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무성 비상대책위원장>
ㅇ 오늘 저녁에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르헨티나와 두 번째 경기가 있다. 아르헨티나가 강한 상대임에 틀림없지만 하나 된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16강 진출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도 많은 요청에 의해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양당의 부대표들 몇 분과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응원에 참여하여 대표팀을 응원하기로 했다.
- 우리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 출마선언을 하신 분도 계시고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상황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한나라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계파 간 다툼이나 누구의 오더(order), 누구의 복심이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언론에 나온다면 국민들께 아무런 감동도 드릴 수 없다. 정말 당을 새롭게 만들 각오와 비전을 가진 인물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경쟁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국민들께서 우리 한나라당의 변화된 모습에 박수 보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비대위원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 전당대회가 유례없는 국민적 관심 속에서 멋있는 경쟁의 장이 되려면 우리 비대위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하겠다. 흥행면에서도 성공하고 공정한 경선관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나가겠다. 우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 그리고 당원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린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경선이 되려면 우리 당원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한다. 계파나 오더(order)같은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당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택해야 하겠다. 당의 화합을 이끌고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하는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일꾼들이 당의 얼굴로 나설 수 있도록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 거론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지만 정말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어제는 김두관 당선인의 4대강 사업 중단 시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지자체의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야권 당선자들이 기존 사업을 백지화하고 단절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현재 천명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70%나 진척된 경전철 공사를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노선을 바꾸고 이미 완공된 구간을 해체할 수 있다고 지금 호언하고 있다. 재정적 손해와 부작용, 행정손실 등 후유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국가정책은 물론이고 지자체의 정책도 일관성과 연속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온 사안마저 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몽땅 뒤집어진다면 혼란과 고통은 모두 주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정치적 논리로 기존의 사업을 부정하고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민의에도 맞지 않는 점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야권 단체장 당선자들은 지역 주민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통합, 더 나아가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이제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보가 되어 있다. 연례적인 상습 수해지역 및 4대강 공사현장에 대한 예방 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과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장마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부탁하고 우리 한나라당도 재해대책특위에서 오늘 중으로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겠다.
- 어저께 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서 세종시 관련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이제 국토해양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해줄 것을 부탁한다. 여야의원 모두 정파의 작은 이익을 떠나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역시 여야합의로 특검법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검찰이 범죄의 장본인으로 지목되어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 현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부탁을 받고 부탁을 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하게 지내서 그냥 술대접 받고 음식대접 받고 이런 것들이 관례화되고 관습화되어 버리고 범죄라는 생각까지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조사를 했고 10명의 전·현직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권고하기도 했다. 검찰 스스로도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사회비판을 받아들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벗어나고자 고심한 결과로 고강도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거 검찰이 위기 때 마다 내놓는 대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개혁안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이정도로 넘어가기 어려운 것이 국민적 감정이라는 것도 검찰에서 알아주기 바란다. 문제는 국민들께서 아직도 신뢰보다 불신을 더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나 검찰의 개혁안에 대해서도 그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솔직히 특검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지만 이러한 국민적 불안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오히려 오해받고 있는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 스스로 특검을 자성과 개혁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 어물쩍 넘어가려 하기 보다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을 시정하겠다. 특검법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다음주 상임위에서 처리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김영우 위원>
ㅇ 오늘 아침 7시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의 국장, 실장급 공직자와 경기도 출신의 여야 의원이 경기도정, 경기도의 현안문제를 토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님들이 한분도 안 오셨다. 사실 새벽 7시부터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의 현안을 토론하고 또 여러 가지 국고지원을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 전략을 토의하는 자린데 여와 야를 떠나서 이런 경기도 현안을 토의하는 자리에는 야당도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와 야가 여러 가지 지역사업, 도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이것이 차후에 별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참여를 부탁드린다.
<김영선 위원>
ㅇ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영우 의원이 말씀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가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그 밑에 기초의원들로 구성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되어있다.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우리가 국민에 대한, 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일부 기초자치단체 인수에 있어서는 거의 대통령 인수위급으로 인수위 군단 내지는 TF팀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좌파세력만의 또 다른 공화국을 형성하는 식으로 지자체 인수가 진행된다면 종국적으로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자세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협력체제 속에서 역할을 분담해가야 될지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현재 여러 개별군단을 형성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유권자나 시민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집단세력화로 흐르게 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해 드리겠다.
<박해춘 위원>
ㅇ 세종시 문제가 여야 원내 합의가 돼서 상임위에 넘어갔는데 그것에 대해 걱정이 돼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린다. 세종시 원안은 원안으로 가면 충남 경제는 망한다. 지금 충남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1만4천개가 있는데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수만개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상임위원장께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셔서 여야를 떠나서 국가차원에서 충남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 도민들도 대부분 수정안을 찬성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지방선거 결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마치 이것 때문에 지방선거에 우리가 진 것처럼 확정을 짓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그리고 충남에는 전부 박근혜 대표의 사진을 걸고 선거운동을 했다. 그런데 박 대표를 만날 수도 없고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만나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 박 대표께서 충남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셔서 세종시 문제 좀 풀어줬으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세종시 문제가 이번 상임위 활동뿐만 아니라 오늘 신문을 보니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은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여야를 떠나 국가차원에서 다뤄졌으면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처리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세종시 문제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린다.
<김학송 위원>
ㅇ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라든지 늑장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질타하고 따질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소행이 확실한 천안함 침몰사건 자체에 대한 북한규탄결의안에 대해서는 피해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반드시 규탄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천안함 서한을 보낸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불바다 발언도 우리가 삐라를 뿌리고 심리전을 한다니까 나온 반응이었다며 북한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한술 더 떠서 천안함 안보리 의혹제기는 애국이라면서 오히려 정부에 역공을 가하고 있다. 정말 우려스럽다. 소위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이 모양이니 몰지각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적행위를 하고도 이토록 기고만장한 것 아니겠나. 이념도 좋지만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다를 수 없다. 북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치인에 걸맞은 처신을 당부 드린다.
<홍사덕 위원>
ㅇ 비대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4대강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이다. 저는 중국의 삼협(싼샤)댐 방식으로 하는 게 대단히 바람직스러울 것이라고 믿는다. 삼협(싼샤)댐은 4대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사업이었다. 12년만에 1차 준공을 했을 적에 프로젝트 총 책임자가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어떻게 이 큰 사업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수행했느냐 라고 언론이 물으니까 대답이 대충 이러했다. 반대했던 사람들 덕분이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검토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웠고, 그 반대했던 사람들 덕분에 이처럼 완벽한 공사가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저는 이번 4대강 사업도 반대논리를 펴는 분들이 대는 이유를 하나하나 검토해서 그냥 염려 없다고 말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면서 해가는 게 가장 옳은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믿는다. 또 그게 이번에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수행 방식과도 맞는다고 믿는다. 이미 스님 한분이 희생되었고 신부님들과 주교님들이 순회 강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적하는 이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만이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
<정용화 위원>
ㅇ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비록 당선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호남지역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광주 남구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걱정이 뭐냐면 그 전에 4%정도의 지지율에서 정말로 어렵게 이번에 15%정도의 지지율로 올려놨다. 이 정도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내놓고 한나라당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가 상승기류를 잘 타거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3-4%로 또 떨어져버린다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방법은 좋은 후보를 영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현재 시당이나 당협위원장에게 맡겨둬선 안되고 당청이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장차관급의 경력을 가진 좋은 후보를 내세운다면 저는 15% 가까운 득표율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호남에서 그래도 15%, 18%까지 지지율이 나온 게 솔직히 당을 보고 표를 준 것은 별로 아니었다. 인물을 보고 그 인물이 정부여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보고 표를 준 것이다. 당분간은 당선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정도 인물을 통해서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김무성 비상대책위원장>
ㅇ 정용화 위원 말씀 내용은 잘 알겠지만 표현 중에 당청은 잘못된 발언이다. 제가 대신 취소하겠다.
-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안을 가지고 어제 3개 당의 대표들과 접촉해서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꼭 나머지 당도 접촉하도록 하겠다.
2010.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