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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이인규 권력남용사건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몇몇의 삐뚤어진 충성경쟁으로 발생한 사건을 두고 무책임한 의혹제기와 정치공세를 펼치면서 이것을 7.28재보궐선거에 악용하려고 드는 야당의 모습이 보기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옹호하거나 덮고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 사실 김종익씨가 솔직히 보통의 민간인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든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권력을 남용한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점은 전혀 이의가 없다. 이미 대통령께서 엄단(嚴斷)의지를 밝히셨고 검찰도 현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출세에 눈이 먼 몇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사전에 제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조직쇄신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근데 야당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과연 야당의 관심이 사건의 본질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로지 이 사건을 과장왜곡해서 의혹을 부풀려서 대통령과 정부를 흠집 내고 더 나아가서 여당을 분열시키려는 참으로 금도를 벗어난 이런 정치행태에 대해서 개탄스러움을 크게 느낀다. 거창한 조사특위를 만들고 청와대 찾아가서 항의하는 식의 그야말로 구태의 삼류 정치쇼를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지 참 답답하다. 야당이 삼류 정치쇼를 중단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모두가 불신하는 양치기 소년 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현 정치권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다. 최근 우리 권력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한 지시로 물의로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이인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정인철 대통령기획관리비서관의 공기업 및 금융권 부당개입의혹은 국민들에게 큰 불신을 안겨 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민간인 사찰 문제의 발단이 된 김종익씨 역시 노사모의 핵심멤버로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 문제를 일으켜 그만두게 됐으나 오히려 윗선의 힘에 의해 이사급의 보직으로 옮긴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들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행동이나 언행 등에 보다 더 신중해져야 함에도 과거와 현재 인사들이 모두 권력횡포에 앞장서거나 의혹과 논란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대통령의 후원자 박연차씨, 그리고 이른바 실세세력들에 대한 비리의혹이 취임 초부터 있었으나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해 마지막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하루빨리 권력에 기대서 국정운영을 해치는 세력들이 만약 있다면 이를 샅샅이 찾아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 어제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고위당직자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청와대 내부나 한나라당 쪽에서 제보를 해오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평소 매우 점잖아 보이던 이 당직자가 작심하고 소설작가로 나선 것 같아서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유치한 정치쇼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여당과 청와대에서 제보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구성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임이 틀림없다. 그렇게 제보를 했다면 과연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제보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근거도 없이 제보 운운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야당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를 밝히던지 아니라면 우리당과 청와대,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일개 친목단체에 불과한 영포회와 2년 전에 이미 실체가 사라진 선진국민연대까지 끌어들여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민주당 조사특위도 즉각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툭하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허위선전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우리 정치풍토를 매우 혼란과 혼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비열한 수법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한 건 잡았다는 식으로 의혹만 부풀리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도 짜증을 내실 것이다.
- 제가 과거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을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항상 민주당은 으레 국정조사, 청문회, 그렇지 않으면 조사특위가 입버릇처럼 습관화되어있다. 이러한 구시대 폐습을 즉각 중지하기를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도 쇄신의 고삐를 당기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자 야당이 다급한 나머지 그러한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민주당과 고위간부들은 즉각 정치쇼를 중단하고 정치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주기를 바란다.
<조전혁 의원>
ㅇ 사흘 전에 김종익씨가 회사대표로 있는 NS한마음의 거래처 사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셨다. 2시간 동안 제가 그분과 대화를 했다. 그때 그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노트한 게 여기 있고, 민주당은 이것도 누가 갖다줘서 제가 대리로 했다 이런 식으로 대변인 발표를 했던데 확인 한번 해보시라. 제가 그날 2시간 동안 다 노트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 보좌관이 그분들한테 대화록을 토대로 해서 이런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해서 확인서에 서명까지 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이런 것이다.
- 우선 자신의 회사와 관련해서 그분이 NS한마음에 물건을 납품했다. 납품할 때 단가 부풀리기를 해달라고 해서 2008년 4월 3일에 3,300만원을 납품했다. 그리고 나흘 후에 1,3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NS한마음 본사에 가서 김종익씨한테 전달했다. 그 전달하는 자리에는 NS한마음의 신 모 본부장, 그리고 백 모 부장이 있었고 그날 명함을 같이 나눴다. 그래서 그 명함까지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주셨고 회사거래 통장까지도 저한테 카피(copy)를 해주셨다. 너무도 정황(情況)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급히 기자회견을 해서 알리게 된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
- 이 분은 2005년부터 김종익씨가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장으로 있을 때부터 주거래은행으로서 같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잘 알고 지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화한 내용을 보면 당시의 젊은 실세들과 가깝다는 이야기를 쭉 해왔었다는 이런 실명의 제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익명의 제보자가 저한테 저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한 장의 편지를 전달했다. 그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그 당시 NS한마음이 설립될 때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구조조정 된 직원들을 다시 임시직 등으로 고용해서 인력송출회사로 만들었다. 그때 김종익씨급의 지점장급들이 한 100여 명이 퇴직을 했는데 왜 하필이면 김종익씨한테 개인회사 형태로 NS한마음을 줬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래서 회사설립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없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보통은 이런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대기업에서는 자회사형태로 설립을 하던지 퇴직직원의 상조회에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게 보통의 관행이다. 그런데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200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아주 중견급 기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개인에게 줬다는 이 부분은 뭔가 사실 커다란 정치적 실세가 아니면, 등에 업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사실 신빙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린 것이다.
- 그래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이 회사의 다른 거래 중 분명히 이와 유사한 형태가 있을 것이다. 지난번 NS한마음에 대해서 검찰조사, 경찰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NS한마음의 장부만 봐서는 모른다. 거래회사의 장부와 거래사의 입출금 내용을 대조해보면 두 회사와 같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 정확한 비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배임을 하고 세금탈루를 한 정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우리가 당 차원에서 검찰수사도 촉구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연일 정치공세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야당과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전당대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전당대회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고 경선 선거운동 기간도 절반이 지났다. 당내의 많은 관심 속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했고 그만큼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깨끗한 경선을 치르겠다는 비대위의 강력한 의지에 후보들은 물론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일반 당원 모두가 잘 협조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국민들께서도 한나라당이 과거 전당대회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더(order) 없는, 계파 없는, 돈 없는 경선 혁명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모두 지금까지 잘 협조해오셨고 이제 남은 5일 동안 더 잘해주시는 일만 남았다. 여기 계시는 주요당직자분들을 포함해서 의원, 당협위원장분들 등 이미 63분의 의원들께서 서명을 해주셨는데 대의원들께 자율투표권을 보장해주는 선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후보자들께도 부탁 말씀드린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지만 더 좋은 전당대회를 위해서 후보 간의 상호비방적 언행을 삼가주시고 비전중심의 정견발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또 대의원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금지 시켰는데 저에게도 하루에 1～2번 정도 여론조사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아무 실익도 없는 대의원 대상 여론조사를 당장 중단해주시기를 요청한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바로 7.28 재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공천은 정말 사심 없이 국민의 뜻에 맞는 인물들로 공천했다. 전당대회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지만 각 위원회별로 재보궐선거에 대한 준비도 충실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 회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6.2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일부 많은 지방자치단체,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야당으로 바뀌고 의회가 야당으로 지배되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지금 벌써 속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들이 관리나 효율성은 무시한 채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 또는 전임자의 업적을 사실상 없애는 일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경제성 이외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지자체의 각종 축제나 영화제가 단순히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더기로 재검토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14억을 들인 멀쩡한 자전거 도로를 시민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7개월 만에 철거하는 지자체도 있다. 인사문제에서도 도내 모든 교육장들에게 사퇴를 하라고 요구하는 교육감이 있는가 하면 동향(同鄕) 친구를 정무부지사로 내정하거나 기존 실·국장을 한직으로 발령내는 등 보복성 인사도 뒤따르고 있다. 물론 새로운 장의 취임과 더불어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됐지만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조치들이 속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전임단체장과 교육감 재직시절에 잘못된 사업이 있다면 마땅히 바로 잡아야하고, 잘못된 인사로 인해 기강이 무너졌다면 당연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나와 생각이 다른 전임자가 추진한 사업이라고 해서 혹은 그 밑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바꾼다면 사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공무원들도 업무보다는 줄 세우기에 급급할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한 혼란과 예산낭비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또한 자명하다.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르는 소통과 화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너를 껴안고 인정하는 것임을 신임 단체장들과 교육감들이 깨달아야 할 것 같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보겠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UN안보리가 어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장성명에 합의했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체회의 통과가 남아있긴 하지만 우선 의장성명이 합의가 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천안함에 대한 공격주체가 북한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아쉽다. 그렇지만 북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의장성명 합의는 그동안 국제전문가까지 참여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북한의 도발을 분명히 유엔이 인정했다는 것이고 천안함 사건이 명백한 도발이며 도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0. 7.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