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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지방자치도 과열과 낭비, 비효율과 불합리를 극복하고 성숙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성숙해야 할 시기가 됐다.
지방자치는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이 지상목표가 돼야 하고, 그런 점에서 중앙정치권의 정쟁구도를 지역에 그대로 옮겨놓는 행위는 지역민심과 이익을 거스르는 행위다.
민선 4기를 지나는 동안 지역의 각종 이권을 둘러싼 토착비리구조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지자체를 단체장 개인의 왕국처럼 만들어놓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제왕처럼 군림하는 신판 권위주의 행태도 추방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가 더 깨끗해져야 하고, 행정이 더 투명해져야 하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도 더 강화돼야 한다.
인기영합주의에 휘둘려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을 파탄상태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포퓰리즘도 사라져야 한다.
지방행정의 개혁과 더불어 지방자치 발전의 전제조건인 중앙권력의 지방이양도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
권한과 예산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시혜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자생력을 키워가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민선 5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 지방자치가 선진 대한민국 구현의 선봉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본다.
2010.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