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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07년에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2년 4월로 결정했을 때부터 우리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졸속합의라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후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어 왔지만 예정대로 2012년 시행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거기에다가 작년 5월에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고, 올해 3월에 천안함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그에 따라서 전작권 전환시점을 좀 더 연기해야 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어왔다.
한미정상의 합의는 이런 현실과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시간을 3년 7개월 정도 더 확보한 만큼 전작권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서 보다 충실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 등 우리의 안보환경이 더욱더 안정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도 한미양국이 더욱더 공고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2010. 6.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