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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새롭게 선출된 한나라당 지도부에 기대와 관심을 갖고 계실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도부가 화합하고 단결해서 서민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또 원전도 수출하고 G20정상회담 개최를 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민들에게 경제회복의 온기가 전해지지 않고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피부에 와 닿고 서민들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서민정책을 추진해나가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하겠다. 두 번째로는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쏟아나가야 하겠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이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쏟겠다. 세 번째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제 일방통행식의 말하기가 아니라 현장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제 당은 서민속으로, 청년속으로, 현장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저부터 솔선해서 국민속으로 들어가 살아있는 현장정치를 하겠다. 서민경제 살리기, 청년일자리 만들기, 국민과의 소통강화는 우리 모두의 공동목표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지도부와 당원모두 한마음이 되어 3대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간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지난 목요일 최고회의에서 서민정책특위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장에 우리 홍준표 최고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나는 그렇게 추천을 하도록 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주말동안 남부지역을 비롯한 일부 중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침수, 교량붕괴 등 많은 피해가 있었다.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대책과 함께 즉각적인 복구가 이뤄지도록 정부측에 적극 독려 점검하겠다. 지금 장마가 시작인만큼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에게 촉구하고 점검하겠다. 단기간 국지성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등 장마 패턴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재해대책위에 있어서도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일회성 피해복구를 위해서 해마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비정상적인 악순환을 끊도록 국가적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사업이 바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의 조속한 완공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지천관리 등 4대강 사업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 반대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고 더 나은 4대강 사업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훼방하는 사람들에게 끌려 다녀서도 안 되겠지만 반역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이 정부의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설명을 충실히 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고 고쳐야 하는 자세를 보여야 국민들께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다.
-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만남이 성사단계 있다고 하니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번 만남은 사전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두분의 이번 만남은 결실이 반드시 맺어져야 한다. 이제 과거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오로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당의 화합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방법론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러한 만남으로 잘 성사되길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당대회 결과에 나 승복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나는 과정의 정당성을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변화와 개혁보다 늘 안정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작금의 문제는 안정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이고 현실안주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늘 화합을 외쳐왔고 갈등을 경계해왔다. 그렇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지금에도 겉으로는 화합을 외치지만 우리는 늘 미봉책으로 일관해왔다. 진정한 화합은 미봉책으로 그치는 화합이 아니라 가슴을 열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화합이 필요하다. 나는 앞으로 불법과의 화합, 탈법과의 화합, 편법과의 화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외롭더라도 바른길 가겠다. 악조건 속에서도 나를 지지해준 일반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겠다. 안상수 대표님은 20%의 지지를 받았지만 80%의 민심과 당심은 변화와 화합을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주류 정신이고 마이너리티의 치열함이고, 변방정신이다. 오늘부터 보수개혁론을 기치로 걸고 당과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신보수 운동을 전개하겠다. 깨끗한 보수, 노블레스 오블리제하는 보수, 당당한 보수를 위해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을 리모델링 하는데 앞장서겠다.
-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직은 받아들이겠다. 한나라당은 그사이에 부자정당으로 쭉 인식되어왔다. 서민정당으로 바꾸는 것만이 한나라당 살길이다. 서민정책특위에서 한나라당을 서민정당으로 바꾸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 마지막으로 당헌당규를 보면 경선 때 당직약속금지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당직매수행위가 된다. 앞으로 당직은 친이강성파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 배제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쇄신파와 중립파를 중심으로 능력과 기능을 중심으로 당을 전면 개편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나머지는 비공개에서 얘기하겠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주말동안에 안상수 대표님께서 큰일을 하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님의 회동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김무성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그동안 이미 5차례 회동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회동이 단순히 만남을 위한 회동,사진찍기를 위한 회동일 경우에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의견조율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4대강 문제라든지 개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 지난 목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제도개선특위 위원장직을 맡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가 일단 특위를 만드는 원칙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우리가 공천이 그동안 사실상 사천으로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있다. 이제 앞으로 공천이 민심의 뜻을 반영하는 민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기본 틀로 하겠다. 그리고 제도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고, 이미 당헌당규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많이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제도들, 제도의 큰 틀을 어떻게 바꾸느냐, 일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운영에 있어서 탈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결국 만들어진 제도가 강제되는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천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 번째로는 특위구성에 있어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원내인사보다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근본적으로 공천이 민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말씀드린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지난 주말동안에 안상수 대표께서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났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다. 그중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문제라든가 박근혜 총리론을 말씀하신다든가, 또는 개헌론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방향성까지도 지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활동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국회의원 개인의 안상수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과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당 대표로서의 안상수의 의견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부터는 안상수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개인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한나라당을 대표하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를 대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한나라당은 최고위원회의가 집단의결체제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이 조율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총리론 문제는 거의 매듭이 지어지는 단계인데 박근혜 총리론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른 최고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이 또 한 번의 만남으로써 그치고, 그 이후에 의견이 제대로 합치되지 않는 것 같은 인식을 줌으로 해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사전에 정확하게 조율이 돼서 어떤 결과물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도출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면밀하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 개헌론에 관해서도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구조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유불리가 정해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권력구조개편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공감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있다. 당원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개헌논의가 되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그동안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임무보다는 사실 정무적인 역할,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와 함께 비상대책회의, 공천심사위원장이다 해서 역할을 하느라고 제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제부터는 당도 안정이 되고 체제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히 하겠다.
- 오늘은 제가 아침에 어느 방송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꼭 얘기를 해야 될 얘긴데 사실 시간상 끊어져서 못한 얘기가 있다. 다름 아닌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대책은 사실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언급을 자제했는데 이미 엊그저께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이 그동안 금기시되어왔던 DTI라든가 이런 문제들, 금융제재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 시작을 했다. 사실 금융규제, 금융제재를 조금씩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시장의 얘기가 상당히 그동안에 컸었는데 금융쪽 이라든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는 완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당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제 행정부내 최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서서히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그러나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이게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부정책을 내면적으로만 조율을 하고 이게 발표되면 획기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거의 죽어있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그래서 서민들이 가장 지금 곤란하게 느끼고 있고 또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개헌논의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저도 지난 6월 당 대표 연설에서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자는 제의를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중에서 5년 단임제 제도, 지난 25년 동안 5번의 대통령께서 자기 당을 떠나는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 이미 실패한 제도로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 18대 국회 개원하면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 이것을 제도권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특위를 만들자는 것이다. 개헌은 합의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 않나. 따라서 여야 동수의 특위, 필요하다면 공동위원장 제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단 권력구조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정파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인의 의견은 삼가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이 개헌은 시기적으로 이번 9월 국회를 넘기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그래서 실패한 권력구조를 논의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국회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프리한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개헌특위구성을 다시 한 번 제의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개헌문제가 나와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권력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우리 헌법이 개정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권 규정도 다시 논의되어야 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개헌이 마치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정부형태를 개정하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17대부터 개헌논의가 있었고 18대 들어와서는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왕 개헌논의가 된다면 기본권 규정 조항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권력구조, 정부형태에 관해서는 미리 결론을 내린 권력구조나 정부형태의 개헌논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5년 단임제는 실패했다.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변경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정책위의장께서 부동산 대책문제 이야기하시면서 DTI의 한계를 허용하는 그 문제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히 애로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2010. 7.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