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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어제 김호연 후보 지원유세를 위해서 충남천안을 방문을 했다. 충남에서는 집권당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충남의 이익을 대변하고 충남을 대표할 집권당 국회의원이 꼭 한사람 필요하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어서 충남을 대표하는 집권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재보선 현장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국민들께서는 한나라당에 아직 마음을 활짝 열지는 않고 계시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이번 재보궐선거도 굉장히 어렵다고 예측되고 있고 또 민심을 얻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은 많은 반성을 해왔고 국민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일에 대해서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더욱 자성하고 쇄신해나갈 것이다. 국민여러분께 염치는 없지만 너무 회초리만 들지 마시고 당과 정부가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오늘은 강원도 인제·화천·양구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선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서민생활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서민 속으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
- 한미양국이 동맹 57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국방장관 회담인 2+2회담을 개최했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한미양국의 우호증진뿐만 아니라 철저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의 든든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의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가 6.25 60주년이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해인만큼 국민들이 안보문제만큼은 안심할 수 있도록 더욱 심기일전해서 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해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한미동맹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가 열렸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6.25전쟁 6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점에 양국외교안보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혈맹의 뜻을 다졌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에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적 언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억제력을 강화한다는 공동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지를 표한다.
- 강용석 의원의 실언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큰 잘못이었다. 그래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한 벌인 제명처분을 했고, 당 대표께서 사과까지 했다. 저도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남은 절차는 의총을 열어서 제명의결을 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 정도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처신할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여야 정치권이 같이 자숙하면서 자신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옳은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마치 때를 만났다는 듯이 너무 금도를 벗어난 과한 표현을 써가면서 이것을 보궐선거에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치를 복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한계를 느낀다.
- 한나라당은 부정으로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부패추방 정신을 가지고 어저께 4명의 동료의원의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자정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1심에서 형이 확정된 이광재씨를 강원도지사에 공천했고,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서 어제 기소된 한명숙씨를 서울시장에 공천한 당 아닌가. 또 의원의 횡령사상 최고액인 80여억 원을 횡령한 강성종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5월, 7월에 방탄국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과연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그럼에도 우리 한나라당은 정치를 복원시켜보고자 정치파트너인 민주당의 아픈 곳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동안 지켜왔다. 한명숙씨의 경우에 민주당 측의 요구를 받고 교섭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하는 노력을 했다. 강성종 의원의 경우에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을 현재 말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 측이 너무 과도한 표현을 써가면서 정치파트너 당인 우리 당을 공격하는데 대해서 다소 비애를 느낀다.
- 지난달 20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강원 도민들의 동정여론을 얻어서 재보궐선거에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얕은 수라고 생각한다. 애당초 이광재 지사는 출마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인물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놓고 출마한 것 자체가 강원 도민들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위반한 행위이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유죄판정을 받았고 시간문제인 대법원 판결까지 유죄로 확정되면 도지사 선거를 또다시 치르는 국가적 낭비가 있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마치 치외법권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한심스런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공인으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나라의 근간인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떼법을 쓰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강원 도민들을 다시 한 번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렇게 엄연히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를 포장해서 강원 도민을 속인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또다시 이광재 지사를 팔아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강원 도민들께서도 두 번 속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이광재 지사는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눈속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법률이 정한대로 자숙하면서 법의 판단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명숙씨도 지난번처럼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요행을 바라고 법을 무시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 고민이라도 한 번 해봤는지 묻고 싶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서민정책특위를 발족하면서 전국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지역구에 실질적인 서민대책이 무엇인지 공문으로 요청을 했다. 돌아오는 대로 바로 실무 단위의 위원회를 전부 구성해서 정책이 조속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용산참사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제도에 대한 당이나 국회차원의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끝났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는 특히 도시빈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서민 금융대책, 재래시장 대책, 택시대책, 서민자제대학등록금 대책,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혁 요구하는 것도 있고 대기업 하청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대책, 서민물가대책, 서민영유아보육대책 등 이 많은 서민들의 애환이 있다. 이 문제를 전부 현장중심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 일각에서는 이게 재보선 용 아니냐고 하는데 그래서 7월 28일 이후에 발족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
-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의원들이 2008년 4월 총선 이후 당선 초기에 선배들의 권유로 각 계파에 가입해서 불가피하게 족쇄를 차고 있다. 이제 당 지도부에서 이 족쇄를 풀어주고 계파대리인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이제 주어야 할 때이다. 이것은 당원들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40%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의 변화와 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고 정책을 중심으로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때이다. 거듭 말하지만 최고위에서 당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계파해체를 권유하도록 요청을 한다. 이것이 당이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변하는 모습이고 변화와 개혁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뽑아준 당원과 국민들도 계파는 그만두고 이제는 계파를 해체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전당대회 뜻에 있었다. 만약 계파를 해체하지 않고 온존시키게 될 경우, 갈등구조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이고 당이 화합의 국면이 아닌 또다시 분열의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최소한 계파해체를 권유토록 하는 그런 조치라도 취해놓고 그 다음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우리 이제 계파를 해체하고 한마음으로 한나라당이 되겠다 이런 선언을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과 국민을 위해서 각 계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파활동을 종식하고 한나라당과 국민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방금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어제도 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 하시는데 계파모임을 해체하도록 권유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만이라도 하자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전당대회에서 늘 우리가 외쳤던 것이 당내화합을 외쳤고 그것이 친이?친박이라든가 또는 당내에 있는 계파활동 이런 것을 없애는 것이 화합을 이룩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후보들이 외쳤다. 그래서 말을 했으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안다. 당내에서 정책적인 모임들을 가지고 그룹으로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우리가 장려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계파이익을 대변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띈 것은 일단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유라도 해서 이런 모임들이 스스로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오늘 어제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정부가 장관들이 모여서 또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모여서 조율을 했지만 결국 조율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것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연기한다는 이런 언론보도를 봤다. 이것을 보고 우리 정부의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조율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는가 하는 대단히 좀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왜냐하면 가계부채의 문제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긴밀하게 계속해서 관찰을 해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경기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데에 중요한 역할 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도 면밀하게 시장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왔으리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얘기한지 일주일째가 되가는데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조율되지 아니하고 종합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무기연기 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빨리 긴밀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여줄 때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간 안에 종합적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기를 희망한다.
2010. 7.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