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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누구보다도 국민권리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총리실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해서 민간인의 뒤를 캐고 기업 활동을 방해했다면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이미 엄단 의지를 표명하셨고, 총리실에서도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있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하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총리실의 한 직원이 한건해보겠다는 과도한 권력욕이 불러온 개인적 사건으로 보여 진다. 정신나간사람 몇몇이 오버하다가 벌어진 사건이다. 이것은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사건도 아니고, 권력형 게이트로 볼 수도 전혀 없는 사건이다. 야당이 이것을 마치 정권 차원의 문제인양 몰아가고 권력형 게이트로 포장해서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연관성도 없는 친목단체와 신빙성 없는 인물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7.28보궐선거에 악용하려는 정치공세는 국가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여러분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의 권력횡포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국가의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키는 의혹제기에 열중하기 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사람을 옹호하거나 사건의 진상을 덮을 생각은 전혀 없다.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7.28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사건을 악용하려는 꼼수는 국민께서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민주당이 천안함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할 국가안보까지 선거에 악용해 온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러운 심정이다. 일부 정부발표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외국전문가까지 동원해서 밝혀내고, 많은 주요국까지 지지해준 천안함 사건의 분명한 진실은 북한의 도발이다. 우리 46명의 무고한 장병이 희생되었다는 점이다. 설사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국회 진상조사특위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 정치공세만 펴고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간사끼리 합의된 일정을 국방위 민주당 간사가 이것을 뒤집어놓고, 이렇게 해서 국회 진상조사특위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는 점을 잘 아실 것이다. 앞으로도 국방위는 국회제도 내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또 지난달에 대북규탄결의안까지 통과시킨 지금, 민주당의 뜬금없는 국정조사요구는 그 의도가 국익보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일부 극단적인 세력이 현 정부를 흔들 목적으로 왜곡된 주장을 전파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께서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공격이었다는데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을 비호하는 일부세력의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친북정당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천안함과 관련된 안보문제만큼은 확실한 입장을 취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UN안보리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점에서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치공방을 벌이는 것은 천안함 국제외교에 찬물을 끼얹고, 대북제재를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한다. 국익과 안보를 뛰어넘는 정치행위와 정파가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당내선거, 7.28 재?보궐선거를 위한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난 천안함 북침사태와 관련한 초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오늘 정책위의장이라기 보다도 직전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한 사람으로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 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KBS내부 출연금지 문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글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KBS는 김미화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김미화씨는 논란이 확산되자 전해들은 얘기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로 현재는 아마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확산시켜 물의를 빚은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먼저 KBS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언급한 직원이 혹시 내부에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의도로 언급했는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 같다. 반면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김미화씨는 공인으로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이야기를 확산시킨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 천안함 사건 때도 인터넷을 통해 어린학생이 재미삼아 퍼뜨린 유언비어가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선전선동 하여 혼란에 빠뜨린 일이 있다. 재미삼아 퍼뜨린 초등학생의 유언비어가 아니라면 시사프로그램까지 진행하는 공인으로서 자신의 말 한마디, 글 한 줄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것인 만큼 언행과 행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이미 사법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고, 곧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KBS도 자체조사 등을 통해서 엄격히 이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 지금 일부 언론에 4대강 예산요구에 대해서 좀 늘어난 것 같은 이런 보도가 된 바가 있다. 각 부처별 2011년 예산요구안이 당초계획보다 증액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2011년 4대강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4대강 보 준공을 위한 예산사유로 당초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6월 발표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의 연차별 주제 계획에서도 2011년 투자비용은 올해에 비해 높게 책정된 바 있으며, 이 계획에 따른 2011년 예산요구안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다. 4대강 예산과 관련된 정부와 당의 방침은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총 예산 내에서 증액 없이 편성된 것이고, 4대강 사업의 총 투자계획규모보다 더 지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최근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 등에서 폭우에 따른 홍수와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은 당초 계획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조금 전 존경하는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부처, 청와대 인사, 우리 당의 전당대회 등으로 해서 정부나 당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더군다나 중간평가 성격의 지방선거에서 참패함으로서 더더욱 정부부처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정부안팎에서 팽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 ‘천안함 침몰의 후속조치도 대충 용두사미로 그치려고 한다.’, ‘세종시는 무산이 됐다.’, ‘집시법은 어디로 갔느냐.’, 사실 이 갈등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방해,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처리될 것으로 알았는데 국민들은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계시다. 제가 몇몇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를 여쭤봤더니, ‘모르겠다. 여야 간 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서민들로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한다.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또 하나는 4대강 문제, 이러다가 4대강 문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천주교가 나서고, 불교계가 나서고, 심지어 다른 교계의 혁신파, 개혁파들도 여기에 참여할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혹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단계적으로 간다든지, 우선순위를 늦춘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래서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느냐.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해내고 있는 일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다. 저도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걱정이 많다. ‘이명박 정부 뭐하나.’, ‘나가서 원전만 수주하고 오느냐.’, ‘상반기 5%성장이 0.8%플러스가 돼서 5.8%가 된다.’, 이것만 외칠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윗목은 온기가 오지 않고 있다. 이래서 한나라당이 중심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보궐선거 앞두고 야당의 정치공세는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정부부처의 기강해이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대처하고, 이번에 터진 영포회 사건 이것은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도 이것은 거품이 들어간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 내가 보면 도대체 책임이 없다. 어떤 사람은 비통한 심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심한 일이라고 한다. 또 총리실에서는 알았지만 처리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들인가. 아주 무책임의 극치들이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히 처리가 되어야 한다.
- 사실 우리 비대위가 왜 출발했나. 우리가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서 속도감을 내자,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해서 출발한 게 비대위 아니겠나. 지금 비대위에 속도가 없다. 선거는 선거, 당 쇄신이면 쇄신, 뭔가 분명한 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 인사 문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가발전이 있고, 취재에 의해 언론이 띄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정부에서 슬쩍 흘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인사를 선거 전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선거 후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나오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실망이다. 또 고소영 하겠다는 것인가, 또 강부자 하겠다는 것인가, 또 회전문 인사하겠다는 것인가. 저도 공직자 생활 오래했다. 내 밑에 저와 함께 뛰는 동료들 40-50명 가지고 20년 넘게 같이 뛰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넣기 싫어한다. 왜, 나를 이해해주니까. 내 말 따르니까. 쉬우니까. 그런데 이번 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며칠 있으면 이명박 다 돌아선다. 그러면 레임덕이냐 아니냐, 이명박 제대로 갈 것인가 국민들이 심판한다. 이런 상황에 또 그런 인사를 하는가. 내가 특정인 얘기는 안 하겠다. 어떤 사람은 어디 실장, 어떤 고생했으니까 어느 장관, 어떤 사람은 뭐했으니까 어디 좀 잠깐, 우리 4,800만이다. 왜 인적자원이 없나. 인사한다고 맨날 호남, TK, 부산, 경남, 경북, 강원도, 인천, 몇 군데는 기타, 이것 분노한다. 왜 사람이 없나. 더 이상 말씀드리려다가 비대위원장님 속이 뒤틀릴까봐 여기서 끝내겠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영포회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다. 제가 듣기로 총리실 요청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무슨 대단한 게이트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야당이 특별검사,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일로 보이고, 또한 재?보궐에 이용하려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언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앞으로 7.28재보선을 앞두고 영포회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우리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영포회 논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특정지역 편중 인사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비대위차원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제안 드린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와대와 정부의 획기적인 인사쇄신을 통해 흐트러진 당심과 민심을 다시 하나로 모아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중진들이 뜻을 모아서 건의 드리면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해줄 것을 믿고 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영포회 문제를 보면서 청와대에서, 또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보좌하는 모든 보좌진과 관료들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서 심기일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안경률 전당대회준비위원장>
ㅇ 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데 오늘은 전당대회와 관계없는 민생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몇 가지 드리고자 한다. 지금 우리 정부가 최근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 때문에 휘둘리지 않나, 절대 휘둘리지 말고 의연하게 민생을 챙겨가야 할 것 이라는 얘기를 하겠다.
- 우선 지난 월요일 경찰청에서 아동성폭력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경찰청의 대책이 시의적절하고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청의 대책만으로 최근 발생하는 아동성폭력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 언론에서 두 아동을 성폭행하려다가 막는 할머니를 폭행하는 사건이 보도되는 등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아동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성폭력 범죄와의 전쟁을 전국 시?도?군?구 일선경찰서까지 조속히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미 공권력만으로 막을 수 있는 한계를 지난 아동성폭력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학교도 나서고, 지역주민도 나서고, 새마을 운동 등의 단체도 나서고, 시민단체와 NGO도 나서고, 공권력과 하나가 돼서 구체적인 감시와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마련 해가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중앙당과 전국 254개 당협이 앞장서서 아동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서 앞장서 갈 것이다.
- 두 번째로는 2010년 하반기 서민들의 물가관리 및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에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정부의 물가관리가 서민의 체감물가를 잘 반영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난 6월28일 물가 중점관리 30대 품목을 선정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독과점으로 인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여전히 우려되는 서민의 필수품목인 휘발유라든지, 이동전화 사용료, 학원비 등이 빠져있다. 이런 부분을 빨리 추가로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서민들이 보다 체감하는 물가관리가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다. 두 번째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오픈프라이스 제도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아시는 대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원래는 유통업체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소비가 가격을 안정시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소비자가격이 상대적으로 대폭 인상되는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동네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이 종전에 700원 하던 것이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으로 인해 1천원으로 대폭 인상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유통업체들이 납품단가 인하요구에 대비해 사전에 인위적으로 가격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에 따라서 영세유통업자들의 대형마트 가격경쟁력이 추가 하락하고, 또 소형동종업체간의 과잉경쟁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시행 초기의 혼선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이라도 소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김학송 위원>
ㅇ 지난 3일 발생한 정부사령부소속 고속단정 전복사고는 우리군의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군 작전용 선박에 민간인을 태워서 유람한 것은 물론이고, 천안함 폭침사고로 전군이 전투준비태세의 완비를 강조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민간인 탑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말이면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만리포 주변을 돌았다는 부대 인근 어민들의 증언처럼, 군 전력이 레저용으로 상시 사용되어 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의혹도 있었던 만큼 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함으로서 일벌백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우리 군이 과거 어느 때도 겪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위기상황이다. 군이 스스로 자중하고 새롭게 거듭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군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일 남한에 침투했다가 전향한 뒤에 다시 북한에 포섭되어서 간첩활동을 해온 한 모씨가 구속이 됐다. 1969년 무장간첩으로 남파됐다가 전향한 한씨는 1966년 북한에 가족을 만나려다가 재포섭 된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동안 간첩활동을 해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동안 한씨가 4번이나 북한을 밀입국 하였으며 북학 공작기관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우리 공안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정말 우려스럽다. 인터넷 채팅 여간첩, 탈북자 사냥꾼, 황장엽 암살조, 흑금성사건 등 올해 들어서만 벌써 5번째 간첩검거이다. 국민의 정부로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만연된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이 대한민국 간첩전승시대를 키워왔다. 백주대낮에 간첩들이 거리를 휘졌고 다녔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간첩들이 압력하는 나라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리의 생존문제이다. 공안당국은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간첩색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오늘 부드러운 얘기 한 말씀만 드리겠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백령도가 여러분들 들으신 것처럼 관광으로 먹고사는 곳인데, 물론 어업도 있고, 농업도 있다. 관광이 주 사업인데 급격히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분위기 완화하는 문제도 있고, 이번 여름에는 우리 당도 당이지만,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백령도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또 우리들로서는 배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도 하고 노력을 할까 한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지금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동안 예를 보더라도 제가 매번 언론께 이 부분은 언론이 스스로 개혁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다. 너무 추측성 보도를 많이 한다. 인사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될 것이지, 너무 과열경쟁을 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보도되는 것이 다 추측보도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점을 바로 잡아야 할 풍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직 인사에 대해서 발표도 안됐는데 너무 추측성 보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그렇다.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건의할 수도 있다. 비공개 때 논의하도록 하겠다.
2010. 7.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