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오늘 6.25 60주년 기념식에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로 참석을 하셨고 또 지금 행안위가 집시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 부대표들이 전부 행안위로 가서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 참석자들이 적다.
- 오늘은 6.25전쟁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위대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다시 한 번 기린다. 한나라당은 그 뜻을 이어받아서 튼튼한 안보환경을 구축하고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켜주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국민들 앞에 다짐한다. 아직도 6.25전쟁이 북침이라는 터무니없는 북측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기운이 우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고 이러한 인식은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6.25를 맞아서 이 문제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 어제 하반기 경제방향에 대한 정부발표가 있었다. 청와대 비상경제정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의 5%에서 5.8%로 상향조정하고 일자리도 당초의 25만개보다 5만개 늘어난 30만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했다. 이밖에도 수출 및 경상수지, 소비자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재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46%는 여전히 경제상황이 안 좋다고 느끼고 있으며, 경기가 좋아졌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기록되는 거대 사업의 수주나 거창한 경제지표의 수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물경제의 회복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좋아져도 또 아무리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해도 과연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 나에게 일자리가 주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 앞으로 당 정책위에서는 체감경기와 지표경기간의 괴리감을 줄이고 경제회복의 효과가 서민과 중산층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각종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직접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 한편 최근에 이런 긍정적인 경제지표와 함께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확산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주요국의 정책기조 전환우려가 있는 등 대외경제여건이 아직은 넉넉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출구전략에 있어서 시기보다는 방향과 과정이 중요하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효율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한다.
- 지금 행안위에서는 집시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부터 시작됐는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집시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왜냐하면 이것은 헌재결정에 의해서 6월 30일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집회가 가능하고 시위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사태는 도저히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법안을 개정해야 되는데 야당은 개정에 대해서 사실상 뚜렷한 명분도 없이 그냥 방치 하는 이런 상태이다. 그래서 당초 한나라당은 오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던 것을 오후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리력으로 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국회가 언제 제 위상을 찾을지 참 답답하다. 빨리 야당이 이성을 되찾아서 행안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지금 행안위원들은 전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 행안위에 있고 우리 부대표단도 장내질서유지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회의참석자가 매우 적은 것 같다.
<조해진 대변인>
ㅇ 조금 전에 고흥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6.25전쟁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다. 벌써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때의 참상은 메마른 활자로만 남아있고 사람들의 기억은 그때의 고통스러웠던 역사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6.25를 북침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동족살해의 만행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 그럴듯한 명분으로 그것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비극의 역사도 망각을 지렛대로 삼아서 다시 반복된다. 6.25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그 세대는 동일한 역사의 반복, 재현에 가장 위험하게 노출되는 세대가 된다. 오늘 우리가 꿈에라도 나타날까 두려운 그 참혹한 기억을 굳이 다시 확인하고 되새기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때의 비극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60년 전 오늘의 새벽을 생각하면 전쟁이 없다고 하는 안일함, 그리고 준비도 없이 승리를 장담하는 무모함, 그리고 선량한 국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무책임함을 우리가 모두 경계해야한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안착시키는 일은 선진민주국가로 통일하는 것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한반도의 격동의 상황이 튼튼한 안보와 안정적인 정세관리를 통해서 통일로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영구히 정착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그렇게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 4대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후보나 당선자들 가운데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막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왔다. 일부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그 후보나 당선자, 특히 해당 기초단체의 당선자들이 반대하는 그 지역의 올해 4대강 살리기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배정이 되어있다. 그리고 9월 정기국회 때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아마 예상되기는 8조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또 해당지역들에 예산이 갈 가능성이 있다. 당선자들, 특히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당선자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우리 지역에서 공사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중앙당의 노선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줘야 앞뒤가 맞는 것일 것이다. 올해 예산만 하더라도 여타 다른 시군에서 그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것이 다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반대한다는 그 지역으로 예산이 많이 갔다. 그 예산부터 내놓는 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일 것이다. 만약 진짜로 반대하고 막겠다면 9월 정기국회 때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각 부처에서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각 부처단위에서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또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텐데 그 과정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당선자 지역에서 예산을 달라고 부처에다가 요청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반대한다, 막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부처 찾아가서 예산 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 광역단체장들 중에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되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되돌려주겠다고 하는 예산의 주된 사업이 농지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이다. 농지 리모델링 사업은 그 지역 농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수십 년 동안의 숙원사업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4대강 사업을 거부하고 막겠다고 하는 단체장 당선자들은 민심을 정면에서 거역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김재경 법률지원단장>
ㅇ 지금 행안위에서 집시법 개정을 둘러싸고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집시법 개정방향을 논의하면서 그 당시 과격한 시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복면을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 다양한 방안이 그 당시 당내에서 논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당론법안으로 제출할 때는 심야시간 때에 시위를 해선 안 되겠다라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던 것이다. 물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당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측의 의견도 이 모든 상황을 다 법에 담아서 개정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나중에 여야간의 대립이 첨예화되어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시간제한마저도 개정안에 담아서 통과시키기 어렵다 이런 우려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그 당시 다양한 개정요구를 우리가 일단 유보를 하고 심야시간 때에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아서 지금 행안위에 제출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상반되는 물리적인 저지는 민주당이 국민다수의 의견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2010. 6.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