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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우리 월드컵에서 첫 원정 16강에 오른 것을 국민모두와 함께 축하한다. 죽을힘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한 허정무 감독과 자랑스러운 선수단에게 감사드린다. 예선은 힘겹게 통과했지만 다가오는 16강 경기에서 꼭 이기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
- 어제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 관련법이 부결됐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심정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성여론이 50%를 넘고 있는데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향후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 현명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학송 위원>
ㅇ 월드컵 16강 진입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 저도 어제 새벽에 응원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파부침주(破釜沈舟)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임했던 우리 허정무 감독의 자세, 솥을 깨고 돌아갈 배를 침몰시키는 각오로 임하겠다는 파부침주의 자세, 이 말이야말로 우리 한나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 경찰 고문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양천경찰서 강력반 경찰관 5명이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해서 강희락 경찰청장이 혐의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께서도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주문했듯이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데 존재의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진술확보를 위해서 가혹행위를 한다는 것은 인권보호를 위해서 인권을 유린하는 모순에 직면한다. 피의자는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시민이며 범죄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고문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지휘책임자는 물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적위주의 업무지시형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근본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기현 위원>
ㅇ 강원도지사 당선자 이광재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광재 당선자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국민선택이 정부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취임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느 헌법이론에 이런 해괴망측한 이론이 있는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국민의 선택이 정부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하고 자신이 법률을 위반해서 실정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심의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마치 이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이광재 당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그것이 지방자치행정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이 그 지방자치법의 책임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 그러나 이미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던 대전의 모 기초단체장의 경우 구청장이 되기 이전에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공금횡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직무정지가 되고 권한대행자가 지정되었다. 그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이 이광재 당선자의 사안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은 헌법에 합치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이미 선언한 것이다. 법률의 조항도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길 필요도 없이 명확하게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이 대행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고 자신이 마치 법위에 존재하는 치외법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떼법을 쓰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강원도민을 다시 한 번 더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 이광재 당선자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강원도민에게 정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린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전당대회 경선의 구태를 우리는 청산해야 한다. 비대위 회의 때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후보들의 밥 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클린경선대책위원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임명하도록 하겠다. 또 취약지역의 대의원들이 전당대회 참석을 위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중앙당에서 지원할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2010. 6.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