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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비상대책위원장>
ㅇ 지난 주말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참 많이 행복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강호 그리스를 2:0으로 완파하고 첫 원정 16강의 교두보를 놓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선수들이 그리스를 압도했고 한 두차례 위기를 맞을 때도 서로 손발을 맞춰가며 잘 대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이번 경기만큼만 뛰어준다면 16강이 아니라 8강, 4강도 가능하리라고 기대한다. 경기가 끝난 후에 있었던 허정무 감독과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고 크게 느낀 점이 있었다. 이번 경기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허 감독은 물론 대부분의 선수들이 소통이 잘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경기 중간 중간에 위기가 오지만 그때마다 서로 활발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위치를 조정하고 빈곳을 채워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우리 국가대표팀의 가장 발전된 측면으로 소통을 꼽았다. 위기상황일수록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경기였다. 우리 한나라당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바로 소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당내에서부터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당·청간, 당·정간, 여·야간, 더 나아가 국민과 우리 당 사이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저부터 오늘부터 트위터를 직접 활용할 계획에 있다. 트위터를 통해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가감없는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다. 비대위원 여러분과 우리 한나라당 의원 모두가 트위터를 국민과의 소통 통로로 활용해주시기 바란다.
- 안산 조두순 사건, 부산 김길태 사건 이어서 김수철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아동성범죄사건이 또 발생했다.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피해아동 부모님과 또 국민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공포를 생각해보면 정말 참 답답한 심정이다. 책임소재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가녀린 여자아이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자괴감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학생이 보호되어야 할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또 경찰의 피해 여야에 대한 배려 미흡으로 당연히 막았어야 할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지 이미 제도화된 각종 대책들이 피해예방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해내는지 정부당국이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하고 국회 역시 아직도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철저한 검토를 해봐야겠다. 우리 한나라당도 당장 6월 국회부터 철저히 따지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다.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더 확대하고 학교안전지킴이 제도강화 등 학교안전망 구축에 예산 등을 비롯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전자발찌 제도, 아동성범죄나 신상공개 등 이미 실시 중인 제도들의 확대적용을 통해서 성범죄자들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확실히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로 필요하다면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이것 용어가 화학적 거세라서 거부감이 많은데 이것은 일종의 정신병이기 때문에 약물치료에 의해서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 등 더욱 강력한 제도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영혼의 학살이라는 아동성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국민과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더 확실한 방법을 찾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내일이 6.15남북공동성명 10주년 기념일이다. 6.15정상선언은 역사상 최초로 남북정상이 만나서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는데 그 의미가 컸었다. 그러나 이후 10년만에 천안함 북침이라는 전대미문의 도발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에 와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과거정권의 햇볕정책의 공든탑이 사상누각이었으며 북한의 도발과 폭력성을 인위적으로 덮고 외면한대서 생긴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과정에서도 서해교전,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북한은 계속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해왔다. 단지 경제지원, 현금지원으로 일시적인 도발만 유예시키고 김정일 지도체제의 안정에만 도움을 준 것이 진정한 평화였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야당은 6.15정상회담을 계기삼아서 무조건적인 북한 감싸기를 하며 현 정부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6.15성명에 적시한 평화적 신뢰관계를 파괴한 것은 바로 북한 김정일 정권이고 북한의 폭력적이고 도발적인 지금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것을 부탁한다.
-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시간에 발표한 내용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말씀과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듣도록 하겠다는 말씀, 그에 따라서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말씀, 당정 및 국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이번 선거 이후에 당에서 분출되는 요구 이것을 다 수용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러한 구상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린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결정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해 처리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 국회가 표결을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지금 세종시와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 오래전에 접수가 되어서 해당 상임위에 상정 대기 중에 있다. 각종 상임위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주 한주는 대정부질문이고, 다음주부터 상임위가 시작된다. 이번주 안에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흥길 위원>
ㅇ 당의 공천심사, 7.28 보궐선거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지난 주말에 이미 공고가 나왔다. 오늘까지 공고가 나가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접수를 하게 되어있다. 주말이 끼고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모레 이틀 동안 접수를 받되 준비서류가 지난 6.2 지방선거 때와 똑같다. 공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아서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들을 많이 걸리실 것 같고 그런 애로사항을 요청하는 문의전화가 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내일 모레 이틀사이에 공천신청서라도 제출을 하면 서류는 심사기간동안에 후첨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했고 또 일부지역에는 사실상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공모라도 하게 될 상황에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공천심사를 할 때 하나의 관례이다. 쭉 가다가 후보가 특정한 사람이 없으면 다시 추가 공모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될 것임을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 사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잡음이 생긴다거나 이의가 제기될 것 같아서 미리 한 말씀드린다.
<김학송 위원>
ㅇ 북한은 지난달 24일 우리의 대북 심리전 수단을 직접 조준격파사격을 하겠다고 협박한데 이어서 지난 토요일에는 전면적 군사타결 행동과 서울불바다라는 극한용어를 쓰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을 폭침시켜서 우리의 꽃다운 젊은이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면적 군사행동이니 불바다를 부르짖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집단이다. 전쟁행위나 다름없는 천안함 공격으로 무고한 우리 국민들을 희생시킨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정부는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외교적 군사적 대응 조치를 차분하게 실행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군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군의 부실대응과 천안함 침몰원인이 함께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천안함이 북한 어뢰의 공격을 받아 폭침되었음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6.25 이후 맞닥뜨린 한반도 최대의 안보위기 앞에 여야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한다. 미국은 상하원 모두가 천안함 침몰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북한을 규탄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최소한 국회가 북한규탄결의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호소 드린다.
<안경률 위원>
ㅇ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시의적절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다만 도중에 면면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통령의 고뇌에 찬 모습 볼 수 있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생각하고 국민여론을 잘 수렴한 시의적절한 담화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과 관련해서 우리 당도 이제는 글로벌 시대의 집권당의 면모를 일신해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친서민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비지니스 프렌들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경제를 상당히 발전하도록 견인을 했는데 이제부터 피플 프렌들리라는 그런 모습도 보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당이 친서민적인 모습 보여 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김기현 위원>
ㅇ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불법정치자금수수로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사태에 직면해있다. 이런 사태는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와 추징금 1억 4천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준 민주당과 당선자 이광재는 신성한 지방선거를 자신의 전과를 숨기는 피난처나 전과세탁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잘못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행정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헌법소원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해당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11조 소정의 ‘권한대행사유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는 조항은 민주당이 여당시절인 2002년도 2월 달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던 사안이다. 당시 민주당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고 아무런 반대도 없었다. 더구나 이 조항은 2006년 12월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에도 포함됐었던 내용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도 찬성표결을 했다.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그 당시 임채정 의원, 그리고 민주당 직전 원내대표를 했던 이강래 의원, 지금 민주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을 하고 있는 홍재영 의원, 민주당 소속의 충북도지사 당선자인 이시종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0여명 가까이가 본회의장에서 찬성표결하여 가결된 것이다. 현재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은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이었기 때문에 정부안 심사에 참여해서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을 것임이 분명한 사안이다. 더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런 사안에 관해서 오산시장과 유성구청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공무담임권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평등원칙 어디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까지 했던 사안이다. 이처럼 본인들 스스로 만들었던 법이고 이미 헌재의 합헌결정까지 다 선고된 조항에 대해서 이제 와서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하느니, 가처분을 하느니 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하고 강원도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하겠다.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엉뚱하게 책임을 다른데 넘기는 비겁한 수법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강원도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자신들의 기만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재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강원도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강원도민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이광재 당선자는 당연히 스스로 사퇴해서 강원도민들에 대한 죄과를 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울러서 이것에 관해서 하급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당연히 직무정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선거공모에 게재되지도 않고 유권자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도지사의 직무정지로 인한 여러 가지 도정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병석 위원>
ㅇ 오늘 대통령께서 주례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6.2지방선거 이후에 당·정·청 쇄신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말씀하셨다. 그 가운데서 국민적 논란이 됐던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제출된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론내리는, 거기에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다.
- 문제는 4대강이다. 이 4대강 문제만큼은 모든 정략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나라 강산 계절에 관계된 국민적 통일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19년에 안창호 도산선생께서 강산개조론을 91년 전에 그렇게 설파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본다. 산에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말라서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 비가 오면 산에는 사태가 나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 그 강산을 헐고 묻어버린다. 그 강산이 황폐함에 따라서 그 민족이 약해진다. 여러분이 다른 유명한 나라의 강산을 구경하면 우리 강산을 개조하자는 마음이 불 일듯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파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90년 전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시 더듬어본다. 4대강 관련 부분은 분명히 소통과 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 디지털 시대에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지금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적절한 시점까지 현재 시작되어있는 4대강 살리기 모든 공사에 조금도 빈틈없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관련된 부분의 다른 이견이나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는 끊임없이 밤낮없이 깊은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태세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것은 그야말로 치산치수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국가 모든 지도자들의 기본 지도이념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략적 접근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 상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적극적 자세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사덕 위원>
ㅇ 오늘 아침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서이다. 국민통합을 위한 절절한 고뇌가 느껴져서 아마 듣는 사람들이 모두 가슴이 저렸을 것이다. 국민통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국회에 맡긴 세종시 건설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이다. 자칫 잘못하면 상임위원회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갈 수가 있다. 알다시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 국회 밖에서만 온갖 얘기가 난무했을 뿐이다. 이런 역사적인 문제는 반드시 국회 안에서 제대로 한 번 토론을 한 다음에 부결이 되더라도 부결이 되는 것이 예의에도 맞고 국회소임에도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원내대표께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하루 박지원 원내대표와 상의를 해서 어느 하루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국회 밖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속기록에 여야가 모두 싣게 한 다음 가부간에 표결로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그냥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도록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저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에도 맞는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민통합에 당내버전은 당내화합이다. 이번 6.2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서도 밖에 나가서 물으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당내화합의 실패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오늘 아침 고뇌에 찬 말씀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화합에 관한 얘기였다. 이번 기회 놓치고 나면 다시 2년 동안 당내에서 당내 화합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셈이 된다. 그저께 어떤 의원 한분이 박근혜 전 대표의 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은 있는데 저는 민주정당에서 추대라는 말은 진실로 적합지 아니하고 우리가 비대위의 역할을 경계 없이, 한계 없이 수용을 하자면 당내화합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2년 동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당내화합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오늘 아침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중심적인 화두 국민통합 그리고 당내버전인 당내화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다.
<김무성 비상대책위원장>
ㅇ 세종시 문제 처리를 위한 원내대책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김기현 의원께서 지적한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었다. 좋은 내용이었는데 이 문제를 대변인께서 잘 해서 그 자세한 내용 발표하도록 하겠다.
2010. 6.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