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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어제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로 오늘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을 비롯한 주요안건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6월 국회에서 싸우지 않는 국회, 파행이 없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한 것이 결실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최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나간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노력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주신 민주당 지도부의 합의정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군현 수석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
-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합의에 따라서 세종시 수정법안을 표결처리하게 된다. 세종시 문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10개월여의 논란으로 지역 간, 정파 간의 국론분열이 심화되었던 것이 사실이고, 국민들께서도 빨리 결론을 내라고 선거를 통해서 요구하셨다. 이제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오늘 세종시 문제가 결론이 날것이고, 이 문제로 더 이상 편 가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원동지 여러분께 당과 계파, 그리고 지역과 이념을 떠나서 10년, 20년 뒤에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분 한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역사에 남을 소신 있는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또 세종시 문제는 오늘 어떤 결말이 나든지 꼭 수정안이 부결된다고 종결될 문제가 아니다. 행정부 분할의 비효율성과 자족기능 부족이라는 근원적 문제에 따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정치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대북규탄결의안 및 6.25 참전 감사 결의안도 국가외교에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집시법은 꼭 개정되어야 할 법이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는 강행통과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오늘 이후 야당과 계속 협의해 다음 국회에서는 꼭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이 시간 이후 본회의 전까지 계속해서 합의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지난번에 2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야당이 밀실협상이라든지, 무슨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에는 안보에 있어서만은 여야가 없다는 룰이 지켜져 왔는데 우리 야당은 지금 어느 나라 야당인지 계속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또 작전권 연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황진하 정책위부의장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시겠지만, 야당이 빨리 자세를 다시 바로잡아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란다.
- 한미FTA와 관련해 다시 재협상이 아닌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재협상과 조정은 조금 다르다. 용어 자체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 내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어 왔었고, 한미FTA비준문제가 이제 양국의회에서 상당한 처리속도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된다. 매우 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실무협상에서 양국 관계자들 간의 책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어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야당에서 지방의회구성을 둘러싸고 이상한 작업을 하고 있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지방자치단체의회에서 교란작전을 펴서 왜곡현상을, 소위 말해 다수결 원칙에 의한 의회구성이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빼내기식 작업을 통해서 지방의회의장단 구성을, 물론 여기에 광역은 물론 기초단체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러한 작전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현혹되거나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 같다. 어저께 우리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의 공문을 통해서 엄격히 지시하도록 했는데,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심각성과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새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 여기에 흔들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만약 여기에 흔들려서 이상한 결과가 나타날 때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중앙당 차원에서 묻도록 하겠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의 성원과 관심 덕분에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합의를 보았다.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오랫동안 국론분열을 가져온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비롯해 스폰서 검사 특별법, 그리고 대북규탄결의안 오늘 본회의에 처리키로 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시법은 6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다.
- 두 번째 오늘 본회의안건 처리과정을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국회의장이 의사국장에 보고 후 안건상정 전에 세종시법 안건상정에 대한 여야합의사항을 설명하실 것이다. 의사국장이 세종시관련법 국토해양위 법안폐기 보고 후 바로 법안을 제출한 임동규 의원이 의안과에 세종시 부의안건 접수를 하고, 스폰서 특검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여야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한 관련법이 두 번째 안건이 되겠다. 여야 찬반토론 후 4개의 법안이 각각 표결처리 될 예정이다. 임동규 의원님이 세종시 관련법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실 것이다. 찬반토론 후 4개의 법안을 각각 표결처리할 것이다. 대북규탄결의안이 세 번째 안건이다. 원안, 즉 한나라당 안이 되겠다. 한나라당 안과 수정안, 민주당 안이 되겠다. 이 두 개를 동시에 상정하기로 했다.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질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해주시고, 수정안이 반대되면 다시 원안이 올라오고 그 원안에 대해서 찬성해주시면 되겠다.
- 그리고 오늘 본회의 의사 정족수유지 당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안건상정 순서상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 후에 세종시 수정안, 그리고 대북결의안 표결이 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혹시 본회의장 내에 소수야당에서 어떤 일이 예상될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소란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특히 우리 원내부대표님들께서 자리를 꼭 지켜주셔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7월 임시국회요구서를 제출을 했다.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ㅇ 저는 오늘 7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되어 있는 행정체제개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금 자율통합을 이룬 마·창·진 세 도시의 통합에 따라 통합창원시가 출범하게 된다. 이 통합창원시가 출범하면 조직, 인사, 예산, 각종 시의 행정체계에 따른 권한의 조정, 이런 내용이 뒷받침이 되는 법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 그 법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여야동수로 구성이 되어 그동안 1년 가까이 운영해왔던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다 합의해, 지난 4월에 통과시켰던 그 법이 현재 법사위에 와서 계류 중인 상태로 있다. 아직 상정이 안 됐다. 오늘이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는 날이다. 오늘 지나고 이 법이 상정 처리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7월 1일 통합창원시는 출범을 한다.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직, 인사, 예산, 권한조정에 관한 법이 묶여있기 때문에 통합창원시의 출범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기형적인 통합창원시로 출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현실에 처해있다.
-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이 법 내용 중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문이 들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정책의총을 열어 다 조율을 했다. 물론 반대하는 의원도 계셨는데 찬성의견이 다수임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여야 간 합의로 법사위로 넘겨진 법안이다. 그런데 뒤늦게 민주당 측에서 구의회 폐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나서서 법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던 것이었는데, 행정체제개편특위에 허태열 위원장, 한나라당 권경석 간사, 민주당 조영택 간사 의원들이 모여 그러면 이번에 구의회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그 부분은 빼고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자하여 법사위에서 빼는 것을 조정해 동의를 해줬다. 그러면 오늘 처리를 해줘야 자율통합을 이루고 가는 통합창원시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또 상정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 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율통합을 하면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주민들이 다 동의해 출범을 했다. 이것을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가 결국은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원내지도부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꼭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서 법사위 상정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오늘 처리가 되어서 통합창원시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진석 정보위원장>
ㅇ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세종시 관련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고 해서 세종시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정부관계자 일각에서 수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애초 충청권으로 유치가 예상됐던 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 등 이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는, 고려대학교로 기억이 되는데 수정안이 안 되면 세종시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의미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다. 왜냐하면, 고려대학교만 하더라도 세종시 수정안의 수자가 나오기 이전에 원래 원안을 토대로 MOU까지 체결해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되어있던 것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만 하더라도 수정안의 수자가 나오기도 전에 원안을 토대로 1년 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대전에 내려가서 대충청권 공약으로 사실상 발표했던 것이다. 이런 것은 원안을 토대로 된 것으로 지역민들은 다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인데 어느 날 수정안 추진이 좌절되면서 이것도 한꺼번에 철회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권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지난번 선거에서도 우리가 충청민심을 못 잡아 매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이후에 치러지는 각 선거에서도 결국 선거의 결정력을 발휘하는 충청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정말 중요한 우선과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정부 일각에서 교육과학비지니스 빼겠다, 대학교 빼겠다, 기업 빼겠다, 그리고 기업은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한화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거론된 바가 없다. 그것은 기업의 개인사정에 맡긴다 할지라도 과학비즈니스벨트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진행되어왔던 사안이다. 그런 것까지도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는 것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충청권을 홀대하는 게 아니라 충청권을 하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늘 여러 가지 세종시 관련법안이 표결 처리돼서 일단락을 맺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관계자들은 발언에 매우 신중을 기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
<황진하 정보위원회 간사>
ㅇ 지난 6월 27일 한미정상은 전작권 이양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미루기로 합의를 했다. 이런 결정은 우리 안보환경이 안정이 되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자주국방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연기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반영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 환영을 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런 합의에 대해서 일부 야당에서는 국방주권의 포기니, 뒷거래니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분명히 밝히지만 전작권 전환과 군사주권, 자주국방의 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서 전작권 문제를 군사주권과 결부시키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자주국방의 포기가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실질적이고 완전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다. 그동안 우리 군은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왔는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시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전작권 전환 연기로 우리 군은 스스로 안보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시간을 다소 확보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작권 전환이 연기됐다고 해서 여유를 부린다거나 우리 군 스스로의 능력을 보강시키는 데 대한 관심이 저하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먼저 우리 군에 촉구하겠다. 전작권 전환 연기를 계기로 해서 전환 로드맵의 재점검과 한미간의 철저한 협력을 통해서 완전한 자주국방능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 기회에 야당과 급진성향의 시민단체에도 당부를 한다. 국가안보분야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을 해서 완벽한 안보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의 노력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자꾸 사실이 잘못 알려져서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에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다는 부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니,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충남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오늘 제2연평해전 추모식이 있다. 원래 제가 한나라당 대표로서 참석하려고 했는데 오늘 채문식 前 국회의장의 장례식이 있는 관계로 원유철 국방위원장과 국방위간사를 비롯한 위원들께서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참석하게 되겠다.
2010. 6.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