 정부 때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도 우리가 체험으로 실증적으로 다 경험한 것이다.
- 특히 우리 한나라당 정부에 들어서서 여러 차례의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경험을 보면 판세분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참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질 만큼 선거민심이 예측 불가능하고, 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심지어 투표일 당일도 오전 오후 시시각각으로 요동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지켜봤다.
- 집권여당으로서 중간선거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구도 속에서 치러지는데 있어서 저희 한나라당은 좋은 인물 공천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 부분적으로 선거구별로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렵고 또 분위기가 괜찮다고 하는 곳도 없진 않지만 그동안에 여러 번의 재보선과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서 냉정하게 보면 투표 하루 남겨놨지만 오늘 이 시점, 심지어 투표당일까지도 어느 지역이 우세하다, 또는 어느 지역이 불리하다, 어느 지역이 당선가능성이 높다, 어느 지역이 당선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 한나라당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여론조사, 각종조사결과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투표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봤고 저희가 바닥에서 느끼는 민심도 있는데 그것 역시 당일투표와 개표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섣불리 단정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진다.
- 이제 선거운동 하루 남은 시점이지만, 또 오래전에 과거에 선거양상을 보면 이 시점이 되면 대체로 투표 민심이 정해지고 당락의 윤곽도 큰 흐름이 잡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우세하다, 어느 지역이 경합이다, 어느 지역이 열세다 이렇게 보도가 나갈 경우에 우세로 나간 지역이라고 해도 반드시 선거민심에 저희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열세로 나간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지역을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 여러 번 그런 예측기사가, 또 저희 당 차원의 예측이 어긋났다는 점도 감안해주셔서 저희 당으로서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그럴 때에 민심이 저희 쪽에 지지를 보내는 그런 결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결론적으로 특정지역 우세, 특정지역 경합, 특정지역 열세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틀릴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없는 부분도 그 해당 지역 선거구에는 하루 남은 선거판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ㅇ 이적단체로 판결 난 단체 해체 입법 추진 관련
- 어제 저희가 논평을 낼 때 6.15실천연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적단체 판결을 내린 그 판결을 가지고 논평을 한 바가 있다.
- 그 논평의 말미에서 제가 대법원에 의해서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그 단체가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되어있고 그 단체에 소속한 구성원들도 단체 조직원으로서 이전과 다름없이 활동할 수 있다 라는 실정법상의 맹점을 지적하고 아울러서 국회차원에서 조속히 나서서 이런 맹점을 치유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
- 오늘 일단 조해진의원실 차원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협의해서 그런 입법적인 미비를 보완하는 보완입법에 착수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 이적 내용은 대법원에 의해서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단체는 해체될 수 있도록 하는 해체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2010. 7.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