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어저께 국방위원회에서 천안함 관련 대북규탄결의안이 야당의 협조 속에 통과되었다. 내일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6.25전쟁 60주년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천안함 대북규탄결의안의 본회의 채택에 야당도 모두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 어저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10시 시작 안보다 1시간 후퇴한 11시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이 되었다. 이로써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우려되었던 치안공백 및 11월로 예정되어있는 G20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서 다행한 일이다. 집회와 시위는 자기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 주무시는데 집회와 시위를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을 취해서 주무시는 시간에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그동안에도 그러했듯이 사회질서를 파괴해서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집회의 자유가 거의 무한대로 보장된 선진국에서도 야간의 옥외집회 만큼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반드시 의결되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에 있어 이번만큼은 국민들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정용화 위원>
ㅇ 오늘 아침에 신문의 천안함 유언비어 수사에 관한 내용을 봤다. 한 사람이 장난으로 쓴 문자를 43명에게 보냈는데 이것이 하루사이에 1만4천명, 325배로 확산됐다는 수사내용이었다. 문자를 보낸 계층은 대개 18세 전후의 청소년들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체로 재미로 그랬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는 지금 아니면 말고 식의 자신의 언행에 대한 무책임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 초기의 광우병 파동도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지금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정말 가벼운 사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진중한 사회가 될 것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저는 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우리가 성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첫째는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의 문제다. 지금 우리 교육은 입시위주 교육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로 강조하는 가치인 자유, 민주 이런 것은 좋다. 그렇지만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무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얼마만큼 강조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특히나 보수정당으로서 우리 한나라당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성찰해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책임한 언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성찰이다. 우리 정치가 지금 선동의 정치인지 책임의 정치인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성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이미 개개인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이다. 정치학 용어로 얘기하자면 국민의 대변인이 아니고 대표이다. 딜리게이트(delegate)가 아니고 레프리젠터티브(representative)이다. 선출된 정치인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체적인 판단력을 가진 공인이다. 공인으로서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또 그 언행에 책임을 지는 그런 모범들이 보여 져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또 미래세대에도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선 위원>
ㅇ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세종시 플러스알파(+α)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것은 전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접근방법이다. 제가 볼 때는 세종시를 포함한 많은 혁신도시들을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는 신성장동력도시로 만들고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내수시장을 일부라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한국의 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한 도시만을 중심으로 해서 논란을 계속 가중하는 것은 국민경제나 지역경제, 또는 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10. 6.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