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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차 라디오연설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입니다.
올해는 봄철 냉해가 심하다가 갑자기 무더위가 오더니,
장마도 길고 집중호우가 잦을 거라고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특히 농업인 여러분과,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은 서민들께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철저히 대비해서 작은 불상사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을 잘 챙기고 독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방선거가 끝난 지 불과 2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전임자가 진행중인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주장하는 일부 야권 소속 단체장 당선자들 때문입니다.
70%나 진척된 경전철 공사를 재검토하겠다는 지역도 있고,
개원을 얼마 앞둔 영어마을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진행중인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시도지사 당선자들도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이든, 지역적 차원이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연속성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낭비되고,
무엇보다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상실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손해와 고통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조자룡 헌 칼 쓰듯 모든 것을 뒤집으라고
국민들께서 표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만 해도,
해당지역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 지역주민들도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만큼,
사업에 대해 충분한 브리핑을 받고,
무조건 중단할 수 있는가 하는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당선자 여러분의 책임있고 신중한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신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세종시 수정안이 나온 이유는,
원안에 따르면 행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나 심각하게 예상되고,
도시의 자족기능 부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고,
주말이 되면 유령도시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정안을 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정치권의 표싸움으로
국론 분열만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인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비효율을 막고 지역 발전을 위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
두 주장 모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의 정신과 수정안의 실리를 모두 담은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좋은 절충안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매도되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종시 문제로
더 이상 국론분열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6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상대로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백지화되고,
기업들의 이전 움직임도 모두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원안의 자족기능 부족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충청권에서
또 다른 수정안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것이 뻔합니다.
그 때 가서 정치인들이 또 뭐라고 주장할 것인지,
우리 정치인들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6월 국회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여야 합의대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지금부터 생각해야만 합니다.
정치인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연이어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 성범죄 소식에
얼마나 걱정이 크십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이 납치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머리가 멍해질 정도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는 가장 효율이 높은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길태, 김수철 같은 자들의 발목에 전자발찌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범죄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현행 제도로는
전자발찌 부착의 범위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소급적용 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입니다.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금년 1월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행 이후 법률위반자부터 적용되다보니
현재까지 공개 대상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기존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경찰서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확대 공개를 담은 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저는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화학적 거세라는 표현이 다소 거부감을 줍니다만,
중대 성범죄자는 일종의 정신병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줄이는 정신과적 치료법입니다.
이런 것마저 인권을 주장하면서 반대한다면,
우리 사회는 결코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정신적 피해가 평생을 간다는 점에서
‘영혼의 학살’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성폭행범의 인권이
피해 아동과 여성들의 인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범죄 방지 대책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월드컵 16강을 결정지을 오늘 밤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밤샘 응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뜨거운 함성으로, 하나 된 힘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목청껏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하나의 마음으로
경제와 안보를 살리는 일에도
모두 힘을 모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