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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주당 지도부의 강원지역 지원유세 발언 관련
- 민주당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강원지역 선거구 지원유세 때 이명박 정권이 이광재 도지사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손발을 꽁꽁 묶었다고 하면서 정권의 탄압으로 이광재 지사의 직무가 정지된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
-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민주당 정권 때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 규정에 의해서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정권 때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 법원으로부터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지금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민주당 집권 때 만들어진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법원의 형 선고에 의해서 강원도 이광재 지사가 직무정지된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으로 직무정지 되어 놓고는 정부여당에게 그것을 뒤집어씌우는 것, 이것은 정말 후안무치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유세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고 흑색선전에 해당한다.
- 강원도민들이 이광재 도지사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동정심을 유발해서 표를 얻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거짓말로 강원도민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민들을 깔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야당 지도부가 이렇게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흑색선전과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도를 넘은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강원도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즉각 이런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
- 법원에 의해서 실형선고를 받은 부정부패사범을 공천한 것은 이광재 도지사가 법원으로부터 1심,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민주당 후보로 공천한 것은 민주당의 부패불감증, 또 법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광재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되도 지금 우리가 보듯이 바로 직무정지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강원도민들이 재선거해야 한다는 것을 민주당이 뻔히 알면서도 이광재 후보를 공천한 것은 강원도정 마비나 강원도민들의 피해를 나몰라라한 무책임한 공천을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될 민주당이 거꾸로 선거현장에서 한나라당에게 그것을 뒤집어씌우고 유권자들을 선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ㅇ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관련
- 민주당 소속 고창군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계속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거꾸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우리 법원의 판례상으로 볼 때는 성희롱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성희롱 혐의 주체의 느낌이나 의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느낌, 감정 그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다.
- 피해여성이 해당군수의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가 속한 직장의 최고상사이면서도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군수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까지 했는데도 민주당은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분명히 때와 장소를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군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했는데도 민주당은 단 한차례 그냥 농담 삼아서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가해자의 말만 믿고 가해자를 계속 두둔하고 비호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준 민주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민주당의 성의식, 그리고 성윤리의 수준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강용석 의원 사건이 생겼을 때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고, 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제명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것과 반대이다.
- 민주당이 건강한 성의식,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문제에 관해서 정치적 선입견, 정략적인 색안경을 벗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정당이라면 고창군수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은 식구라고 해서 감싸고 비호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내려서 민주당에 대해 의혹과 실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분명한 태도,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0. 7.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