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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오늘 원내대표님과 간부들께서 지방출장을 가셔서 제가 대신 주요당직자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 어제 밤에는 아마 그렇게 행복하셨던 밤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 태극전사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신뢰를 가지고 16강 진출을 하도록 국민들의 성원이 계속 요청된다고 하겠다. 여러분들도 계속 성원해주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태극전사들을 성원하고 기원해야 할 것 같다.
- 어제 청와대에서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셨고 사실 비상경제회의에서 그 문제를 거론했던 게 사실이다. 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인 제가 유일하게 참석멤버인데 전반적인 추세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그 회의 분위기와 결정된 사항은 사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조치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안정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데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났고, 또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도 이것을 더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어제 얘기가 된 것은 부동산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다.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선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예년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대폭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집을 사고 구입할 사람이 기존의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전세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사실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도 여의치가 않고 서민들이 매우 당황해하는 이런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라든가 또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논의의 취지이다. 그런데 어제 저희 사무실을 비롯해서 당 민원국에 상당히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접수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당정간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그러니까 가격상승이 전제되지 않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이 되어야 하겠다는데 당정간의 일치를 보고 곧 이 문제를 심의를 해서 결론이 나도록 하겠다.
- 또 한 가지는 이따가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다. 지금 여야 수석부대표간에 합의를 본 게 있다.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법 관계 4개 법안, 또 그 주변에 나와 있는 관계법안 등을 처리한다. 거기까지 합의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소 논란을 벌이는 것 같다. 그것은 국토해양위에서 부결이 되면 30인 이상의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을 해서 재의결을 하도록 한다는 우리 방침이 공개되면서 이것은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하는 지적들을 야당이 하고 있다. 사실 우리 국회가 상임위 중심 운영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을 거쳐서 상임위 결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절차지만, 간간히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제가 과거에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KBS결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그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어서 끝내 결산안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해외파병안도 담당 국방위에서 부결이 됐는데도 그게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이 된 적이 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반드시 상임위의 결의를 본회의가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본회의 절차라는 것은 국회법상 있을 필요가 없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의결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어왔다. 이런 점에서 그 문제를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약속위반이라는 주장은 적절치가 않은 것이고 다만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끝난 후에 다시 여야간에 논의를 할 사항이지 처음부터 그 논의를 다시 백지화하고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의결이나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일부 보도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분명하게 한다. 물론 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한 논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가지고 여야간에 완전히 합의를 해서 문서화된 사항을 다시 뒤집는다거나 심의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공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공천 작업이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저께 공천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다 마쳤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8개 지역에서 신청하신 분 중에서 단독으로 신청한 지역이 3군데가 있었는데 두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후보를 그대로 공천자로 내정하자는 데 대해서 심사위원들간에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그분은 일단 공천자로 내정을 하고 월요일에 열리는 비상대책회의에 올려서 공천자로서 최종확정을 하여 발표할 생각이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몇 군데에는 후보자 신청자가 워낙 많고 해서 그 선정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9명 정도 신청이 된 데는 3-4명으로 줄여서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해서 단수후보를 비상대책회의에 올리도록 하고, 또 일부 호남지역에는 신청자가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이 있다. 여기에는 재공모를 하고 단독후보라든가 복수후보가 신청한 지역도 우리가 야당의 공천 작업을 잘 지켜보면서 다시 재공모를 하거나 해서 추가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을 열어 놨다. 공천은 소통에 가장 중심을 두고 그야말로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6.2선거에서의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당이 그동안 소통에 다소 소홀했다는 점이 없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통공천에 아주 역점을 둔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그래서 그야말로 국민과 소통이 될 수 있고 또 지역구민과도 소통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다음 공천심사는 내주 월요일에 속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여러분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
<안홍준 제1사무부총장>
ㅇ 전당대회에 관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어제 전당대회 준비소위원회에서 전당대회는 7월 14일에 잠실 체육관에서 하루만 하기로 했고 그전에 각 지역을 돌면서 언론사와 함께 토론회와 소통을 위한 행사를 열기로 했다. 부산·경남·울산은 부산, 호남은 광주, 충청도는 대전, 대구·경북은 대구, 강원도는 원주, 이렇게 해서 5개 지역 지방을 순회 하는 것으로 했다. 예를 들면 후보자가 10분 이상 있으면 3개 조 정도 4-5명씩 정도 나누어서 부산·경남·울산 같으면 부산에서 3개 파트로 해서 대학생과의 어떤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질 수 있고 재래상인과의 대화, 근로자면 근로자상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 5개의 지방을 돌면서 토론회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어제 준비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다. 이것도 확정적인 것은 다음주 월요일 비대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조원진 원내부대표>
ㅇ 말을 자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이 한나라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금도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당이 조금 더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세종시 관련해서 또 다시 편파주의적 모임들이, 또 그런 조짐들이 있다고 하는데 세종시의 표결의 자유는 국회의원들한테 있다.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역사를 논하고 역사에 남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좀 더 당이 정정당당해지고 당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야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다.
2010. 6.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