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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2012년 4월 17일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하여 절대다수의 많은 국민들께서 그동안 불안하게 생각해오시면서 걱정을 많이 해오셨다. 그런데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끈질긴 외교적 노력 끝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2015년 12월 1일까지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한다. 이 합의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발사, 천안함 폭침 등으로 안보를 크게 걱정해오시던 대다수 국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간의 합의를 조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잘못된 합의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두 정상의 합치된 의지로 힘든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이 이제 바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에서 현 정부가 노예근성을 못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하는데 그런 시각이야말로 북한의 노예근성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발언을 한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되묻고 싶다. 전작권 문제는 노무현 정권 때처럼 주권과 자주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유례없는 호전성을 지닌 김정일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다.
- 오늘, 내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6월 국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처음 맞는 국회에서 국민들께 새로운 여야관계를 보여드리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국회파행이 관례처럼 되어있던 후반기 원구성 협상 등을 순조롭게 매듭짓고 여야의 협력과 상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현재까지도 야당의 요구에 무조건 맞서기보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국익을 위한 일에는 여야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늘 본회의에 6.25참전감사결의안, 그리고 천안함 관련 대북규탄결의안이 상정 될 예정이다. 여야의원 모두 당리당략의 제한된 틀에서 벗어나서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집시법 개정안이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일부 시위대의 자유로운 집회를 위해서 국민의 쉴 권리, 민생치안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심야의 집회는 본 취지와 달리 불순분자들이 치안을 파괴해서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려는 것이고 악용될 우려가 큰 사안이다. 특히 G20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진정한 국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야당의 더 큰 고민을 당부 드린다. 파행 없는, 해머 없는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 노력하는 한나라당의 진심을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6월 국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끝까지 야당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 저와 민주당의 박지원 대표는 같은 시기의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상생의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한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집시법과 관련해서 강행통과를 시도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이런 문제 하나 합의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조금 이따가 우리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겠지만 양보할 생각이 있다고 해도 협상에 잘 응하지 않는 민주당 입장에 정말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세종시와 관련해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많이 기자 분들로부터 9월 연기설에 대한 진위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이 문제는 세종시 문제가 더 이상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6월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겠다는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
ㅇ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안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집시법 제10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은 여와 야가 끝까지 협상하고 서로 타협하고 양보할 점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해왔고 어저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 김정권 간사가 야당의 백원우 간사와 접촉해서 집시법 10조에 관해서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왔다.
- 어저께 우리 김정권 간사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모두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을 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리면 우선 시간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시간은 우리가 좀 더 양보해서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양보하겠다. 두 번째, 장소에 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금까지는 무조건 금지됐던 것을 장소에 관해서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금지시간대에도 집회와 시위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제안했고 정당한 집회는 24시간 제한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했다.
- 최근에 월드컵 중계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스포츠 행사나 이런 행사도 제한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행 집시법 15조에 이렇게 되어있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는 12시에서부터 아침 5시라든지 하는 이런 시간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집시법에 법조항으로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헌법재판소가 정한 집시법 개정시한이 6월 30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 집시법을 민주당이 수정안까지 거부한다면 이 6월 30일을 고의적으로 넘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집시법 제10조가 효력을 잃게 되고 우리 사회의 시위문화, 집회문화가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돼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하루 일을 마치고 숙면을 취하고 쉬어야 할 시간인 야간에 발생하는 이런 집회와 시위로 인해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불편함, 특히 야간에 폭력집회가 발생했을 때 휴식을 취해야 할 국민들이 느낄 공포를 생각한다면 6월 30일까지 본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야간집회 질서유지를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하면 2배 이상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민생치안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 김수철 사건 등 성폭력 사건과 같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경찰력마저 야간집회에 동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감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야당은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협상을 하는데 하루속히 우리 한나라당이 제시한 집시법의 개정안 대안을 수용해서 대한민국이 질서의 선진국으로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루빨리 동참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하겠지만 8개 지역의 공천심사과정이 일주일이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강원지역의 3개 지역구가 매우 후보선정에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여론조사가지고도 잘 안되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공심위에서 투표라도 해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모두 결론을 낼 생각이다. 그리고 추가공모지역에 대해서는 7월 2일 공모를 해서 그것도 7월 초에 공모하자마자 결정이 되도록 하겠다.
- 두 번째는 7월 1일이면 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된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지방의회의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 후보가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욕심 때문에, 본인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다든가 부의장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타당 후보와 연계를 해서 의총의 결의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우리 당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야당의 자치단체장, 또 기초단체장 등이 작용해서 한나라당의 원내결속이나 이것을 와해시키는 이런 작업까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어제 입수한 정보인데 타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강력하게 이러한 해당행위라든가 당내결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시공문이 내려간 바가 있다. 저희도 원내대표 명의로, 당 대표 권한대행이니까 지방당의 이런 분란이라든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고한 경고메시지를, 지시문을 보내는 게 사무총장이 현재 없는 상황이니까 좋을 것 같다.
- 정책적인 문제인데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지 20일이 지나지 않아서 어제 또 대낮 도심지역에서 성폭행 사건이 생겼다. 두 사건이 모두 맞벌이 부부가 나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며 매우 불행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아동성폭력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당내특위를 가동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이번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미 입법하기로 했던 상습적 아동 성폭력 범죄 및 예방 치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이것은 이미 6월 17일 당정회의에서 합의가 된 바 있다. 이것을 조속히 처리해서 이러한 불행한 상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해야 하겠다.
<김영선 위원>
ㅇ 7월 14일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이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출마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에 희망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후보들이 나온 것은 한나라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조전혁 의원처럼 당원과 국민과 함께 대화와 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소통하는 리더십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나와서 자유로운 경쟁, 자유로운 내용을 발견하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저도 17대 때는 최고위원과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큰 대회에 주자로 나선다는 것은 자기가 잘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에 새로운 내용을 채우고 당에 활력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리더십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 얼마나 세를 모았다더라 하는 이러한 계파 중심의, 세 중심 내용보다는 새로운 후보자들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참신한 내용을 제공하느냐, 어떤 비전을 제공하느냐, 어떤 활력을 제공하느냐는 관점에서 각 후보들에게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표를 많이 모은 사람이 승리한다기보다는 얼마나 힘차고 미래 발전적인 내용을 제시하느냐 하는 후보가 결국 최종 승리자가 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
<정용화 위원>
ㅇ 6월 11일 비대위가 시작이 되어서 시간적으로 거의 중반을 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대위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고자 한다. 제가 첫날 회의 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명실상부하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나라당이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단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일시적인 역할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 2012년에 큰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금요일 모 일간지에 한나라당 의원을 지냈던 분이 한나라당이 해체되고 재창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가슴 아픈 지적을 한 적이 있다. 현재 일반 여론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대로 가서 과연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현재 비대위안에 전당대회준비특위가 있고 또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쇄신논의를 담을 수 있는 기구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만 차려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 쇄신논의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독립기구를 만들더라도 다음 정권을 창출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개방된 체재로서 의견을 폭넓게 듣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추가로 우리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패배라고 볼 수 있는 선거 결과를 받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본 측면도 있다. 바로 호남지역에서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연구해서 그것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어야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더구나 민주당의 텃밭인 지역에서 우리가 파고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더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연구되고 계속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0. 6.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