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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직감찰팀의 민간인 사찰 관련에 대해
-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그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위법성을 밝혀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야당이 이 사건을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친목모임에 연결해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것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흔들어서 7.28 재보선에 이용하려고 하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일에 대해서 의혹을 부풀리면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요구를 남발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둬야할 구시대적인 정치 방식이다.
ㅇ 군 고속단정 좌초 사고에 대해
- 현역군인과 가족 민간인 등이 군 작전용 선박을 타고 유람을 하다가 좌초된 사건은 군의 기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군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에 이용했다는 것은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 기강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천안함 사태가 아직도 최종적인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군이 일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그런 국민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화로운 상황이 오래 계속 될수록 군은 더 긴장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한다. 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서 우리 군의 전체적인 기강을 다잡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2010.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