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야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진심으로 반대한다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면 된다. 그것을 거부하고 이미 국회에 법안이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대통령과 정부에 이 문제를 떠넘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야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무산시킨 주범으로 남고 싶지 않은 것이다.
야당은 충청주민들이 내심으로는 다수가 수정안을 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야당의 손에 의해서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됐을 경우에 나중에 충청주민들로부터 충청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정안을 가로막은 주범으로 야당이 비난받을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길 바란다.
만일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을 고수할 생각이라면, 또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여론도 원안지지, 국회의석도 원안지지가 다수라고 한다면 상임위나 본회의를 열어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자세로 나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야당은 이제 법안이 국회에 넘어와 있고 처리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야당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가면을 벗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세종시 수정안 관련 각 상임위와 본회의 토론, 표결 등 의회절차를 통해 진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4대강 살리기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그동안에 정부가 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가 사실은 4대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4대강을 죽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야당이 4대강 살리기를 원한다면 더 좋은 대안을 내놔서 4대강 살리기가 제대로 되도록 도와주면 되는 일이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생결단하고 4대강 살리기 자체를 저지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
야당이 4대강 살리기 저지에 목을 매는 진짜 이유는 4대강이 실패할까봐서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청계천 신화처럼 빛나는 성공을 거둘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반대한다는 것, 저지에 목을 맨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4대강 살리기 문제도 이제 야당이 위선의 가면을 벗고 진실을 맨얼굴로 이야기해야 할 때가 됐다.
2010.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