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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오늘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 공식적으로 취임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여야 단체장 및 의원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정파를 떠나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을 챙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실험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보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생활밀착행정으로 내 고장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번 선거의 민의일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 여소야대 지방의회가 이전에 비해 늘어났다. 적절한 견제는 야기되겠지만 당파를 앞세운 일방적인 정치공세는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만 늘어나게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국민의 뜻이 지방정부의 견제와 함께 균형도 잘 맞추라는 것임을 잘 감안해주시고 진정한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활동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당 대표 경선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13분으로 되어있다. 5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 경선관리는 당헌당규대로 하도록 하겠다. 오늘 비대위에서 선거관리와 관련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중 중요한 부분은 당규에 의하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은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후보들과 당협위원장들께서는 이 점을 꼭 준수해주시기 바란다.
- 7.28보궐선거의 공천이 오늘로 거의 마무리된다. 지난 총선 때의 결과를 보면 7:1로 절대 불리한 선거이긴 하나, 당이 총력을 기울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은평 을의 경우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치도의를 벗어난 당치않은 논리로 비판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이재오 위원장이 공천된다면 제가 앞장서서 당의 총력을 모아서 반드시 당선되도록 하겠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지금 김무성 권한대행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민선 5기가 시작된다. 검소한 취임식이나 재래시장 방문, 봉사활동 등으로 업무를 시작하는 단체장님들도 있어서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저는 여기서 앞으로 4년 동안 오늘의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6.2지방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 노력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 만큼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한다.
-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Time-off)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불합리했던 노조의 관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타임오프제가 이미 일반화된 지 오래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높아져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강경노조에 발목이 잡혀 기업이 힘들어지고 나라경제가 후퇴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 노조의 강경한 대응을 염려한 나머지 노조와 임금보장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맺어 법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면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사업자 측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더욱 유의해주길 기대한다.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도 정상적인 노사 관계 및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
ㅇ 집시법 10조와 관련해서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속속 일어나고 있다. 사실 우리 당에서는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지난 월말까지 집시법 10조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니까 6월 30일까지 대안을 채비하자고 해서 야당 대표께 강력히 촉구하고 협상을 쭉 해왔다. 그런데 야당에서 지난 6월 28일, 29일 이틀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집시법의 개정안이 처리를 보지 못했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집시법 10조를 무력화시킨 민주당의 의도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봐진다. 어제 검찰은 야간집회와 관련해서 기소된 1,157명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결정하기로 했고 이로 인해서 야간폭력시위를 주도했던 범법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또 경찰은 어제 7월 개최예정인 야간집회가 서울도심에 728건이고 전국적으로 1,801건이 된다고 이렇게 밝혔다. 또 모 단체에서는 4대강 사업 중단촉구 집회를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중심가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매일 밤 열겠다고 이렇게 신고를 했다. 또 그 외에도 천안함 사건 등 정치적인 목적을 지닌 집회 등 야간집회가 서울곳곳에서 매일 25건씩이나 열리도록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일반 국민들이 퇴근 후에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던 소공원이 이제 매일 밤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는데도 국가가 국민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다. 야간에 주택가 민생치안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이 매일 밤 60여건 정도 열리는 야간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전국 곳곳에 집회장소에 투입되도록 이렇게 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국민의 피해를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집시법 개정안 통과에 조속히 협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당은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2010.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