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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를 열게 됐다.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일 할 수 있게 됨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의 결의를 같이 하자.
-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이신 윤청자 여사께서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자리에서 성금 1억원을 전달하셨다. 윤 여사께서는 이 돈을 보태서 우리 땅을 침범한 자들을 응징해달라고 하시면서 참여연대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윤 여사께서 성금과 함께 전달하신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저것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 안보만큼은 하나 되어 달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당을 위한 안보를 말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보를 부탁한다라고 하셨다. 우리 한나라당도 마음깊이 새겨야할 말씀이지만 특히 야당은 이런 말씀을 듣고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언제까지 정부발표에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해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자초한 종북단체까지 감싸고돌 것인지 묻고 싶다. 어제도 민주당은 대변인 공식논평까지 내서 참여연대를 옹호하고 나섰는데 이런 행위가 반국가적 행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행위가 반국가적 행위란 말인지 정말 답답하다. 피 끓는 심정으로 자식을 떠나보낸 유가족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방한 중인 압둘라 귤 터키 대통령과 원전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대 2백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터키 원전수주를 위한 큰 진전을 이루었다. 지난 연말 아랍에미리트와 4백억달러 규모의 원전수주 계약을 성사한데 이어서 이번 터키와의 원전협력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원전수출 강국의 입지를 굳힐 수 있었다.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가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당도 국익외교,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 계속되는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어제 서울경찰청장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 매일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처럼 큰 사건이 생길 때 마다 작은 사건들의 보도가 종종 있을 따름이지 매일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참 근절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미 주성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아동성범죄대책특위가 구성되어있다. 그래서 이번사건을 계기로 이 특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개편해서 아동 성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경상남도의 김두관 당선자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4대강사업 공사를 반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두관 당선자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 당선자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충고를 한다. 현재 4대강사업에 대해 공사구간에 포함된 기초단체장 대부분이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고 지역주민들 역시 피해보상 등에 있어서 일부 불만과 이견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사업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준설토 모래판매에 따른 수입발생으로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목소리는 외면한 채 정치적 공세로 4대강 사업을 저지하려고 한다면 기초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도정자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경상남도는 8개의 기초단체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데 7개 자치단체는 적극 찬성하고 1개 기초단체의 당선자는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애당초 국가사업인 4대강 사업을 지자체에 위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김두관 당선자 뜻대로 사업을 국가에 반납할 경우에 국가가 공사는 계속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국가사업이 되어서 공사참여 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제한도 할 수 없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게 될 것이다. 막대한 재정수입이 예상되는 지자체의 모래판매도 불가능하게 된다. 과연 이것이 경상남도 도민들이 바라는 것인지 김두관 당선자가 잘 생각해봐야할 것이다. 반대를 할 때 반대하더라도 최소한 도지사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야 할 것이다. 시급한 국책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의 뜻도 반대와는 거리가 먼 상황인데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뒤엎으려고 한다면 경남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 오늘 우리 원내대책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사실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져야할 법안은 총 5개 분야의 108건이다. 여기에는 물론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이 포함되어있다. 민생법안이 28건, 안전한 사회구축이 14건, 지역경쟁력 강화가 10건, 국격을 향상하는 것이 14건, 미래준비가 42건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 분류는 큰 의미는 없다. 국격 향상이 사실 미래준비 법안이고, 미래준비 법안이 국격 향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상 나눈 것이고 108건 정도가 된다는 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다. 또한 정부에서 이번 6월 국회에서 중점처리를 요청한 법안이 총32건이다. 그리고 정부 및 각 의원께서 제출한 법안이 총76건으로 해서 108건인데, 그동안 정부에서 통과요청 한 2010년도, 금년도의 정부중점법안은 총62건이었다. 62건 중 처리된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4월 국회, 5월 국회를 통해서 겨우 16건밖에 처리를 못했다. 그래서 6월에서 추진해야할 법안이 32건이고 아직 정부가 미제출한 법안이 15건이 있다. 이것은 아마 6월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이 법안 중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소방공무원법, 폐기물관리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료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계속 강조하신대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 국회결의안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처리해야 할 것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판정으로 인해서 6월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되는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집시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게 되면 24시간 집회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온다. 그밖에도 아동성폭력범죄방지를 위해 지난 3월 통과된 성폭력관련 법안과 또 박민식 의원께서 2008년 9월에 제출한 상습적 아동성폭력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일명 화학적 거세 법안이다.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통과시킴으로써 성폭력 범죄예방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사회에 대한 또 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국회선진화를 위한 국회법 등 4개 법안과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련 법률안도 이번에 통과시킴으로써 국격 향상의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그밖에 민생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 이 내용이 구체적 법안 명칭과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꼭 중점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에 대해서는 표시도 되어있다. 각 정조위원장들께서는 자기 상임위 안에서 무엇을 이번에 처리해야 될지를 숙지하셔서 여야간사회의에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 이번에 정조위원장을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들께서 맡게 됨으로 인해서 당정간의 원활한 협조는 물론이고 법안심사가 상당히 심도있는 심의와 더불어 스피드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회기에 제출된 법안들은 가급적 그 회기 내에서 최소한도 상정까지는 끝내고 대체토론까지 마쳐서 소위에는 넘긴다는 이런 각오로 정조위원장들께서는 법안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도 지금 정조위원장들이 중심이 돼서 행안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당정회의를 동시에 가졌다. 그래서 이러한 당정회의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나가시면 감사하겠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정책위에서 하도록 하겠다. 나머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원내수석으로서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몇 마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최근에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물론 인적쇄신도 중요하지만 당청간에, 또 당정간에 유기적 의사소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가 하는 것도 인적쇄신 못지않게 점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부탁말씀 드리겠다. 지금 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간사선임권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셔서 신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상임위 및 상설특위 18개중에서 13개 위원회가 미구성이 되었다. 현재 간사선임완료 위원회가 운영·문방·보복·국토·윤리특위 이렇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신속히 구성완료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법안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여당 몫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린다. 전반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법안심사소위원장 중에서 국방·지경·국토 등 이렇게 3개위원회는 야당이 차지를 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잘못된 전례를 깨고 반드시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우리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 그래야 후반기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각 소위원회 정수도 상임위 의석비율에 따라서 반드시 끝까지 관철을 시켜주시고 또 구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 행안위 위원장님께서 와계신데 집시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아시다시피 이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6월 30일을 넘길 경우에 효력정지로 인해서 야당의 옥외집회가 허용된다. 그렇게 될 경우 치안공백상태가 대단히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이 법안과 관련해서 원내대표회담에서 수차례 논의되었는데 명확한 의견접근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원내대표회담에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세 번째는 정책위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말씀드렸다. 특히 시급한 민생법안은 이번 6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조속히 심사를 착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민생법안 리스트에 대해서는 경중(輕重)을 가려서 정책위에서 해당 상임위 간사를 통하여 해당 상임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위기상황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행동이 우리 국익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각 단체들이 국익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꼭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린다.
<황진하 정보위원회 간사>
ㅇ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것은 매우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 참여연대가 UN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에 이어서 평통사, 소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에 발송한 것이 밝혀졌다.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비상임이사국인 브라질, 멕시코 등 11개국에 보내졌다고 한다. 국내에서 정치쟁점에 대해, 아니면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 나가서 국익외교를 하고 있는 국가를 배신해서 다른 나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동들은 반국가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국격 추락 행위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들 단체에게 묻고 싶다. 국가가 있고 시민단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외교안보 문제는 국민적 일체감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들 단체에게 다시 묻는다. 그리고 정부에 촉구하고 싶다. 이들 단체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따져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고 이러한 국익방해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만반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
ㅇ 참여연대라든지 평통사가 UN안보리 회원국에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 마치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여당이 방해한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 시민단체, 즉 NGO라 함은 철저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할 때 시민단체로서의 존재가치가 빛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참여연대를 통해서 배출한 많은 정당인들과 정치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정당인들과 정치인들은 또 특정정당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의 행동들은 공익을 추구하는 객관적,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다. 시민단체가 국내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 얼마든지 의견은 피력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은 상당히 정치적인 행동이고 그런 정치적인 행동을 하겠으면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차라리 정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연대의 그 서한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가해자가 북한이라는 것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천안함 유가족의 그 입장을 한번 살펴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북한의 공격으로 전사처리가 된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하고 보상해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한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피해국으로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UN안보리에 의견을 구하고 국제공조를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피해국 나라 내에서 피해국의 나라 시민단체가 가해국이 가해국이 아니다라는 서한을 보낸 경우가 이 세상에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만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별로 협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몇몇 나라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반추해보시기 바란다. 그리고 참여연대라든지 평통사 같은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사회에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계시고 그분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목소리 크신 분들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다수의 침묵하는 국민들도 계시다는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ㅇ 6월 2일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야당이 많은 시도지사를 배출했다. 그런데 당선된 야당의 시도지사들이 너무 정치지향적이다. 4대강 사업을 지사가 안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안할 수 있다. 또 국책사업을 얼마든지 방해하면 그 국책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또 세종시 법안이 시도지사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에서 이것을 보고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여기 행안위 위원장님과 정책위의장도 계신데 이것을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 또 시도지사의 권한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이것의 개념을 분명히 해서 이들에게 도에 넘치는 그런 정치행태는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중으로 우리 한나라당에서 만든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촉구결의안의 초안을 각 당에 오늘 제가 직접 전하겠다. 이미 민주당에는 전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대북규탄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 가능하면 모든 당이 참여한 전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결의안이 채택되어야겠지만 정 반대한다면 찬성하는 분들만 가지고라도 채택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0. 6.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