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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비상대책위원장>
ㅇ 진보연대 한상렬씨의 방북,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신 발송, 민주당이 추천했던 천안함 조사위원 신상철의 음모론 제기 등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우리의 안보를 자해하는 이적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런 단체가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제 국민여러분들께서 판단해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종북적 행태를 진보로 위장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신 발송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군사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괴담을 편집한 수준에 불과한 내용을 보내면서 북한제재를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요구하는 행태는 문자 그대로 반국가적 이적행위이다.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기 앞에 온 국민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런 망동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무책임한 종북적 이적행위까지 우리가 이제 용납할 수는 없다. 건강한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방기(放棄)한 채 반미친북선전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참여연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시민단체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간판을 내리고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밀려서 명백한 반국가적 이적행위까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야당들 역시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정당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바란다. 종북세력들의 무분별한 북한 편들기까지 옹호하고 나선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이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신상철씨의 반복되는 망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5개국 82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의문을 제기하더니 이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까지 음모론을 들이대는 신상철씨의 발언이 민주당의 공식 견해인지 답변해주길 바란다.
- 종북세력을 이용해서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당국에도 엄중하게 경고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개인인사의 방북을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해서 쇼를 벌이고 정신 나간 종북단체에서 천안함이 북침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당국은 천안함 북침에 대해 즉각 사죄하는 동시에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핵개발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 더 이상 국론분열이 커지기 전에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위해 야당들은 동의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
<김학송 위원>
ㅇ 지난 5월 미 상·하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이어서 유럽의회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대북결의안 채택을 새벽에 결정했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국제사회 및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준 유럽의회에 감사드린다. 그런데 정작 피해당사자인 대한민국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여야를 떠나서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해 야당이 적극 협조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조금 전에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요한 시점에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이 있다고 그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UN 안보리 의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로 해명되지 않은 8가지 의문점, 천안함 침몰 조사과정의 6가지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안보리 15개 이사국 모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천안함 침몰로 우리 국민이 46명이나 희생됐다. 또한 결정적 증거인 어뢰 추진체도 찾아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현재 민군합동조사단이 직접 위원회에 가서 조사결과를 설명하는 등 국제공조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국가안보가 걸린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민단체가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북한을 변호하고 있다니까 분노가 치민다.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참여연대의 북한비호행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김영선 위원>
ㅇ 저는 참여연대 초기 멤버로서 항상 참여연대 초기멤버였던 것이 자부심이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정신의 하나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야보다도 중요한 것이 언론이고 시민단체이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한쪽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들, 또 주장들을 밝힘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제3의 중립지대, 국민의 합의점을 이끄는 것이 출발점이자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지 사실이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갈등을 확대해서 여야의 갈등보다도 더 심한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사회의 파탄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바로 보면 천안함의 46명의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은 북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와 여러 나라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져 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을만한 상당한 증거와 사실을 갖고 간다면 이의제기도 한국을 풍부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단지 이의제기를 위해서 유엔까지 갔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가의 존엄이나 한국사회의 실력이나 한국시민의 수준자체를 해치는 또는 부끄럽게 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이의제기할 수 있을 때까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누가 지키고 발전시키겠나. 월드컵에서 우리가 그리스에 이겼지만 주장과 서로 갈등만 반복한다고 해서 실력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안보문제에 있어서 46명의 장병에 대해 추도를 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 한국의 국군 장병이 군함에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거나 후회를 해야 하나.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국방은 우리밖에 지킬 수 없는데 근본을 떠난 이의제기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상렬 목사님이 개인소신으로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에 가는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써 적정한 판단을 받겠지만 그렇다면 그 분이 개인소신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목사님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개인소신차원에서 그것을 볼 것인지, 종교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언론의 자유까지 갖고 갈 것인지는 각각의 원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언론을 믿고 시민단체를 믿고 여야 전체를 믿고 발전을 하는 것이지 결론 없는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한국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깊은 반성과 이것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흥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ㅇ 오늘은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시민단체의 몰지각한 언동에 대한 비판과 규탄이 있는 것 같다. 이 측면을 법적으로 어떻게 사법적 처리를 한다는 것은 차후에 우리가 검토할 문제고 우선적으로 저는 정책위의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협조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건전한 시민활동이나 NGO단체 활동을 정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민주사회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오히려 반국가적인 이런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까지 예산지원, 또는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내년 예산심의에 앞서서 전면적인 검토를 할 생각이다.
2010.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